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677억원에 달하면서 제주도 행정당국이 체납액 징수 총력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677억원 중 45.8%인 310억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목표 정리율은 최근 3년간 체납액 정리율을 반영해 설정했다. 체납율도 3.1% 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자금흐름 추적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재산조사부터 압류·공매까지 책임지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특히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한 거짓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소유권 회복 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함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가성이 빠른 예금,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신속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자의 체납이력, 납부성향, 체납규모, 소득수준, 금융정보 등 체납유형을 5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단순 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은닉재산 추적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세제와 복지, 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 일시적 경제위기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최장 1년 유예하고, 생계곤란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골프장 체납액 184억원 징수에 힘입어 이월 체납액 817억원 중 486억원(59.5%)을 정리해 역대 최고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음악회’가 오는 20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4·3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도민 및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제주4·3 및 제주와 관련된 음악 위주로 이뤄진다. 별도의 예매 없이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제주4·3평화합창단의 ‘상록수’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오능희, 제주 출신 재즈피아니스트 김한얼, 제주 출신이자 서귀포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문희경 등이 출연한다.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모든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부르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기원한다. 한편, 제주도는 4·3기록물 등재 당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오능희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장은 “제주가 걸어온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물들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울림을 통해 알려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출신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자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임명이 50여일간 미뤄져왔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6명 중 1명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정돼 국회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사는 민주당이 추천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24일 본회의를 열고 7명의 진실화해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허상수 대표 등 6명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진실.화해위원으로 선출된 허 공동대표는 제주시 일도동 출신으로 제주고를 나와 성균관대 사회학과에서 석사, 고려대 과학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허 공동대표는 199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성공회대에서 연구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연구소 이사를 지냈다. 이어 2017년 7월부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허 공동대표의 추천사유로 한국사회 및 해외의 역사 고증.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30년 이상 종사한 사회학자인 점, 2000년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 인사의 희생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에 역할과 임무를 다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허 공동대표는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돼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유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금지한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때문으로 알려졌다. 허 공동대표의 임명 탈락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면서 "허 대표의 표면적인 탈락 이유는 결격사유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확인한 결과 이미 40년 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결격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징역형의) 선고유예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유지 부분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면서 "선고유예 기간도 38년 전에 이미 끝난 것으로 이를 결격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민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에는 참석하면서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연이어 망발을 일삼았다"면서 "제주4‧3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이 진실화해위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제주출신 위원이 제주4‧3 문제 처리 등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배제시키려는 것은 아닌가"하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도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등을 조사, 과거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가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4·3 공산폭동'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광동 위원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추천된 6명에 대한 위원 임명절차가 행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제주기억관 9주기 준비위원회는 16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세월호 제주기억관에서 '기억, 약속, 책임'을 촉구하는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기억식에서는 세월호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 각계 인사의 기억사와 연대 발언, 어린이·청소년들이 마련한 공연 등이 이어졌다. 단원고 희생자 고 진윤희양의 어머니인 김순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및 세월호 제주기억관장은 "사회적 참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그 가슴 아픈 증거"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고통받는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되는 참사를 막는 방법은 기억"이라며 "국민 생명이 존귀하게 존중받는 세상이 돼 평범한 '윤희 엄마'로 봄날의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행사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계속됐다. 이 기간 분향소가 운영됐으며 청소년 체험 부스, 공연, 공모전 작품 전시 등도 마련됐다. 지난 14∼15일에는 제주지역 청소년 20명이 "단원고 선배들의 수학여행 길을 이어가겠다"며 1박2일 수학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 청소년은 배편으로 제주에서 우수영으로 이동, 세월호 선체를 탐방하고 그곳에서 추모 공연을 한 뒤 세월호 팽목기억관을 방문했다. 이어 15일 배를 타고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상 추도식을 했으며, 제주에서 단원고 수학여행 코스였던 산굼부리와 성산일출봉을 방문한 뒤 세월호 제주기억관 추모 행사에 합류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 숲'을 만들기로 했던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에서 "기부숲 조성을 자체(일반) 회계로 추진하되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향사랑 기부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비는 약 5억원 규모다. 위치는 사라봉공원 구역 내 모충사 남측이다. 항일의병 및 항일투쟁가, 의녀 김만덕을 기리는 모충사와 연계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과 베풂’의 기부숲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추경 편성 후 6월경 조성사업에 들어가 10월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1966명이 3억1400만원을 기부했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임실군(3억1500만원)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도는 오는 9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해변 플로깅을 벌일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도정질문 첫날인 지난 11일 동료의원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첫 질문을 이어가는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했다. KBS제주 방송카메라에 잡힌 화면에는 현 의원이 특정 주식종목을 매도 주문하고 있었다. 거래액은 1000만원에 달했다. 현 의원은 또 도정질문 과정에서 사회관계망(SNS)으로 지인과 점심 약속을 잡는 모습도 카메라에 노출됐다. 도정질문이 시작된 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현 의원은 "갑자기 (주식을) 매도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주식거래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도민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2020년 6월 23일 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전날 과음으로 취중 질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질의를 건너 뛰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한편 강경흠 제주도의원은 지난 2월 25일 새벽 시간대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제주도의회 출석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후 이어진 도의원들의 일탈행동을 질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경찰청은 일상 회복 후 각종 회식과 모임 등 술자리가 많아지며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4일 밤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예고했다. 이번 음주단속은 유흥가와 식당가, 주요 교차로 등 제주도 전역에서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8건보다 2.7%(9건) 늘었다. 같은 기간 음주사고도 84건이 발생해 전년 77건보다 9%(7건) 늘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낮 시간대 음주운전과 새벽 시간대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 잔의 술을 마시고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고사리 축제가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린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남원읍 한남리 산 76-7 일대에서 '제27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고사리 축제에서는 고사리꺾기 체험, 고사리 음식 만들기, 고사리 삶고 말리기 시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황금고사리를 찾아라, 고사리 장아찌 만들기, 어린이 승마체험, 어린이·청소년 드론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기부받은 고사리를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남원읍 수망리에서 판매하는 고사리 상품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2006년 11월 제주도 첫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서귀포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현승민 남원읍 축제위원장은 “고사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며 "고사리축제장에서 봄날을 만끽하며 꺽으멍, 걸으멍, 쉬멍,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어업협정선 입·출역을 통보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우리측 수역을 드나들며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18t·승선원 9명) 등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다. A호는 지난달 17일부터 18차례, B호와 C호는 각각 지난달 18일부터 14차례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입·출역 정보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 선장에게 각각 담보금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모두 4척의 불법 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곶자왈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3.5도, 연평균 습도는 88.4%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곶자왈 이외 지역보단 기온은 낮고, 습도는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5년간 화순, 산양, 애월 등 도내 곶자왈 6곳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같은 시기 측정된 제주 연평균 기온보다는 3.0도 낮고, 연평균 습도는 13.8% 높은 셈이다. 특히 도내 곶자왈지역 간 온도와 습도는 큰 차이없이 유사한 미기상(微氣象, 지표면과 가까운 좁은 범위의 기상현상)의 특징을 보였다. 곶자왈 연평균 기온은 지난 2021년 14.0도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4∼13.6도로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지역보다 평균 3.0도 낮았다. 2021년 곶자왈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것은 제주도 연평균 기온이 1973년 이래 두번째로 높았기 때문으로 세계유산본부는 보고 있다. 월별로 곶자왈의 평균 기온은 8월에 24.4도로 가장 높았다. 1월에는 3.5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곶자왈지역의 습도는 2018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87.2∼90.3% 범위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습도는 7월에 96.4%로 가장 높았다. 4월에는 81.2%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곶자왈의 습도는 시기에 관계없이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변 지역과는 평균 13.8% 높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 곶자왈은 난대와 온대식생이 공존하면서 양치식물이 발달된 독특한 생태적 지위를 지닌 곳이다. 세계유산본부는 곶자왈의 미기상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기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고정군 제주도 한라산연구부장은 “곶자왈의 온·습도 등 다양한 기상 측정을 통해 곶자왈의 생태적 관계를 규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를 파악해 곶자왈의 가치가 지속 보전될 수 있도록 관련연구에 노력하겠다"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혐의는 채용강요 및 금품요구다. 제주경찰청은 7일 오전 9시30분경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채용강요 및 금품요구 혐의에 따른 증거수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한때 문을 잠그면서 한 시간여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변호사 입회 아래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5일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0여 년 이상 근무해온 경력과 전문성에 비춰볼 때 주거복지사업, 재무, 조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도위는 "특히 제주도 최대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경영혁신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공사가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공사 이익이 사회적 가치로 다시 창출되는 공기업의 취지와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점, 이를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발공사 주력사업인 먹는샘물사업의 이해도나 지역현안과 밀접한 감귤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도와 전문성 등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제출, 서면질문에 대한 부실한 답변자료의 제출은 아쉽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면 오영훈 제주지사가 백 예정자에 대한 최종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출신인 백 예정자는 명지고,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입사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역본부장, 주거복지본부 이사를 거쳐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을 역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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