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원회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 강정인권침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강정인권위는 1일 성명을 내고 “강정주민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도 떠안게 됐다”며 “최악의 경우 줄 소송이 이어지며 파산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미 강정주민 상당수는 전과자가 됐다.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해군기지를 반대하다 체포·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는 64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473명에 이른다. 벌금 액수도 3억 원이 넘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건설의 대가로 강정마을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강정주민들이 민형사상 문제로 엄청나게 고통 받는 상황에서 지역발전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인권위는 “우근민 지사는 강정인권침해의 현실을 외면하며 외부사람 운운해 도민사회를 편 가르기나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또 “우근민 지사는 ‘4·3 폭도’, ‘간첩기자’ 망언으로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면서 "재선충 방제 작업 중 숨진 희생자의 영결식 날 골프를 쳐 도민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우근민 지사의 충복인 한동주 서귀포시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판 매관매직이나 하면서 관권부정선거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인권위는 "우근민 지사의 이와 같은 행태를 보면 제주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조배죽을 외치며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제주도민이 이런 도지사를 두게 되었는지 한탄이 나올 뿐이다”며 “그런 우근민 지사에게 소외되고 억압받는 강정주민의 아픔에 대해 관심 가져달라고 말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크다”고 비꼬았다.
인권위는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민의 손으로 뽑은 제주도민의 도지사이고 또 일말의 양심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므로 개과천선을 기대한다”면서 “이제라도 강정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강정인권침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8일 해군기지공사를 방해한 강정주민들이 피해를 본 시공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 판결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