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예비후보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자유학기제가 2014년 2학기부터 제주도내 44개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과 진로에 대해 생각과 경험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자유학기제 적용시기에 대한 문제 △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의 문제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교원업무 가중의 문제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현장 인프라 확충 문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정상적이고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통합 전담할 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자유학기제 지원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방식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당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학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제주도민들 모두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힘을 모아 노력할 때 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립 대안학교 설립, 예술· 체육고 설립, 단설 유치원 신규 설립, 일반계고 신설 등 각종 신규 교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며 "교육 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시설 설치의 당위성 및 적정성. 시설 소요 예산의 정확한 산정 및 시설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의 현실성 등을 정확히 도민들에게 알리고 신중히 내 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학교의 설립 등에 들어가는 수백 억원대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단순히 「지방재정 교부금 보통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이라는 뜬구름잡기식 예산 확보 방안을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재정교부금의 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예비후보는 "얼마 전 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교육복지정책에 많은 재원이 들어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함을 호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 촉구를 할 정도로 지방 교육재정이 어렵고, 정부 또한 지방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보통교부금을 확보하여 교육복지정책 지원 예산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이러한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선거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신규 시설 건립 사업에 보통교부금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空)약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