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혁신'이냐 '세금 낭비'냐 ... '트램'의 덫에 걸린 제주
[잠깐만요!!] 대통령 차부터 내 차까지 불법? … 틴팅, 법은 있는데 단속은 없다
현 교사 죽음 이후 무엇이 변했나? ... 이어지는 교권 추락, 묵살된 SOS
제주 누웨마루 거리서 1시간 만에 26건 적발 … 외국인 무단횡단 13건
탑텐, 첫 특화매장 제주 연북점 오픈 … 제주 특화 상품·굿즈 선보여
일본 해역 525회 지진 … '7월 대지진설' 확산에 제주도는 안전?
제주 고교생 잇단 교권 침해 … 교사 폭행·추행 사건 연이어 발생
기업인 중용 내각 … ‘일하는 실용정부’, 현장 중시 정책 기대한다
시민단체 민원엔 '미반영이 미반영 사유' , 도의회엔 '소상히 적시'
반려견과 동네 순찰 '댕댕이 안전지킴이' 140팀 ... 제주 전역 활동
제주도는 30일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IBK기업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용도의 전용카드다. 기존 대출과 달리 신용도 하락 걱정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년간 운영비를 6개월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연회비와 보증료는 받지 않는다. 도는 이 사업으로 업체 1000여곳이 업체당 500만원 한도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신용점수 1∼7등급에 해당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법인, 공동사업자, 외국인 및 기타 보증·여신 제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보증 심사를 거친 뒤 IBK기업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현장 공감 토크 행사도 열렸다. 오영훈 지사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부담 없이 필요한 운영비를 확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번 카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는 기존 대출 중심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난 카드결제 기반의 ‘사업자 구매 전용 카드보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소상공인 맞춤형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지난달 제주지역 산업 지표가 제조업과 소비 부문에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지만 대형소매점 판매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감소폭을 기록하며 내수 부진이 뚜렷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제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 증가했다. 전기가스업(14.6%), 의약품(31.4%), 음료(4.0%) 등이 상승을 견인한 반면 비금속광물(-21.8%), 식료품(-3.7%), 금속가공(-22.1%) 분야는 감소했다. 반면 출하지수는 0.9% 감소하며 생산과 온도차를 보였다. 전기가스업(12.1%)과 전자·통신(7.7%) 분야는 출하가 증가했지만 음료(-11.7%), 금속가공(-22.7%)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재고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3% 급증했다. 특히 음료(156.7%)와 화학제품(48.3%)에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생산 대비 출하가 따라가지 못하는 재고 누적 현상이 이어졌다. 소비 부문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9.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감소했다. 의복(-31.5%)과 화장품(-18.3%)의 판매 부진이 두드러졌다. 음식료품도 8.4% 줄었다. 반면 오락·취미·경기용품(10.7%)과 신발·가방(5.4%), 가전제품(5.4%) 등은 증가해 일부 품목 중심의 선택 소비 경향이 나타났다. 광공업과 소매업의 상반된 흐름은 공급 측면에서는 개선 조짐이 있지만 내수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재고 누적과 유통 부진이 병행되는 흐름 속에서 산업 전반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여름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 중 하나로 제주가 꼽혔다. 하지만 실제 체류형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선 숙박권 할인, 지역화폐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3.5%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는 강원(34.9%), 경상(27.9%)에 이어 22.4%로 3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응답자들은 주로 일본(50.9%)과 동남아시아(45.4%)를 선택했다. 응답자들은 평균 53만5000원의 휴가비를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9.4%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 직장인의 경우 1인당 평균 지출이 77만6000원에 달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소비 여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제주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들이 여름휴가에서 가장 원하는 정책 지원은 ▲숙박권 할인(50.8%)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35.8%) 등이었다. 휴가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려는 항목도 ▲식비(74.8%) ▲숙소비(58.1%) 등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제주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자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체류형 소비인 '저활동·고휴식' 트렌드가 뚜렷하다"며 "외식·숙박 등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와 체감형 혜택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에서는 숙박권 할인이나 지역화폐 연계 혜택이 부족하거나 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응답자들도 정부의 휴가 관련 정책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형식적인 캠페인·이벤트 중심'(23.3%)과 '실질 금액이 적은 할인'(18%) 등을 지적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정부의 추경 계획이 논의 중인 지금 제주 같은 대표 관광지에서는 휴가철 소비를 지역 내수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도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규모를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기준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모두 1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포함해 모두 3400여명에 달한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도민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제주도가 연 3%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는 1인당 평균 약 36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약 5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층에서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예산이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황으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 지원 혜택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렌터카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도로에서 렌터카 2대가 충돌한 데 이어 뒤따르던 승용차까지 급정지하며 연쇄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같은 날 낮에도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2대와 일반 승용차 등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 내리막길에서 렌터카가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렌터카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22년 12월에는 졸음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가 렌터카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모두 1364건에 달한다. 이 중 2022년에는 520건(사망 7명, 부상 880명), 2023년 432건(사망 1명, 부상 724명), 2024년에는 412건(사망 9명, 부상 64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는 월평균 42.8건으로 나머지 10개월 평균치(36.9건)보다 약 16%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렌터카 사고는 도로 구조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갑작스러운 커브나 경사 구간에서 사고를 내거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 졸음운전·과속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에는 한라산을 통과하는 1100도로나 5·16도로처럼 구불구불한 산간도로와 짙은 안개가 잦은 평화로 등이 대표적인 사고 위험 구간으로 꼽힌다. 실제 2013년 5·16도로 커브 구간에서는 렌터카가 전복돼 관광객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2개월간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렌터카 업체와 협조해 음주·과속 행위 금지, 안전벨트 착용 등의 안내를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와 교차로 전광판 등을 활용한 경고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관광업계에서 중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렌터카 운전 허용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경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한 40대 여성이 난동을 부려 착륙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항공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 김포공항을 출발한 티웨이항공 TW723편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네가 나를 죽였잖아. 10년 전에!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외치며 승무원을 위협했다. 이후 제지하러 온 다른 승무원 앞에서도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비상문 쪽으로 돌진하며 "낙하산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승객들이 합세해 제압에 나섰다. A씨의 난동은 제주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0분간 계속됐고, 착륙 직후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기내 승객 및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운항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승무원 폭행은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형 선고는 드물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청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소란을 피운 동행자는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유사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여야 원내 사령탑이 새롭게 구성됐다. 각 정당은 임기 마지막 1년을 이끌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원내 운영 체제 재정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종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인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제4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강철남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며 "오영훈 도정은 민주당의 소중한 도정이지만 도정 바라기에 그치지 않고 도민을 바라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석을 갖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3선의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김 의원은 초선인 강경문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며 당을 이끌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의회 운영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며 "여당과의 협치를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혁신과 변화로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제12대 도의회의 마지막 1년을 준비하는 정치적 구심점 재편으로 향후 의회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30일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에 김태완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은 새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크리에이터 경제’ 등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김 부이사관은 경제일자리과장, 기업투자과장, 소상공인과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 분야 경력과 정책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완 신임 단장은 중앙부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새정부와 제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며 정책 추진력을 높일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3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 사이 제주도 남부(서귀포시)지역 최저기온이 25.9도를 기록해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7월 7일)보다 7일 이르다. 제주 북부(제주시)에는 지난해보다 9일 이른 지난 21일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현재 제주 동부에 폭염경보가, 제주도 북부 및 중산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북부, 동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뜨겁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동부 35도)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지난해 제주지역 총 열대야 일수는 제주(북부) 75일, 서귀포(남부) 68일, 성산(동부) 60일, 고산(서부) 51일로 각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농업과 기술, 전통과 미래를 잇는 농촌융복합산업 박람회 ‘제7회 푸파페 제주(Food tech & Farming @ JEJU Fair)’가 다음달 11~1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도 주최,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농촌융복합산업의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놀멍 보멍 먹으멍 지꺼진 푸파페’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모두 100개 부스의 전시와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 ‘사계절 제주’를 테마로 계절별 원물 가공품을 선보이는 디자인 전시와 제주 전통체험관에서 빙떡·쉰다리 등 제주 전통음식을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체험 등이 진행된다. 제주의 정서와 삶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그림할망’의 그림 전시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메밀 풀장 체험, 맞춤형 화장품 만들기, 청년농부관과 로컬크리에이터관 등도 마련됐다. 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 참가한 국내 첨단기술식품(푸드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식물 재배기, 과수 포장 자동화 시스템 등을 시연하고, 한림공고 동아리도 드론 및 로봇 코딩 댄스를 선보이는 등 산학 연계 콘텐츠가 준비됐다. 더불어 국내외 바이어와의 1:1 수출·입점 상담회, 글로벌 농촌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도 함께 열린다.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바이어 10개사, 농협경제지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국내 유통사 7개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수출·입점 계약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친환경 행사 운영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등 자원순환 정책을 연계한다. 현장 판매와 ‘탐나오’ 온라인 플랫폼 연계, 자선 경매 기부 등을 통해 공익성과 지역 상생도 더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도의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도 당사자인 시민단체에게는 단순히 '미반영'이라는 통보만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으나 도는 최근 '의견이 전부 미반영됐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공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미반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며 "제출한 의견이 왜 수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단지 '미반영'이라는 문구만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이 해당 조례 담당자인 제주도 도시계획과 A주무관에게 전화로 사유를 문의했으나 "미반영된 것이 미반영 사유"라는 비상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이 다른 것", "관례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등 민원 취지와 무관한 답변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가 지난 12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보고서에는 동일한 시민단체의 제출 의견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미반영 사유'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 국장은 "도의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니까 보고서에는 그럴싸하게 몇 줄이라도 적은 건가"라며 "민원인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보만 하고, 도의회에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내는 이중적인 태도는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이 도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라면 향후 각종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될지 우려스럽다"며 "공식적인 답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상향하는 등 도심 고밀화와 관련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이후 도심 재개발 및 주거환경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12대 임기의 마지막 회계연도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모두 15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엔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강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김기환·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영수 진보당 의원, 원화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강봉직·김승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고의숙 교육의원과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결특위 첫 회의에서 정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 예결특위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올해 결산안 등을 차례로 심사하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유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이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제주 출신 인사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7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고유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경청통합수석실 소속 조직으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 주체와의 소통을 전담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과 민심 청취를 위해 해당 조직의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고 행정관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과 제주해군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2012년 통합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18년 김우남 국회의원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도 참여했다. 정치권에서의 활동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참여로 이어졌고, 이후 당 대외협력국장을 지낸 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재합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경제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간 관광 회복에 기대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세가 꺾이며 구조적 한계와 경기 침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잠정치'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이후 이어지던 증가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수치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이 1.4% 하락하며 전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이 지난해보다 10.9% 급감해 타격이 컸고,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도 -8.6%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관광객 수요는 유지됐으나 체류 소비의 질과 밀접한 업종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건설업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제주 건설업 GR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 지연과 민간 건축 수요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농림어업(+1.6%)과 제조업(+2.2%)은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경제 흐름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주의 경제구조가 여전히 관광 중심에 치우쳐 있어 경기 변동성에 취약하다"며 "서비스업의 질적 전환과 산업 다변화, 내수 기반 강화 등의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평균 실질 GRDP 성장률은 1.2%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4개 시·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SPA 브랜드 탑텐(TOPTEN10)이 제주시 오라이동에 첫 지역 특화매장 '제주 연북점'을 열고 제주 자연과 감성을 담은 한정판 상품과 지역 맞춤형 캠페인을 선보인다. 신성통상의 SPA 브랜드 탑텐은 27일 제주시 오라이동에 제주 연북점을 새롭게 열었다고 밝혔다. 연북점은 약 300평 규모의 단층 매장으로 성인복과 키즈라인, 애슬레저 라인인 '밸런스' 등 다양한 상품군을 한자리에서 제공한다. 탑텐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6일까지 열흘간 전 품목 '1+1 프로모션'도 이어진다. 또 제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판 티셔츠도 함께 선보인다. '남방큰돌고래'와 '검독수리' 등 제주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티셔츠로 제주 특유의 감성을 담아냈다.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제주지도 반다나'가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반다나에는 제주도민 10인이 직접 추천한 라이프스타일 공간과 장소가 담겨 있어 색다른 지역 콘텐츠로서의 의미를 더한다. 매장 외관과 내부 역시 제주의 자연을 테마로 구성됐다. 외벽은 탄화목 파사드로 마감하고, 카운터에는 제주산 현무암을 활용해 지역 정취를 살렸다. 탑텐은 매장 오픈과 함께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주제로 한 'TOP CITY: TOP OF MIND JEJU' 캠페인도 열고 있다. 서퍼, 해녀, 화가, 디제이 등 다양한 직업군의 제주도민이 느끼는 '제주다움'을 사진과 영상 콘텐츠로 풀어냈다. 탑텐 관계자는 "제주의 문화와 환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매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브랜드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동백마을에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체류 공간이 탄생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7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제주동백마을에서 지역 내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체류 공간인 ‘동백언우재’ 개관식을 열었다. 동백언우재는 ‘동백나무 곁에서 보내는 그때 그 시절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동백언우재는 ▲인생 2막, 다음 인생, 또 다른 도전 등 은퇴 이후의 삶을 만들어가는 ▲마을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풀어나가는 ▲은퇴·일·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장기 근속한 직장에서 퇴직한 유형,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유형, 경력단절 여성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도와 공사는 또 신흥2리 마을에서 이뤄지는 동백 열매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도 새롭게 재조성 했다. 도와 공사는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국비 과제를 통해 지난해부터 도내 읍면지역으로 생활인구 및 은퇴자들을 유입,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슬기로운 은퇴 생활, 카름플레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체류 공간 조성을 진행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동백언우재가 도민 및 관광객에게 정서적 쉼터로서 제주다운 삶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신흥2리만의 은퇴자 일주일 체류형 상품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면서 참가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제주 관광의 경쟁력은 지역에서 나온다“며 ”관광객들이 제주 농어촌 지역에서 체류하며 소비해 도민 경제에 선순환되는 로컬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섰다. 제주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산업센터에서 ‘제주AX융합연구실’ 개소식을 열었다. 제주AX융합연구실은 ETRI 제주권연구본부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의 핵심 거점이다.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 기후테크, 자립형 인공지능전환(AX) 관광서비스 기술, 초저전력 AI 반도체 인재양성 등을 중심으로 3년간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제주 자연환경과 관광 자산을 AI와 접목해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AI 기반 실용 기술을 제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저궤도 위성과 6G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 연구도 추진한다. ETRI는 제주대 등 도내 산학연과 협력해 탄소중립 농축산 실증, 지역 관광데이터 기반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 개발, 청년 인재 양성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 인재육성까지 이어지는 자립형 연구개발(R&D)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방승찬 ETRI 원장,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도내 대학 총장단과 지역 국회의원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까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ETRI 제주권연구본부 정식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제주AX융합연구실은 ETRI 제주권연구본부 설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주가 동아시아 AI 혁신 허브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AX융합연구실은 디지털 대전환의 파도 위에서 제주만의 미래 전략 산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ETRI의 과학기술과 핵심 인재가 더해지면 도민 삶이 편리해지고, 지역산업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내·외부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JDC는 27일 양영철 이사장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의 사표 수리는 JDC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함께 임원진으로 재직 중이던 김현민 경영기획본부장 겸 부이사장도 동반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3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정권 교체를 두 차례 거쳐 현재까지 직을 유지해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으며 조직 안팎에서 책임론이 고조됐다. 경영 부진으로 15억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자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이에 JDC 노동조합은 경영진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고, 양 이사장은 임원진 전체의 동반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양 이사장과 김 본부장 외에도 복수의 임원급 인사들이 함께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JDC 관계자는 "조직 안팎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공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사장직 인선은 국토부와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 고장으로 표류하던 3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2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18분 서귀포시 성산읍 주어동포구 인근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가 배터리 이상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수상 오토바이가 조류에 의해 암반 쪽으로 밀리고 있어 즉시 탑승자 3명(성인 2명, 어린이 1명)을 육상으로 구조했다. 이후 수상 오토바이를 연안구조정과 연결해 성산항으로 예인했다. 신고자인 50대 A씨는 최근 중고 수상 오토바이를 구입해 첫 시운전을 하던 중 배터리 이상 경고가 뜬 뒤 시동이 꺼져 자력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무더운 날씨 속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출항 전 기기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평소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 자율적으로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자동차 창유리에 부착하는 '윈도 틴팅'(window tinting)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팅'이라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포털 검색창에 '선팅'을 입력해도 수많은 시공 업체와 상품이 쏟아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틴팅은 단순한 외관 미용이 아닌, 법과 안전이 맞닿아 있는 영역입니다. "요즘엔 차 안이 너무 훤히 보이면 불편해서요." 제주시 노형동 한 자동차 틴팅 전문점. 상담을 받고 있던 한 고객은 "모두 이 정도는 하잖아요?"라며 자신 있게 전면 35%, 측면 15% 투과율의 '국민 선팅'을 선택했습니다. 이 고객의 선택은 법률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기준 모두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과 조수석 옆 창문은 최소 40~70%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대부분이 짙은 틴팅 필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차량마저도 법적 기준을 초과한 투과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형오거리에서 실제로 살펴본 결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 10대 중 9대가 육안으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진한 틴팅을 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들의 인식도 이 현실을 방증합니다. 제주시 삼도동 한 운전자는 "밤에 안 보이는 건 맞는데 다들 하니까 그냥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법이 무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장 경찰관의 답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장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틴팅 미터'라는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제주 지역 경찰서 가운데 이 장비를 보유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활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경찰청 교통과에 문의해봤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현재 장비 유무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단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 장비의 존재 여부조차 경찰 내부에서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검사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자동차검사소 직원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틴팅 검사는 항목 자체가 없다"면서 "설사 틴팅이 매우 짙다고 느껴져도 검사 기준에 없기 때문에 합격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있지만 단속은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탓에 국민 대다수가 위법 상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틴팅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0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 허점뿐만 아니라 짙은 틴팅의 부작용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지면 야간, 비 오는 날, 흐린 날 등 저시인성 상황에서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투과율이 30% 미만일 경우 소주 반 병을 마신 상태와 유사한 수준으로 사물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사이드미러로 보는 사물거리 감각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운전의 핵심인 시야 확보가 틴팅으로 위협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는 모든 안전의 출발점입니다. 틴팅은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틴팅의 목적은 본래 태양광과 열 차단을 통해 냉방 효율을 높이고, 눈부심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틴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사생활 보호'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운전석은 엄연히 도로 위 공공장소지만 국내 운전자들은 이를 개인 공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면 유리와 운전석 측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틴팅 투과율 측정 장비를 소지한 채로 직접 단속에 나섭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제거를 명령하거나 수백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면과 운전석 측면 유리의 틴팅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현장에서 바로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6월 일본 민영방송 FNN은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교차량 여러 대가 일본 법률을 위반해 짙은 틴팅 상태로 운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법률을 위반한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운전석과 보조석의 필름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상도 "외교단 역시 주재국 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외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주도내 차량 틴팅 시공업체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물어보면 안 걸린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불법인데 단속 안 합니다. 만약 단속하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 정도로 단속이 없어요." 하지만 그 '단속 없음'은 단지 편의를 위한 선택일 수 없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 안전은 모두가 공유하는 생명줄입니다. 검은 필름 뒤에 숨어버린 안전불감증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불법 상태인 현실을 감안해 현실적인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최소한 단속과 검사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이 현실과 괴리된 상태로 방치된 채 '무단 유예'되고 있는 지금,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 자체의 권위도, 안전도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작정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기술적 검사를 반영한 유예 기준 설정, 단계별 경고제,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인증필름 제도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차부터 내 차까지 모두가 위법 상태인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계속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 위 우리의 안전을 위해 지금 잠깐만요!! 한 번쯤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잠깐만요!!>는 <제이누리>만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 컷 또는 여러 컷의 사진에 담긴 스토리와 생각해볼 여지를 사연으로 담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낼 곳은 제이누리 대표메일(jnuri@jnuri.net)입니다.
제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일상 모습이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다. 27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오는 29일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를 통해 '제주 전통시장 상인의 하루와 제주형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특별 에피소드가 전파를 탄다. 이번 방송은 서귀포시 전통시장인 ‘모슬포 중앙시장’과 ‘대정오일시장’의 상인들과 제주어를 활용해 소통하는 콘텐츠로 제작됐다. 출연진들은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 어촌계 해녀 삼춘(지역 어른을 뜻하는 제주어)들과 만나 대화하며 생생한 제주어의 현장을 전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심비·가성비 있는 음식들도 방영된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KBS 아나운서들이 직접 출연해 제주어 포스터를 완성하는 이야기로 재미 요소를 더한다. 제주관광공사는 방송 이후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홈페이지(www.visitjeju.net) 및 인스타그램(@visitjeju.kr)’을 통해 프로그램에 노출된 주요 방문지를 테마 콘텐츠로 소개할 예정이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 리더들의 리얼한 일터 속 고민과 소통을 풀어내는 관찰 예능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방송을 통해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와 관광을 연결한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홍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곳곳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행태와 메시지가 보이고 읽힌다.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눈이 띄는 부분은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이다. 경력과 나이를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명된 배경훈(49)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한국형 추론 AI 모델 ‘엑사원’ 개발을 이끌었다. 앞서 대통령실에 합류한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출신 하정우(48)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AI 드라이브’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지명된 한성숙(58) 전 네이버 대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네이버를 빅테크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수장으로 전문가를 발탁한 적이 있었지만 교수 출신이 많았다. 이번처럼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실전형 전문가들로 관련 부처 라인업을 형성하진 않았다. 요컨대 ‘AI 3대 강국’ 달성, ‘소버린(주권) AI 개발’ 등 새 정부의 핵심 도전 과제를 기업인 출신들의 혁신 역량에 바탕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주의에 부합한다. 윤석열 정부에
영화 ‘다운폴’이 보여주는 1945년 나치독일 붕괴의 피날레를 장식한 지하벙커 속 마지막 14일간의 모습은 어쩌면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이었던 1939년 폴란드 침공과 점령(1939년 9월 1일~10월 6일) 때 이미 예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나치독일은 1939년 9월 온갖 트집을 잡아 전격적으로 폴란드로 진격하고, 나름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폴란드를 한달 만에 무너뜨렸다. 히틀러는 폴란드 함락에 도취해 자신감이 충만하고, 곧이어 체코와 슬로바키아 침공에 이어 소련까지 진격해 들어간다. 그러나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국력이 뒤졌고, 소련 하나도 압도할 만한 전력이 아니었던 독일이 전 유럽을 석권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구상이었다. 폴란드 점령까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가 체코까지 침공하자 마침내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전면전에 나서고, 소련도 독일과의 전쟁에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한두 차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한다. 겉보기에는 남는 장사 같지만 나중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20위에서 7계단 떨어졌다. 매해 공개되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긴 해도 나라 밖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점이 신경 쓰인다. 더구나 같은 아시아권 경쟁국인 홍콩은 3위, 대만이 6위, 중국도 16위로 한참 위에 랭크돼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정치 혼란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순위 하락은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와중에 드러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은 위기 신호다. ‘기업 효율성’ 부문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곤두박질하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 안정성 순위도 지난해 50위에서 바닥권인 60위로 내려앉았다. IMD 순위는 각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올해 ‘기업 효율성’ 성적표는 한국의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데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생산성(33→45위), 노동시장 유연성(31→53위), 경영
1500만명의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을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전쟁이었다고 진절머리를 냈다. 그러나 ‘전무’한 것은 맞았지만 ‘후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30년 만에 밝혀졌다. 1945년 히틀러의 자살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제2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미증유의 대참사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가 군인(600만명)과 민간인(900만명)을 합쳐서 1500만명이었던 반면 불과 3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제2차 세계대전은 군인과 민간인을 합친 사망자가 무려 4900만명에 달했다. 이 전쟁의 참상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규모도 그에 걸맞게 엄중해야만 하고 또한 그랬으리라고 짐작하기 쉽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상징되는 전범 재판의 과정과 결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에 전범으로 기소된 나치 전범은 고작 24명에 불과했고,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된 인물도 달랑 8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지하벙커 속에서 히틀러와 함께 마지막 순간(영화 속)을 보낸 나치 핵심 중의 핵심 인물들이다. 나머지는 각각의 징역형에 처했고, 그나마 3명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5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됐다. 계엄과 쿠테타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대한민국의 과거도 아니고, 그것도 45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기억인데도 다시 등장한 것부터 이상했다. 남미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했다. 그런데 그 계엄은 당일 밤 10시23분 선포돼 다음날 새벽 1시1분에 국회의원들의 결의로 해제 의결됐다. 2시간 38분만에 무효가 된 계엄령이었다. 이건 이상하다기 보단 좀 놀랍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함의 연속이다. 계엄이 무효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불려 다녔지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그동안 공식적 사과는 한 적이 없다. 거꾸로 ‘내란몰이’라며 야당(이제는 야당이 아니다)과 국민 대다수를 오히려 겁박했다. 일부 기독교와 극우 세력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집회현장엔 태극기·성조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휘날린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참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렇게
고교시절의 일이다. 40년 전이다. 그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선생님의 얼굴은 퍽이나 상기돼 있었다. 고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온화한 분이었다. 늘 학생들을 따뜻한 말로 대했다. 화내거나 꾸짖는 법이 없었다. 그날 선생님은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칠판에 백묵으로 한글자 한글자를 채워갔다. ‘가운데 중(中)’. 칠판을 가득메운 그 글자는 어떤 글자는 크게, 어느 글자는 작게, 그리고 어떤 글자는 비뚤어지게, 또 어떤 글자는 좌우 균형이 안맞게 ···. 그런 식이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5분이 넘도록 칠판 전체를 빼곡하게 그 글자로 메꿨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여러분 여기에 쓰인 가운데 중(中) 글자 중에서 어느 게 진짜 가운데 중(中)인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하나 둘 손을 들었다. 각기 모양과 균형, 칠판에 적힌 위치 등을 근거로 ‘진짜 가운데 중(中)은 이겁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선생님이 내놓은 의외의 답. “여러분! 정확하게 자로 잰 듯 꼭 들어맞는 중(中)이란 글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중립이란 그런 기계적 잣대가 아닙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칩니다.” 한동안 멍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지금으로선 이것 하나뿐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그나마 그에게 투표했던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규정과 법을 따지고 할 필요도 없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그는 이제 ‘내란 혐의 피의자’ 신세다. 방조와 동조도 아니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그는 ‘내란의 주역’이다. 대다수의 국민 상식으로도 그가 현재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말이 안되는 지경이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마땅한 정황과 사실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검·경이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2024년 12월3일 한밤 10시 23분.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운운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한술 더 떠 그의 상황판단은 이랬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이끌기를 법으로만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만 하면 백성이 법과 형벌을 면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다. 이끌기를 덕(德)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예(禮)로써 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바로잡아 선(善)에 이른다.” 『논어』(論語) 위정편 제3장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였다. 국내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점에서도, 검사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기개에서도,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도 권력에 굴하지 않는 풍모에 그렇게들 생각했다. 물론 동의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지만 지지자들은 그랬다. 오늘(1일)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다. 대통령의 말이 그르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많은 수치와 통계적 이유를 들어 의사단체의 부당한 논리를 공박하는 지금의 판단 때문이다. 지금이 이런 수치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시점인지 의문이 들어서다. 윤 대통령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지금 그런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시점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일 때인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의료
"학생을 지키려다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남긴 말이다. 그가 마주한 상황은 한마디로 무방비였다. 신체 접촉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가해 학생과 수학여행을 떠나야 했고,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건 "화해하라"는 말과 "수행평가 때문에 복귀해달라"는 요구뿐이었다. 결국 A씨는 병가와 특별휴가를 연달아 사용한 끝에 교단을 떠났다. 학교는 침묵했고, 교사는 끝내 혼자였다. 사건은 지난 5월 수업 중 발생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을 제지하자 학생은 갑자기 A씨를 껴안으려 했고, 뿌리쳐도 다시 강하게 팔을 붙잡았다. 이후에도 새벽 시간에 문자가 왔고, 복도에서 위협적인 접근이 반복됐다. A씨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분리 조치는 없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되기 전까진 어렵다"는 설명이 전부였고, 보호 매뉴얼도 없었다.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조차 A씨가 직접 확보해야 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닷새 뒤 그 학생과 함께 수학여행에 인솔 교사로 떠나야 했다는 사실이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A씨의 호소에도 학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 뒤로 이뤄진 분리 조치는 고작 5일. 병가에 들어간 A씨에게는 "수행평가 문제
지난 20일 오후 2시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가 열렸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수소트램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도민이 마주한 자리였다. 단상 위에서는 장밋빛 '미래의 제주'가 펼쳐졌다. 관광객 수요, 탄소중립 교통수단,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익숙한 키워드들이 연이어 쏟아졌고 '제주형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수식어도 덧붙여졌다. 이날 발표된 핵심 교통수단은 '트램(Tram)'이다.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되는 노면 전차로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하고 정시성이 높아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트램과 달리 도가 도입을 검토 중인 수소트램은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용상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소트램 역세권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익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장도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도로와 교량, 교각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량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그 많던 야자수는 다 어디 갔나요?" "다 뽑았대요. 그런데 또 심는대요." 제주시 탑동로를 걷던 관광객과 상인의 대화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이 곳 가로수도 심어졌던 워싱턴야자수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방향을 틀었다. 지금 탑동로에서는 야자수를 다시 심는 '재식재' 작업이 한창이다. 그 사이 도민 혈세 3억원 가까이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사실 워싱턴 야자수가 제주와 인연을 맺은 건 오래다. 1982년부터 제주도내 주요 도로와 관광지에 심어져 그동안 남국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이색 풍경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한때 3500여 그루가 도내 곳곳에서 자라 제주의 또 다른 상징이 되기도 했다. 아열대 식물인 워싱턴 야자는 멕시코, 북아메리카의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콜로라도주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줄기는 하나로 곧고 원기둥 모양이며 회갈색이 난다. 잎은 꼭대기에 빽빽이 나며 부챗살처럼 돼 있다. 수명은 80~250년 이상이고 추위에 비교적 강해 제주지역 등에서 노지월동이 가능하다. 최대 25m 이상까지도 자라 제주 곳곳에 심어진 워싱턴 야자들도 20m를 훌쩍 넘는 크기로 자랐다. 바람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강한 편인 수종으로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지난 3일 오전 5시. 초여름의 선선한 공기 아래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 제주남초등학교에는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 투표 사무원과 정당 참관인, 선거 관계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5시 30분이 되자 본격적인 투표 개시 준비가 시작됐다. 참관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주의사항 전달, 투표지·도장·투표함 점검까지 모든 절차가 빈틈없이 이어졌고, 투표함 봉인 작업도 그 일부였다. "이건 봉인함을 잠글 열쇠입니다.", "이건 투표함에 부착할 개폐 방지 스티커입니다." 투표 사무원은 준비물 하나하나를 직접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현장은 긴장 속에서도 질서와 투명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오전 5시 59분. 투표관리인의 개시 선서가 낭독되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 투표가 시작됐다. 그러나 평온했던 분위기는 채 한 시간도 유지되지 않았다. 오전 6시 48분 한 남성 A씨가 삼도2동 제2투표소에 도착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를 시도했다.그러나 선거인명부에는 이미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이력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투표 사무원이 이를 설명하자 A씨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아무 말 없이 투표소를 빠져나갔다
가련하게 위장하거나 벙어리 흉내 내며 구걸하는 것에 비해 더 나간 것이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기술도 인위적으로 불구로 만들어 구걸하는 것과 비교하면 작은 무당이 큰 무당을 만난 것처럼 비교도 안 된다. 일부러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 ‘채생절할(采生折割)’1)이다. 청나라 건륭 시기에 향시에 합격해 소문(昭文), 봉현(奉賢) 지현을 역임했던 상휘(常輝)〔자는 의운(衣雲)〕가 건륭 34년(1769)에, 소주(蘇州) 부랑중항(富郞中巷)에서 머무를 때 쓴 『난방필기(蘭舫筆記』) 기록이다. “내가 도중(都中)에 있을 때 매번 괴인이 돈을 버는 것을 보았다. 이삼 척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윗몸은 있으나 아랫몸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팔이 한 쪽이 없거나 다리 한 쪽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기형(畸形)이 다 모여 있었다.……경인(庚寅) 봄(1770)에 진택(震澤)성 중시교(中市橋)에 15세의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아이가 다리가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꿇어앉아 구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루 종일 아무 것도 구하지 못하여 날이 어두워지자 울면서 구걸하였다. 혼자서 울면서 오늘은 분명 맞아 죽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몹시 슬픈 목소리였다. 마음씨 좋은 사람 오륙 명이 관찰하고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건장한 사내가 달려들어 업고 갔다. 몰래 성 밖 강 아래까지 따라가 봤다. 배 안에는 손이 없거나 발이 없는 동남동녀 서너 명이 있었다. 상앗대질하는 사람 오륙 명이 있었다. 모두 건장한 사내였다. 즉시 순찰대와 함께 체포하러 갔다. 우두머리는 물에 뛰어들어 도망쳤고 한 사람만 붙잡혔다. 앞에서 말한 여자아이에게 물으니 본래 현지 세도가의 딸이었다고 했다 : 팔구 세 때에 혼자 밖에 놀러갔는데 실종되었다. 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산으로 겹겹이 막혀있는 곳으로 끌려갔다. 깨어나서 울었더니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았다. 나중에 약을 칠한 후 다리를 칼로 잘랐다고 했다. 얼마나 아팠는지……. 여자애의 부모에게 알렸다. 딸을 잃어버린 지가 7년이나 됐지만 만나자마자 알아보았다. 관부로 보내어 여러 차례 심문했으나 확실한 자백을 받지 못했다. 끼워 고문하는 형틀을 아무 것도 아닌 양 대했다. 안건이 종결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북쪽으로 돌아왔다.” 인위적으로 불구자로 만들어 구걸하게 만든 거지는 개방이 저지르는 범죄 중 하나다. 옛날에 어린이를 유괴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불구자로 만들거나 기형으로 만들어 구걸케 하면서 재물을 편취해 전사회적 해악이 되었다 또 다른 기록2)도 있다 : 강호 악당이 ‘채생절해’로 이득을 얻으려고 어린 아이를 유괴한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강요하고 모략을 쓰기도 한다. 악랄한 악당은, 사기꾼과 한통속이다. 건륭 때에 장사(長沙)시에 두 사람이 개 한 마리를 끌고 나타났다. 개는 일반 보통 개보다는 조금 컸다. 양쪽 앞발 발톱은 개보다 길었고 뒷발은 곰과 닮았다. 꼬리는 있으나 작았다. 귀와 눈은 사람을 닮았다. 결코 개 종류는 아니었는데 개털이 온몸에 나있었다. 사람 말을 할 줄 알고 박자에 맞춰 노래할 줄도 알았다. 관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노래 한 곡 하라면서 돈을 던져주었다. 현령 형(荊)모가 그들을 만났다. 의사에게 보여주면 후한 상을 내리겠다며 병졸에게 명하여 데려오게 하였다. 먼저 개를 아문에 들여보낸 뒤 개에게 물었다. “그대. 사람인가, 개인가?” 답했다. “나 역시 사람인지 개인지 모릅니다.” 물었다. “함께 다니니 어떤가?” 답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에 무얼 가르치는가 따져 물으니 답했다. “낮에는 나를 끌고 시내에 나가고 밤에는 돌아가 통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비가 와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려고 통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자를 여니 상자에는 목인(木人) 수십이 있었습니다. 눈과 손, 발 모두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갑판 아래에는 노인이 누워있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형모가 두 사람을 체포해 심문하였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명을 내려 달군 침으로 귀곡혈(鬼哭穴)을 찌르는 극형으로 심문하니 그제야 입을 열었다 : 3살 어린이로 만들었다. 먼저 약으로 피부를 흐물흐물하게 만들고서 다 벗긴 후, 개털을 태운 재와 약을 먹였다. 약을 복용시켜 병세를 가라앉히니 몸에 개털이 나기 시작하고 꼬리가 생겨나 개와 닮았다. 그런 방법으로는 열에 하나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개로 만들 수 있다면 평생 돈을 벌 수 있다. 무수한 어린이에게 실험하고서야 저런 개가 생긴다고 답했다. 목인은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니 답했다. “아이를 유괴해 스스로 목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절름발이, 소경, 팔 없는 장애인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돈을 구걸해 오도록 했습니다.” 형모가 상황을 알고 병졸을 데리고 가 배를 수색하였다. 배에는 가죽만 남은 노인이 있었다. 등 쪽을 갈라내 속에 짚을 넣어 만든 상태였다. 어디에 쓰느냐고 묻자, 답했다. “그것은 90세가 넘은 노인의 가죽입니다. 가장 얻기 힘든 겁니다.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약과 함께 사람 몸에 침으로 찌르면, 그 사람 혼이 곧바로 와서 부역하게 됩니다. 수십 년을 찾다가 이제야 겨우 얻었습니다. 피부가 습하게 되면 가루로 만들 수 없기에 발각됐습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이시어! 이제 빨리 죽기 원할 따름입니다.” 형모가 대노해 명을 내려 차꼬와 수갑을 채워서 시가로 끌고 나갔다. 죄상을 낱낱이 알린 후 사형을 집행하니, 관중들이 쾌재를 불렀다. 개도 오랜 시일이 지나니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굶어 죽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채생절할(采生折割)은 직업 거지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형태다. 인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거나 ‘괴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세인의 동정을 받으며 길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구걸한다. ‘채(采)’는 취하다, 수집하다. ‘생(生)’은 원료,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발육한 어린 아이. ‘절할(折割)’은 칼이나 도끼로 자르다 뜻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 특히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칼이나 도끼로 자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구를 만든다거나 형상이 기괴한 괴물로 만드는 방법이다. 2) 『청패류초(淸稗類鈔)·곤편류(棍騙類)·채생절할(采生折割)』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거지는 틈만 있으면 사기 친다. 구걸할 때만 눈에 띠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청나라 모 년 모 월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마를 타고 종복과 함께 전당포에 갔다. 팔찌 한 쌍을 벗어 건네며 저당 잡히겠다고 했다. 주인이 받아서 자세히 검사해보니 누런 금색을 띠는, 진짜였다. 중량은 5량이었다. 팔찌 주인이 경전(京錢)1) 500관(串)을 요구하자 전당포 주인은 맡을 수 없다며 돌려주었다. 한 바탕 가격 흥정을 한 후, 300관에 저당하기로 하고 숫자대로 돈을 지불하는 전표를 발행해 주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옆에 서있던 거지가 낡은 저고리를 벗어서 건네주면서 20관에 저당 잡히겠다고 하자, 전당포 주인이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다. 거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가짜 금팔찌를 300관이나 주었잖소. 내 이 저고리는 비록 낡기는 했어도 가짜는 아니잖소? 어찌 20관 가치가 없다는 말이오?” 그제야 전당포 주인이 의심이 들어 다시 팔찌를 꺼내 보았다. 금도금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거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아챘소?” 거지가 답했다. “그 인물은 유명한 사기꾼이오. 그가 사는 곳까지 내가 알 정도니까.” 전당포 주인은 돈 2관을 보상해 줄 테니 자신에게 그 집까지 데려가 달라고 했다. 거지가 안내하는 집에 가보니 정말로 그 손님의 가마가 그곳에 있었다. 거지는 멀찍이서 그 손님을 가리키고는 돈을 받아들고 떠났다. 전당포 주인이 집안으로 들어가 봤다. 손님이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감히 떠들어대지 못하여 종복에게 손님을 불러달라고 한 후 언쟁을 벌였다. 손님이 말했다. “물건이 가짜였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내게 줄 수 있다는 말이요?” 안에 앉아있던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는 둘에게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손님에게 말했다. “우리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부당하게 이익을 봐서는 안 되오. 시정 소인과 언쟁하면서 체통을 잃어서도 안 되지요. 귀하께서 저당 잡혀 가지고 온 돈은 아직 쓰지 않았잖소. 어찌 그냥 되돌려 주지 않는 게요!” 그 손님은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따른다면서 전표를 내주고 팔찌를 돌려받았다. 전당포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전표를 받아들고 돌아갔다. 전당포 주인이 저녁 무렵에 돈으로 바꾸려 조폐국에 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표를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바꾸어 떠나버린 후였다. 조폐국에서 돈을 찾아간 전표와 전당포 주인이 가지고 온 전표를 대조해보니, 전당포 주인이 들고 있던 전표는 가짜였다. 전당포 주인이 다시 손님이 있던 집으로 찾아갔으나 벌써 떠나고 아무도 없었다. 거지도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알고 보니 염치없는 얼굴을 하고 나타난 거지와 사기꾼들은 한통속이었다. 짝을 이루어 사기 친 것이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청나라 때 북경 지역에서 유행하던 가격 표준이다. 강희(康熙) 때에 무게 7분(分)의 소전(小錢)을 주조해 북경에서 유통하였다. 2문(文)이 대전(大錢) 1문에 해당하였다. 그 소전을 당시에 ‘경돈(京墩)’이라 불러, 북경 금전의 명칭이 되었다. 나중에는 1문 당 경전 2문으로 제조해 사용하였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이 6·3 조기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도 공약집을 내놓지 않아 유권자들이 ‘깜깜이 선거’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은 25~26일께, 민주당은 27~29일께 공약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결국 재외유권자는 공약집도 없이 투표를 마치게 됐다. 유권자 25만8254명이 20~25일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데 공약집을 확인조차 못했다. 지역·주제별로 따로따로 내놓은 ‘쪽공약’만 공개됐다. 세 차례 TV토론 중 경제(18일)·사회(23일) 분야를 주제로 한 두차례 토론은 공약집 없이 진행됐다. 3차 토론이 27일이니 사실상 모든 TV토론이 ‘무無공약집 토론’이 될 판이다. 정책 토론과 상호 검증 기회를 양대 정당 스스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대선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 비중(46.7%)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약집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투표를 하게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선 공약집 늑장 제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대선 9일 전, 문재인 후보는 10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공개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선거가 앞당겨진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22일 전, 문재인 후보는 11일 전 공약집을 발표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투표 13일 전, 이재명 후보는 15일 전에 공약집을 제출했다. 앞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공약집이 일찌감치 한달 전에 나왔다. 이회창 후보가 36일 전, 노무현 후보가 31일 전에 내놨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20일 전, 이명박 후보가 18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다. 결국 21대 대선은 역대 대선 중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외적으로 ‘정책 경쟁’을 하자고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자료집 공개를 미루는 것은 서로 ‘검증’과 ‘비판’을 차단·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약을 검증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번 대선의 1순위 의제로 꼽았다. 이어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이 2·3순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의 선택은 조금 달랐다.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가 1순위였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이 2·3순위로 꼽혔다. 전반적으로 일반 유권자(국민)들이 전문가보다 훼손된 민주주의,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복원’ 의제가 새롭게 제기됐다. 유권자들은 각종 현안을 고소·고발 등 사법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정치 실종과 선출받지 않은 기관들의 과도한 정치 개입 및 월권을 지적하며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했다. 저성장과 미국발 관세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을 요구했다. 대선 공약집 발간이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12일 공개된 두루뭉술한 키워드 중심 ‘10대 공약’도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만이 의무사항이지만, 후보별로 공약을 비교해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 대선 공약집은 후보자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이자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그런데 공약집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2002년 16대 대선 이후 갈수록 발표가 늦어지는 추세다. 특히 이번 대선 공약집 공개가 가장 늦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 퇴행’이다. 그 탓에 ‘정책 선거’가 자리 잡지 못한 채 정당과 후보들은 상대 말꼬리를 잡거나 잘못을 들춰내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등을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 등을 비판했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계획이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것들이 적잖다. 첫번째 경제 분야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넘어갔다. 민생 현안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인 채 상대방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추문 들추기, 자격 시비, 색깔론 등 네거티브로 치닫는 선거전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 캠페인에 유권자들이 노출되면 투표율이 5% 정도 떨어진다는 미국 대선 결과 분석(탈동원효과)도 나와 있다. 공약집 발간이 늦어질수록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 국정과제로 이어져 부작용과 후유증을 잉태할 위험성도 커진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1924년 9월 24일, 노신(魯迅)는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산문시를 발표하였다. 『야초(野草)』집에 수록된 산문시로 상징과 사실 수법으로 묘사하였다. 나는 벗겨진 높은 벽을 따라 부드러운 먼지를 밟으며 걸어간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벽 위로 솟아오른 높은 나뭇가지가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잎을 단 채 내 머리 위에서 흔들거린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사방이 온통 먼지다. 한 아이가 나에게 구걸한다. 겹옷을 입었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막아서며 절하고 쫓아오며 애원한다. 나는 그의 말투와 태도가 싫었다. 나는 슬프지도 않으면서 장난치 듯 하는 그가 싫었다. 나는 쫓아오며 애원하는 그에게서 진저리가 났다. 나는 길은 걷는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사방이 온통 먼지다. 한 아이가 나에게 구걸한다. 겹옷을 입었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벙어리이다. 양손을 나란히 벌려놓고 손짓한다. 나는 그의 손짓이 싫다. 그리고 결코 그는 벙어리가 아니다. 구걸하는 방법일 뿐이다. 나는 희사하지 않는다. 희사할 마음도 없다. 나는 단지 자선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혐오와 의심과 증오를 보낼 뿐이다. 나는 무너진 토담을 따라 걷는다. 잘린 벽돌이 무너진 돌담 사이에 쌓여있다. 돌담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산들바람이 가을 한기를 내 겹옷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사면이 온통 먼지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걸할지를 생각한다. 소리를 낸다면 어떤 말투로 할까? 벙어리로 가장하면 어떤 손짓으로 할까? ...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나는 앞으로 보시를 받을 수 없고 베풀어 도우려는 마음(布施心)도 얻을 수 없으리라. 나는 앞으로 자선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혐오, 의심, 증오만을 받게 되리라. 나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침묵으로 구걸하리라! ... 나는 적어도 허무는 얻게 되리라. 산들바람이 불어와 사면이 온통 먼지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먼지, 먼지... ... 먼지... 과거에 노신 작품을 평가할 때 학계에서는 예술의 상징과 사실 두 방면만 주의할 뿐이었다. 요 몇 년, 중국에서는 작품의 상징 의의를 더 중시하고 있다. 그중에는 생경한 정치공리주의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인문과학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노신을 연구한 일본 학자 오다 타케오(小田岳夫)는 노신의 산문시 중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당시 회색의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중국학자는 문제를 제기했다. “노신 『야초』 속에는 분명 비교적 농후한 허무와 비관적 정조가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고 「구걸하는 사람」이 그런 허무, 비관의 ‘회색의 심경’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신은 전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싫어하고 암울과 허무를 부정하였다. 그는 항쟁으로 암울한 사회를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표정의 소침은 내심의 치열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구걸하는 사람」의 서정적 특색이다.”(「손옥석(孫玉石), 『야초』 연구」) 과연 그럴까? 「구걸하는 사람」의 상징과 사실 두 방면 중 어느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된다. 사실, 노신은 이 산문시에서 사실 방면에서 거지들의 관용적인 사기 수법을 주의해 드러내 보였다. 예를 들어,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막아서며 절하고 쫓아오며 애원한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벙어리이다. 양손을 나란히 벌려놓고 손짓한다.” 이 모두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보이는 사기 수법이다. 그렇기에 노신은 명확히 표명하였다. “나는 그의 말투와 태도가 싫었다. 나는 슬프지도 않으면서 장난치 듯 하는 그가 싫었다.” “나는 그의 손짓이 싫다. 그리고 그는 벙어리가 결코 아니다. 구걸하는 방법일 뿐이다.” 이런 사기술과 위장은 한 세대 한 세대 전승되고 연속돼, 반복적으로 희사자의 측은지심을 찔렀다. 그래서 노신은 말했다. “나는 희사하지 않는다. 희사할 마음도 없다. 나는 단지 자선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혐오와 의심과 증오를 보낼 뿐이다.” 세상사가 늘 변하는데 누가 감히 자신의 일생 중 결코 거지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노신도 자신이 그러한 지경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상하였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걸할지를 생각한다. 소리를 낸다면 어떤 말투로 할까? 벙어리로 가장하면 어떤 손짓으로 할까?..." 그런데 노신은 사기 치지는 않고 그저, “나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침묵으로 구걸하리라!”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보시를 받을 수 없고 베풀어 도우려는 마음(布施心)도 얻을 수 없으리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선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혐오, 의심, 증오만을 받게 되리라.” 「구걸하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거지가 행하는 사기라는 상투 수단을 드러내 보이면서 당시 사상가의 관점을 표현하였다. 적어도 「구걸하는 사람」의 예술 상징 방면에 대하여 이미 많은 학자가 세간에 해석을 해놓았기에, 굳이 이 글에서 논술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언급한 것은, 거지의 사기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 따름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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