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배두나 역)는 ‘혁명적 무정부주의자 동맹’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스스로를 열렬한 무정부주의자로 자처하는 당돌한 아가씨다. 막연한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 나름 활동도 한다. 그런데 영미의 ‘무정부주의’ 활동은 그다지 혁명적이지 않고 조금 김빠진다. 영미에게 무정부주의 활동은 교통체증 도로에 나가 담배 하나 꼬나물고 운전자들에게 ‘무정부주의 지라시’를 들이미는 게 고작이다. 황당한 건 영미가 나눠주는 붉은색 전단지에 인쇄된 내용이다. “재벌해체, 미군철수.” 아마도 무정부주의자들의 단골메뉴인 ‘자본주의 타도’를 ‘재벌해체’로, ‘전쟁 반대’를 ‘미군철수’로 단순화한 구호인 듯하다. 그러나 이 장면이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지는 건 정부를 없애버리자는 영미의 ‘혁명적 무정부주의자 동맹’이 정부를 향해 자신들의 꿈을 이뤄달라고 호소하는 역설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재벌을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권능을 가진 곳은 정부밖에 없다. 정부가 없으면 이 무정부주의자들의 꿈도 이뤄질 수 없다는 기묘한 논리가 된다. 유치원생 외동딸을 영미에게 유괴당한 중소기업 사장 동진(송강호 역)은 또 다른 모습의 무정부주의자다. 정부와 경찰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027년까지 저출생 추세를 반전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늦었지만 정부가 그간 저출생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은 진전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그동안 해온 대책의 요건과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식의 재탕이다.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원으로 높이고, 육아ㆍ출산 휴직 기간과 횟수도 늘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해 최대 12시간까지 교육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등등…’ 이같은 하던 대로식 대책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저출생 대책 대부분이 일자리가 안정적인 대기업 정규직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도 문제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출산ㆍ육아 휴직 사각지대가 넓다. 급증하는 플랫폼ㆍ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도입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 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