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와 뉘른베르크 재판, 그리고 이재명
'교통 혁신'이냐 '세금 낭비'냐 ... '트램'의 덫에 걸린 제주
전 국민에 '민생지원금' … 도민 69만명, 1인당 최대 50만원 받는다
뽑았다가 다시 심는다? … 오락가락 행정에 세금만 날렸다
카트 화재로 중상 10대, 한 달여 만에 숨져 … 경찰 "과실치사"
함덕해수욕장, 소음 민원·상행위 논란에 버스킹 '금지'
[잠깐만요!!] 대통령 차부터 내 차까지 불법? … 틴팅, 법은 있는데 단속은 없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지명 … 제주 산업계 '노동정책 변화' 촉각
제주 출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임명 … 정책·국제감각 두루 갖춰
기후변화가 제주 소라 생태계 흔든다 … 해수온 상승, 면역력 위협
제주시 한 특급호텔에서 환전상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26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공범인 30대 여성 B씨, 40대 남성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40분 제주시 소재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위해 방문한 중국인 남성 환전업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과 카지노칩 등 약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지노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여권을 담보로 맡긴 상태에서 출국이 어려워지자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금품이 담긴 종이가방을 공범에게 전달했고, 공범들은 이를 또 다른 환전업자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금품을 빼앗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사망 이후 현장에 남겨진 피해자 소지품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와 C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건넨 금품의 출처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이 12곳이나 찔려 숨졌고, 눈도 감지 못한 채 돌아왔다"며 "내 손으로 눈을 감겨줬다. 가해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오열했다. 재판부는 공범 2명의 기존 강도살인 혐의와 현재 병합된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이 법적 관계를 확인한 뒤 다음달 24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12대 의회 하반기 정당별 원내대표 선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송창권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이승아 의원(제주시 오라동) 등 3명이다. 당선자는 향후 후반기 교섭단체 운영과 당내 입법 전략 조율, 예산 심의 방향 설정 등의 실질적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이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강경문 의원(제주시 한림읍)과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동)이 출마,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향후 도정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등 야당 역할 강화의 중심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번 선출은 12대 도의회 후반기 원내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다. 정당 간 협치 여부와 향후 의회 운영 방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내년 지방선거·예산안 처리와 주요 조례 정비, 행정사무감사 대응 등이 본격화된다. 양당 원내대표의 정치력과 조율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했지만 제주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26일 진학사에 따르면 현대차, GS에너지, 롯데바이오로직스, JTBC, 동국제약 등 주요 기업들이 2025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직 채용에 나서면서 채용시장은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존의 공개채용은 대부분 사라지고 실무형 인재 선별 방식과 수시채용 체제로의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제주 지역의 청년들에겐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채용 구조가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의 제조업 비중은 전국 평균(27%)에 한참 못 미치는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경로를 극도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 청년취업준비생 홍모씨(25·여)는 "기업은 분명히 뽑고 있는데 정작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나 지역 기반 일자리는 없다"며 "서류부터 실무테스트, 외국어 능력 자격증, 면접까지 요구되지만 제주에선 그 기준을 충족할 환경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채용에 나선 기업들 대부분은 직무별 수시채용 체제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R&D 및 배터리 직무 위주로 기술 인력을 뽑고, JTBC는 아나운서와 예능PD 등 콘텐츠 직군을 포함해 전 부문에서 신입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GS에너지는 LNG·회계·전략 부문에서 AI역량검사와 영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포함하는 전형을 운영 중이다. 한편 도는 이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산업 집중 문제를 분산하기 위해 제조업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는 산업 재편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관광 의존형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우주·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용의 문이 열려도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문가들은 수시채용 확대가 정보 비대칭과 지역 간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이제 채용은 기회보다 '검증' 중심이고, 지역 청년들은 교육·인프라·정보 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지방정부와 교육기관의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규방공예의 진수를 선보여 온 이은영(53)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다음달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서 열리는 ‘제주를 품은 보자기, 한땀의 위로.’ 이 작가가 12년동안 갈고닦은 규방공예 작이 대거 나온다. 한국의 독자적인 생활공예품인 규방공예는 최근 여성 전용 공간에서의 활동에서 벗어나 천연염색, 침선(바느질), 매듭, 자수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한국미로 재현되고 있다. 이은영 작가는 제주 고유의 자연에서 온 색감 조합을 활용하면서, 규방공예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창작한다. 양파, 감물 등의 자연염색으로 색깔 천을 만들어 재료로 사용하고, 화학적인 것이 배제된 자연의 색을 즐겨 쓴다. 이 작가는 결혼과 함께 2000년 제주로 이주했다. 대가족 돌봄과 자녀 양육으로 분주한 일상을 보내다가 2012년 ‘한라산학교’를 통해 규방공예에 입문했다. 2020년에는 원광디지털대 한국복식과학학과에 편입해 한국의 침선문화를 학문적으로 탐구했다. 제9회 전국규방공예공모전 입선(2020), 제11회 전국규방공예공모전 입선(2022), 대한민국 전통규방공예공모대전 특별상(2022) 등을 수상했다. 전시문의: 064-710-7605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출항한 어선 3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해경은 허위 기재가 인명 구조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 출항 시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항·포구에서 실시한 해상 단속 결과 승선원 허위 기재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연이어 확인됐다. 지난 18일 오전 5시 20분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한 A호(6톤·제주선적)는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예인되던 중 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신고된 인원은 5명이었으나 실제 승선 인원은 4명이었다. A호는 전날 비양도 남서쪽 약 6.4㎞ 해상에서 조업 중 운항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4일 낮 12시 20분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출항한 B호(9.77톤·모슬포선적)는 같은 날 오후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에 입항했으나 신고된 승선원 6명 중 실제로는 3명만 탑승하고 있었다. 지난 25일에는 추자파출소에서 C호(9.16톤·추자선적) 선원의 보험처리를 위해 사실 확인을 하던 중, 선원 1명이 하선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해경에 적발됐다. 현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선원 허위 기재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 인원 파악에 혼선이 생겨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출항 전 반드시 승선원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제주도도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과제 수립 일정에 맞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도정 핵심 전략과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오영훈 제주지사 직속으로 TF를 구성해 주요 현안 정리와 과제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달 내로 세부 사업별 전략보고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국정기획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의 장기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이후 예산확보나 정책 추진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며 "관광·물류 인프라, 4·3 완전 해결, 제2공항,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도정 핵심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국립감염병센터 설립', '북극항로와 연계한 제주신항만 전략항 육성' 등 지역 차원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 후보군으로 압축해 건의하고 있다. 한편, 세종·충남·충북 등 여타 시도들도 자체 TF 구성 및 서울 현장상황실 운영 등 가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상황에서 제주 역시 정무라인과 중앙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 및 국책기관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의 실무 논의가 시작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앙정치와의 연계 속에서 지역 현안이 실질적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하버드대 아카펠라 그룹과 함께하는 제주4·3 하모니가 울러퍼진다. 제주4·3평화재단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위패봉안실)에서 하버드대 아카펠라 그룹 ‘크로코딜로스(Krokodiloes)’ 초청 공연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제주의 가장 역사적인 장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공연을 하고 싶다”는 크로코딜로스의 뜻에 따라 성사된 특별무대다. 크로코딜로스 그룹은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서 김민희 바이올리니스트, 표선고 중창단과 함께 추모 공연을 펼친다. 그룹이 준비한 대표곡과 제주4·3을 노래한 ‘애기동백꽃의 노래’ 등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크로코딜로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될 예정이다. 하버드 아카펠라 그룹은 공연 후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공원 및 기념관 관람을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는 표선고 학생들이 준비한 비주얼아트로 제주4·3을 영어로 해설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4·3의 가치를 알리는 이번 공연이 젊은 세대와 전세계에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마법같은 화음과 유머러스한 무대 매너로 전세계 청중들에게 사랑을 받고있는 ‘크로코딜로스’ 제주공연에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로코딜로스(Krokodiloes)’는 12명의 하버드 재학생으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이다. 하버드대에서 가장 오래된 중창단이다. 백악관, 카네기 홀 등에서 연주했다. 매년 5개 대륙 20개국 이상 순회공연을 펼치고 있다. 팝, 재즈, 스윙, 발라드, 록 등 다양한 레퍼토리와 재치있는 곡 해석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아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 50년 이상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산업 분야에서 오랜 세월 기술과 경험을 쌓아온 도민들이 명예직능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1차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며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쌓아온 도민에게 명예직능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명예직능학위제는 제주도민대학 운영 일환으로 추진돼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 수여 대상은 해당 분야에서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 중 유관기관이나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숙련도,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추천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시 서사로 43)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domin@jiles.or.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8월 중 서류·면접으로 진행되며, 학위 수여는 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된 명예직능학사에게는 학위증과 함께 '명예의 전당' 등재, 생애사 아카이빙 등 예우가 제공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형식적인 교육 과정이 아닌 현장에서 이뤄진 경험을 학문적 성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학위제도와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향후 1차산업 외 다양한 분야로 명예직능학위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서귀포시 한 사업체가 트럭에 실은 사업장 쓰레기를 하천변 숲에 무단으로 버리다 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불법투기를 시인했고 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A업체는 이달 10일 서귀포시 대천동 소재 하천변 숲에 약 40리터 마대 10개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트럭 적재함에 가득 실은 쓰레기를 숲 속에 버린 뒤 같은 경로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일련의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촬영돼 결국 시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투기된 쓰레기는 사업장에서 풀베기 작업을 한 뒤 나온 잡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쓰레기 반입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반입이 까다로운 혼합 폐기물을 몰래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A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도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현장 정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쓰레기 투기 장소는 모두 수거돼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다. 서귀포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배출, 쓰레기 소각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까지 모두 21건의 불법투기와 48건의 불법소각 사례를 적발해 모두 18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내달부터 제주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유치원 돌봄-노인일자리 아이돌보미 시범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공·사립 유치원 중 이번 사업을 신청한 14개 유치원은 아침·오후·저녁돌봄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노인일자리 아이돌보미는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를 포함한 60세 이상 노인이면 제주시니어클럽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인원은 12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뒤 14개 유치원에 배치돼 유아의 등원 지도, 급·간식 지원, 귀가 지도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15∼1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 사업으로, 유치원에 배치된 아이돌보미에게는 1시간당 1만2180원(국비 68%, 유치원 32%)이 지급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인근 공원에서 수백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피의자는 도박 도중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도박 혐의로 A씨(70) 등 9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지난 17일 오후 4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내 공원에서 약 350만원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인 윷놀이 승자 예측 방식으로 돈을 걸고 배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4일에는 도박 현장에서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구경꾼을 회칼로 위협하고 곡괭이 자루로 폭행한 혐의로 B씨(60) 등 2명이 추가로 붙잡혀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대부분은 50~70대의 무직자로 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상습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1년간 해당 장소에서 도박이 벌어진다는 내용의 신고가 100여건 접수됨에 따라 특별 기획 단속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일주일간 잠복 근무를 하며 피의자들의 인상착의와 도박 방식 등을 사전 확보했고, 형사 25명을 투입해 단속 당일 전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지던 무질서와 범죄 행위를 이번 단속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며 "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구역의 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제주신항만이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4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 초기전략 수립을 위한 '북극항로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범 해수부 차관과 북극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방향 설정과 추진과제 발굴 등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극항로 개발 거점 육성,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국제 해운 및 자원 운송 경쟁력 확보 등 북극항로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국제 동향과 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TF 구성원 모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3월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와 범정부 차원의 북극협력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5년 단위의 북극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특별법안과 관련해 "제주신항만이 싱가포르처럼 국제 환적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며 "물류, 항만,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천연가스·희토류 같은 북극 자원의 보급기지 역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신항만은 2035년까지 전체 사업비 3조80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다. 22만톤급 크루즈 1척과 15만톤급 크루즈 3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 2만톤급 잡화 부두 3선석과 유류부두도 조성돼 물류 환적 기능을 갖추게 된다. 정부 차원의 북극항로 전략 수립과 특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제주신항만이 향후 북극항로 개척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5일 서귀포시 중문과 표선 해수욕장, 성산읍 광치기해변 인근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운전자 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낮 시간대 해변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됐다. 자치경찰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주변에서 낮에도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사전 예방 차원의 단속을 기획했다.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단속 첫날부터 위반 사례가 확인돼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피서철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홍보 활동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순찰과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수년간 요구해온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공식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강화하며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권을 기존 서울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됐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방안을 담고 있다. 연구 결과, 기존 11개 권역으로 운영되던 진료권 체계는 ▲제주권 ▲인천권 ▲충남 서부권‧동부권 등 3개 권역이 추가돼 모두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제주권의 독립은 지리적 고립성과 의료 자원의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안)'에 이번 연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있는 병원들과 협력해 지정 기준별 사전 점검, 병원 간 역할 분담, 현장 실사 대응체계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권 분리는 도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완결형 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내 종합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매출 기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284곳(56.8%)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경기 지역이 101곳(20.2%)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만 전체의 77%(385곳)가 밀집한 셈이다. 반면, 제주도에 본사를 둔 기업은 카카오, 제주항공, 네오플 등 단 3곳(0.6%)에 그쳤다. 이는 세종(1곳), 강원(1곳)과 함께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공기업의 본사 분포는 상대적으로 지역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졌다. 500대 기업 중 공기업은 22곳이다. 이 중 17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정보통신(카카오), 항공운송(제주항공), 게임 콘텐츠(네오플) 등 제한된 분야에 본사를 둔 기업만 분포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편중과 외부 자본 유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은 지방세 수입, 고용, 산업생태계 형성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린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소멸 대응이 정책적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대표 해운사인 HMM의 본사 이전 논의가 부산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대기업 유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고등학교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고, 고르기 문제(선다형 객관식)를 없애고 모두 서술형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5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학 입시는 대학에 맡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자격고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 일원으로 내달 2일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를 운영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절대평가는 가르치는 교사와 출제하는 교사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IB 고등학교인 표선고를 보면 IBO에서 1년에 두 번 시험지 갖고 와서 시험 치고 가지고 간 뒤 채점해서 결과를 통보해 준다"며 "고르기를 없애는 것을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동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곳에 맡기면 안 될 것도 아니다"며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기별로 한 번씩만 시험을 치르게 하고, 평가 권한은 교사들에게 20%만 주고 80% 권한은 국가가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폭력 예방 등에 대해 "현재 제주 6개 고등학교에 자치경찰이 1명씩 배치돼 상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SPO)은 당연히 국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결국 경찰에서 조사해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학생들이 성숙한 고등학교에서는 폭력대책위원회를 없애고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학교에서만 폭력대책위윈회를 운영하고, 초등학교도 폭력대책위윈회를 없애서 교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관련해서는 "현재 교사들이 원하면 참고서도 도교육청이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교과서로 하든 참고서로 하든 결국 교육재정이 들어간다"며 "현재 50% 안 되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에 써본 교사들과 대화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4·3의 아픔과 화해,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울려 퍼졌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오후 7시(현지시간) 로마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리 성당에서 '제주4·3평화 레퀴엠' 공연이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제주4·3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해외 무대로 현장에는 약 300여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제주4·3평화 레퀴엠'은 제주 출신 작곡가 문효진이 작곡한 현대 진혼곡으로 전통 가톨릭 레퀴엠 형식에 제주 여성들의 애환이 담긴 자장가 '웡이자랑'을 접목한 곡이다. 지휘는 파브리치오 카시(이탈리아 산 카를로극장)가 맡았다. 음악감독은 작곡가 문효진, 연출은 제주 출신이자 4·3 유족인 성악가 부종배가 담당했다. 공연은 미카엘 마르투시엘로 이탈리아 복스 인 아르테 협회장이 총기획을 맡았고,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합창단과 로마오페라극장 소속 단원들이 함께 협연했다. 특히 제주 유스코러스 중창단 어린이 13명이 현지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웡이자랑', '이어도사나', '설운아기' 등 제주어 전통민요를 선보여 현지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연에 앞서 성당에서는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 주교가 집전한 '한국을 위한 미사'도 열려 4·3을 기리는 의미를 더했다. 공연을 관람한 로마 시민 알프레도 카시에이요는 "가톨릭 전통과 한국 문화의 융합이 매우 인상 깊었고, 제주4·3의 평화 메시지가 전 세계 보편적 가치로 다가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효진 작곡가는 "이 레퀴엠을 통해 4·3 영령들이 응어리를 풀고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의 세계를 꿈꾸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종배 성악가는 "제주의 소리와 언어, 세계의 음악이 만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유서 깊은 성당에서 제주4·3의 평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인권과 화해, 평화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출신 6·25전쟁 전사자 2000여명 중 상당수가 유가족 DNA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국가의 유해 발굴 사업이 '신원 확인 없는 귀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방부와 제주지방보훈청 등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장병은 약 16만명에 달하며 이 중 13만여명의 유해가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해 약 1만1000구를 발굴했지만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단 256명이다. 제주 출신 전사자는 모두 2150명으로 이 중 2046명의 유해가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중 유가족 DNA 시료가 확보된 경우는 62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18명은 유해가 당장 발굴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과거 전투 기록과 주민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전국 30여곳에서 연간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인식표나 유품은 결정적 단서가 되지 못한다. 신원 확인의 유일한 방법은 유가족의 DNA 대조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대를 거치면서 방계 후손들이 본인이 유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유가족의 DNA 참여 없이는 어떤 유해도 이름을 되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11사단 소속 고(故) 조영호 일병으로 확인했다. 조 일병은 1953년 1월 두 딸을 두고 제주 제1훈련소에서 입대한 뒤, 철원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정전협정 체결을 불과 9일 앞둔 7월 18일 전사했다. 고인의 신원은 가족의 DNA 제공으로 72년 만에 확인됐다. 고인의 딸 조한춘씨는 "생전에 아버지를 뵐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뵐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국방부는 조 일병의 유가족 요청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여동생의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을 전달했다. 보훈 당국은 현재 전사자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외가 8촌 이내 가족도 전국 보건소와 군병원을 통해 DNA 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11년 만에 추진해온 버스요금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폭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그간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청회, 제주도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요금 인상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였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도는 도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요금 할인 정책 보완 등을 거쳐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버스요금은 2014년 7월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다. 도는 최근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간선·지선버스 기준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급행버스는 최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공항 리무진버스는 최대 5500원에서 64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요금 할인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인상안 전반을 재검토해 내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순찰하며 안전을 지키는 '댕댕이 안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주민참여형 순찰 프로그램 '댕댕이 안전지킴이' 활동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댕댕이 안전지킴이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지역사회 안전 위해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댕댕이 안전지킴이로 선발된 반려견과 견주 등 140팀은 올해 말까지 자유로운 시간에 함께 산책하며 도로 파손, 시설물 고장, 주취자, 범죄 의심 상황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112, 120 등으로 즉시 신고하게 된다. 활동 후에는 앱으로 활동 일지를 작성한다. 도는 하반기에 순찰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시 연동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얻어 올해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실습 심사를 통해 140팀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5월 이후 총 1846건의 순찰 활동을 펼쳐 124건의 안전신고 실적을 기록했다. 신고된 내용은 도로·가로등·신호등 파손, 불법 주·정차, 배수관로 퇴적물 적치 등 다양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이 단독 교통사고와 차량 화재로 이어진 아찔한 사고가 났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0시 30분 제주시 구좌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단독 사고를 낸 뒤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2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기준의 3배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20위에서 7계단 떨어졌다. 매해 공개되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긴 해도 나라 밖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점이 신경 쓰인다. 더구나 같은 아시아권 경쟁국인 홍콩은 3위, 대만이 6위, 중국도 16위로 한참 위에 랭크돼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정치 혼란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순위 하락은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와중에 드러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은 위기 신호다. ‘기업 효율성’ 부문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곤두박질하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 안정성 순위도 지난해 50위에서 바닥권인 60위로 내려앉았다. IMD 순위는 각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올해 ‘기업 효율성’ 성적표는 한국의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데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생산성(33→45위), 노동시장 유연성(31→53위), 경영
1500만명의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을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전쟁이었다고 진절머리를 냈다. 그러나 ‘전무’한 것은 맞았지만 ‘후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30년 만에 밝혀졌다. 1945년 히틀러의 자살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제2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미증유의 대참사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가 군인(600만명)과 민간인(900만명)을 합쳐서 1500만명이었던 반면 불과 3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제2차 세계대전은 군인과 민간인을 합친 사망자가 무려 4900만명에 달했다. 이 전쟁의 참상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규모도 그에 걸맞게 엄중해야만 하고 또한 그랬으리라고 짐작하기 쉽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상징되는 전범 재판의 과정과 결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에 전범으로 기소된 나치 전범은 고작 24명에 불과했고,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된 인물도 달랑 8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지하벙커 속에서 히틀러와 함께 마지막 순간(영화 속)을 보낸 나치 핵심 중의 핵심 인물들이다. 나머지는 각각의 징역형에 처했고, 그나마 3명은
하룻밤과 낮, 거의 스무 시간을 지그시 눈을 감고서 주무시는 어머니. 그 앞에 엎드러져서 “어머니, 미안허우다. 나가 그자 ‘침 바끄지(뱉지) 맙서, 밥 흘리지 맙서’ 허멍 존다니(잔소리)만 해연..., 어머니한티 입에 맞는 음식 하나 못 해드리멍 그냥 ‘밥 먹읍서! 살려도랜만 허지 말앙 입을 벌립서. 밥 먹는디 죽는 사름 보십디강!’ 허멍 큰 소리만 지르곡, 반찬이 어신 건 생각을 못 핸 예.... 죄송허우다, 어머니! 제발 눈 뜹서게. 나가 영 빌엄수게....”라면서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의 눈꺼풀을 뒤집으려고 하자, “야이, 무사(얘가 왜 이래)?”라면서 내 손을 강하게 밀치신다. 아, 우리 어머니가 괜찮으시구나. 힘이 여전하시구나. 살아나셨구나! “어머니, 이제랑 일어납서. 어머니 그추룩 아끼는 상추를 어떤 머리 검은 쥐(사람)가 막 뜯어감수게!”. 그러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눈을 살며시 뜨시더니, 내 얼굴을 두 세 번 쓰다듬으신다. 그러고선 ‘너는 왜 이리 예쁘냐’는 듯한 표정으로 다정하게 웃으시곤 다시 눈을 감으신다. ‘아,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하는 마음에 애간장이 다 녹아든다. 내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불효뿐이구나. 언제나
11일 코스피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회복했다. 4월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2300선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두달 만에 25% 넘게 올랐다.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8%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와 글로벌 자금 유입이 맞물린 결과다. [※참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13일 코스피지수가 2900포인트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기인한 하락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취임 8일차에 거래소를 찾은 것부터가 강한 부양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한국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낮다. 2014~2023년 중국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이 31%인데 한국은 26%에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중간배당으로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하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5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됐다. 계엄과 쿠테타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대한민국의 과거도 아니고, 그것도 45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기억인데도 다시 등장한 것부터 이상했다. 남미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했다. 그런데 그 계엄은 당일 밤 10시23분 선포돼 다음날 새벽 1시1분에 국회의원들의 결의로 해제 의결됐다. 2시간 38분만에 무효가 된 계엄령이었다. 이건 이상하다기 보단 좀 놀랍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함의 연속이다. 계엄이 무효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불려 다녔지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그동안 공식적 사과는 한 적이 없다. 거꾸로 ‘내란몰이’라며 야당(이제는 야당이 아니다)과 국민 대다수를 오히려 겁박했다. 일부 기독교와 극우 세력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집회현장엔 태극기·성조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휘날린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참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렇게
고교시절의 일이다. 40년 전이다. 그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선생님의 얼굴은 퍽이나 상기돼 있었다. 고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온화한 분이었다. 늘 학생들을 따뜻한 말로 대했다. 화내거나 꾸짖는 법이 없었다. 그날 선생님은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칠판에 백묵으로 한글자 한글자를 채워갔다. ‘가운데 중(中)’. 칠판을 가득메운 그 글자는 어떤 글자는 크게, 어느 글자는 작게, 그리고 어떤 글자는 비뚤어지게, 또 어떤 글자는 좌우 균형이 안맞게 ···. 그런 식이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5분이 넘도록 칠판 전체를 빼곡하게 그 글자로 메꿨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여러분 여기에 쓰인 가운데 중(中) 글자 중에서 어느 게 진짜 가운데 중(中)인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하나 둘 손을 들었다. 각기 모양과 균형, 칠판에 적힌 위치 등을 근거로 ‘진짜 가운데 중(中)은 이겁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선생님이 내놓은 의외의 답. “여러분! 정확하게 자로 잰 듯 꼭 들어맞는 중(中)이란 글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중립이란 그런 기계적 잣대가 아닙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칩니다.” 한동안 멍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지금으로선 이것 하나뿐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그나마 그에게 투표했던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규정과 법을 따지고 할 필요도 없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그는 이제 ‘내란 혐의 피의자’ 신세다. 방조와 동조도 아니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그는 ‘내란의 주역’이다. 대다수의 국민 상식으로도 그가 현재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말이 안되는 지경이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마땅한 정황과 사실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검·경이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2024년 12월3일 한밤 10시 23분.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운운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한술 더 떠 그의 상황판단은 이랬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이끌기를 법으로만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만 하면 백성이 법과 형벌을 면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다. 이끌기를 덕(德)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예(禮)로써 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바로잡아 선(善)에 이른다.” 『논어』(論語) 위정편 제3장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였다. 국내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점에서도, 검사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기개에서도,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도 권력에 굴하지 않는 풍모에 그렇게들 생각했다. 물론 동의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지만 지지자들은 그랬다. 오늘(1일)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다. 대통령의 말이 그르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많은 수치와 통계적 이유를 들어 의사단체의 부당한 논리를 공박하는 지금의 판단 때문이다. 지금이 이런 수치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시점인지 의문이 들어서다. 윤 대통령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지금 그런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시점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일 때인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의료
지난 20일 오후 2시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가 열렸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수소트램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도민이 마주한 자리였다. 단상 위에서는 장밋빛 '미래의 제주'가 펼쳐졌다. 관광객 수요, 탄소중립 교통수단,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익숙한 키워드들이 연이어 쏟아졌고 '제주형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수식어도 덧붙여졌다. 이날 발표된 핵심 교통수단은 '트램(Tram)'이다.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되는 노면 전차로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하고 정시성이 높아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트램과 달리 도가 도입을 검토 중인 수소트램은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용상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소트램 역세권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익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장도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도로와 교량, 교각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량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그 많던 야자수는 다 어디 갔나요?" "다 뽑았대요. 그런데 또 심는대요." 제주시 탑동로를 걷던 관광객과 상인의 대화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이 곳 가로수도 심어졌던 워싱턴야자수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방향을 틀었다. 지금 탑동로에서는 야자수를 다시 심는 '재식재' 작업이 한창이다. 그 사이 도민 혈세 3억원 가까이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사실 워싱턴 야자수가 제주와 인연을 맺은 건 오래다. 1982년부터 제주도내 주요 도로와 관광지에 심어져 그동안 남국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이색 풍경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한때 3500여 그루가 도내 곳곳에서 자라 제주의 또 다른 상징이 되기도 했다. 아열대 식물인 워싱턴 야자는 멕시코, 북아메리카의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콜로라도주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줄기는 하나로 곧고 원기둥 모양이며 회갈색이 난다. 잎은 꼭대기에 빽빽이 나며 부챗살처럼 돼 있다. 수명은 80~250년 이상이고 추위에 비교적 강해 제주지역 등에서 노지월동이 가능하다. 최대 25m 이상까지도 자라 제주 곳곳에 심어진 워싱턴 야자들도 20m를 훌쩍 넘는 크기로 자랐다. 바람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강한 편인 수종으로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지난 3일 오전 5시. 초여름의 선선한 공기 아래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 제주남초등학교에는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 투표 사무원과 정당 참관인, 선거 관계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5시 30분이 되자 본격적인 투표 개시 준비가 시작됐다. 참관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주의사항 전달, 투표지·도장·투표함 점검까지 모든 절차가 빈틈없이 이어졌고, 투표함 봉인 작업도 그 일부였다. "이건 봉인함을 잠글 열쇠입니다.", "이건 투표함에 부착할 개폐 방지 스티커입니다." 투표 사무원은 준비물 하나하나를 직접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현장은 긴장 속에서도 질서와 투명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오전 5시 59분. 투표관리인의 개시 선서가 낭독되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 투표가 시작됐다. 그러나 평온했던 분위기는 채 한 시간도 유지되지 않았다. 오전 6시 48분 한 남성 A씨가 삼도2동 제2투표소에 도착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를 시도했다.그러나 선거인명부에는 이미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이력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투표 사무원이 이를 설명하자 A씨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아무 말 없이 투표소를 빠져나갔다
화창한 5월 초여름 날씨.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린다. 교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밝은 햇살, 바람에 실려오는 노랫소리와 체육시간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 스승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5월, 그러나 교실 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고모씨(35)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줄 알았다"면서도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언제 나를 향할지 모를 민원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 게 더 무섭다. 교사라는 이유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다"고 말하고는 고개를 떨궜다. 제주의 교실 안에서 교사들이 맞서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폭력과 민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결혼을 앞둔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죽이겠다', "결혼식장에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는 협박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다. 또 다른 교사는 "창문만 봐도 혹시나 찾아오지 않을까, 집에 가도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해코지가 돌아올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이 학부모는 10명의 교사를 정서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교육청과 학교에는 100
가련하게 위장하거나 벙어리 흉내 내며 구걸하는 것에 비해 더 나간 것이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기술도 인위적으로 불구로 만들어 구걸하는 것과 비교하면 작은 무당이 큰 무당을 만난 것처럼 비교도 안 된다. 일부러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 ‘채생절할(采生折割)’1)이다. 청나라 건륭 시기에 향시에 합격해 소문(昭文), 봉현(奉賢) 지현을 역임했던 상휘(常輝)〔자는 의운(衣雲)〕가 건륭 34년(1769)에, 소주(蘇州) 부랑중항(富郞中巷)에서 머무를 때 쓴 『난방필기(蘭舫筆記』) 기록이다. “내가 도중(都中)에 있을 때 매번 괴인이 돈을 버는 것을 보았다. 이삼 척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윗몸은 있으나 아랫몸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팔이 한 쪽이 없거나 다리 한 쪽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기형(畸形)이 다 모여 있었다.……경인(庚寅) 봄(1770)에 진택(震澤)성 중시교(中市橋)에 15세의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아이가 다리가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꿇어앉아 구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루 종일 아무 것도 구하지 못하여 날이 어두워지자 울면서 구걸하였다. 혼자서 울면서 오늘은 분명 맞아 죽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몹시 슬픈 목소리였다. 마음씨 좋은 사람 오륙 명이 관찰하고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건장한 사내가 달려들어 업고 갔다. 몰래 성 밖 강 아래까지 따라가 봤다. 배 안에는 손이 없거나 발이 없는 동남동녀 서너 명이 있었다. 상앗대질하는 사람 오륙 명이 있었다. 모두 건장한 사내였다. 즉시 순찰대와 함께 체포하러 갔다. 우두머리는 물에 뛰어들어 도망쳤고 한 사람만 붙잡혔다. 앞에서 말한 여자아이에게 물으니 본래 현지 세도가의 딸이었다고 했다 : 팔구 세 때에 혼자 밖에 놀러갔는데 실종되었다. 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산으로 겹겹이 막혀있는 곳으로 끌려갔다. 깨어나서 울었더니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았다. 나중에 약을 칠한 후 다리를 칼로 잘랐다고 했다. 얼마나 아팠는지……. 여자애의 부모에게 알렸다. 딸을 잃어버린 지가 7년이나 됐지만 만나자마자 알아보았다. 관부로 보내어 여러 차례 심문했으나 확실한 자백을 받지 못했다. 끼워 고문하는 형틀을 아무 것도 아닌 양 대했다. 안건이 종결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북쪽으로 돌아왔다.” 인위적으로 불구자로 만들어 구걸하게 만든 거지는 개방이 저지르는 범죄 중 하나다. 옛날에 어린이를 유괴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불구자로 만들거나 기형으로 만들어 구걸케 하면서 재물을 편취해 전사회적 해악이 되었다 또 다른 기록2)도 있다 : 강호 악당이 ‘채생절해’로 이득을 얻으려고 어린 아이를 유괴한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강요하고 모략을 쓰기도 한다. 악랄한 악당은, 사기꾼과 한통속이다. 건륭 때에 장사(長沙)시에 두 사람이 개 한 마리를 끌고 나타났다. 개는 일반 보통 개보다는 조금 컸다. 양쪽 앞발 발톱은 개보다 길었고 뒷발은 곰과 닮았다. 꼬리는 있으나 작았다. 귀와 눈은 사람을 닮았다. 결코 개 종류는 아니었는데 개털이 온몸에 나있었다. 사람 말을 할 줄 알고 박자에 맞춰 노래할 줄도 알았다. 관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노래 한 곡 하라면서 돈을 던져주었다. 현령 형(荊)모가 그들을 만났다. 의사에게 보여주면 후한 상을 내리겠다며 병졸에게 명하여 데려오게 하였다. 먼저 개를 아문에 들여보낸 뒤 개에게 물었다. “그대. 사람인가, 개인가?” 답했다. “나 역시 사람인지 개인지 모릅니다.” 물었다. “함께 다니니 어떤가?” 답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에 무얼 가르치는가 따져 물으니 답했다. “낮에는 나를 끌고 시내에 나가고 밤에는 돌아가 통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비가 와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려고 통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자를 여니 상자에는 목인(木人) 수십이 있었습니다. 눈과 손, 발 모두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갑판 아래에는 노인이 누워있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형모가 두 사람을 체포해 심문하였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명을 내려 달군 침으로 귀곡혈(鬼哭穴)을 찌르는 극형으로 심문하니 그제야 입을 열었다 : 3살 어린이로 만들었다. 먼저 약으로 피부를 흐물흐물하게 만들고서 다 벗긴 후, 개털을 태운 재와 약을 먹였다. 약을 복용시켜 병세를 가라앉히니 몸에 개털이 나기 시작하고 꼬리가 생겨나 개와 닮았다. 그런 방법으로는 열에 하나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개로 만들 수 있다면 평생 돈을 벌 수 있다. 무수한 어린이에게 실험하고서야 저런 개가 생긴다고 답했다. 목인은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니 답했다. “아이를 유괴해 스스로 목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절름발이, 소경, 팔 없는 장애인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돈을 구걸해 오도록 했습니다.” 형모가 상황을 알고 병졸을 데리고 가 배를 수색하였다. 배에는 가죽만 남은 노인이 있었다. 등 쪽을 갈라내 속에 짚을 넣어 만든 상태였다. 어디에 쓰느냐고 묻자, 답했다. “그것은 90세가 넘은 노인의 가죽입니다. 가장 얻기 힘든 겁니다.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약과 함께 사람 몸에 침으로 찌르면, 그 사람 혼이 곧바로 와서 부역하게 됩니다. 수십 년을 찾다가 이제야 겨우 얻었습니다. 피부가 습하게 되면 가루로 만들 수 없기에 발각됐습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이시어! 이제 빨리 죽기 원할 따름입니다.” 형모가 대노해 명을 내려 차꼬와 수갑을 채워서 시가로 끌고 나갔다. 죄상을 낱낱이 알린 후 사형을 집행하니, 관중들이 쾌재를 불렀다. 개도 오랜 시일이 지나니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굶어 죽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채생절할(采生折割)은 직업 거지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형태다. 인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거나 ‘괴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세인의 동정을 받으며 길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구걸한다. ‘채(采)’는 취하다, 수집하다. ‘생(生)’은 원료,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발육한 어린 아이. ‘절할(折割)’은 칼이나 도끼로 자르다 뜻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 특히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칼이나 도끼로 자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구를 만든다거나 형상이 기괴한 괴물로 만드는 방법이다. 2) 『청패류초(淸稗類鈔)·곤편류(棍騙類)·채생절할(采生折割)』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거지는 틈만 있으면 사기 친다. 구걸할 때만 눈에 띠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청나라 모 년 모 월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마를 타고 종복과 함께 전당포에 갔다. 팔찌 한 쌍을 벗어 건네며 저당 잡히겠다고 했다. 주인이 받아서 자세히 검사해보니 누런 금색을 띠는, 진짜였다. 중량은 5량이었다. 팔찌 주인이 경전(京錢)1) 500관(串)을 요구하자 전당포 주인은 맡을 수 없다며 돌려주었다. 한 바탕 가격 흥정을 한 후, 300관에 저당하기로 하고 숫자대로 돈을 지불하는 전표를 발행해 주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옆에 서있던 거지가 낡은 저고리를 벗어서 건네주면서 20관에 저당 잡히겠다고 하자, 전당포 주인이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다. 거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가짜 금팔찌를 300관이나 주었잖소. 내 이 저고리는 비록 낡기는 했어도 가짜는 아니잖소? 어찌 20관 가치가 없다는 말이오?” 그제야 전당포 주인이 의심이 들어 다시 팔찌를 꺼내 보았다. 금도금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거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아챘소?” 거지가 답했다. “그 인물은 유명한 사기꾼이오. 그가 사는 곳까지 내가 알 정도니까.” 전당포 주인은 돈 2관을 보상해 줄 테니 자신에게 그 집까지 데려가 달라고 했다. 거지가 안내하는 집에 가보니 정말로 그 손님의 가마가 그곳에 있었다. 거지는 멀찍이서 그 손님을 가리키고는 돈을 받아들고 떠났다. 전당포 주인이 집안으로 들어가 봤다. 손님이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감히 떠들어대지 못하여 종복에게 손님을 불러달라고 한 후 언쟁을 벌였다. 손님이 말했다. “물건이 가짜였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내게 줄 수 있다는 말이요?” 안에 앉아있던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는 둘에게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손님에게 말했다. “우리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부당하게 이익을 봐서는 안 되오. 시정 소인과 언쟁하면서 체통을 잃어서도 안 되지요. 귀하께서 저당 잡혀 가지고 온 돈은 아직 쓰지 않았잖소. 어찌 그냥 되돌려 주지 않는 게요!” 그 손님은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따른다면서 전표를 내주고 팔찌를 돌려받았다. 전당포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전표를 받아들고 돌아갔다. 전당포 주인이 저녁 무렵에 돈으로 바꾸려 조폐국에 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표를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바꾸어 떠나버린 후였다. 조폐국에서 돈을 찾아간 전표와 전당포 주인이 가지고 온 전표를 대조해보니, 전당포 주인이 들고 있던 전표는 가짜였다. 전당포 주인이 다시 손님이 있던 집으로 찾아갔으나 벌써 떠나고 아무도 없었다. 거지도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알고 보니 염치없는 얼굴을 하고 나타난 거지와 사기꾼들은 한통속이었다. 짝을 이루어 사기 친 것이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청나라 때 북경 지역에서 유행하던 가격 표준이다. 강희(康熙) 때에 무게 7분(分)의 소전(小錢)을 주조해 북경에서 유통하였다. 2문(文)이 대전(大錢) 1문에 해당하였다. 그 소전을 당시에 ‘경돈(京墩)’이라 불러, 북경 금전의 명칭이 되었다. 나중에는 1문 당 경전 2문으로 제조해 사용하였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이 6·3 조기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도 공약집을 내놓지 않아 유권자들이 ‘깜깜이 선거’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은 25~26일께, 민주당은 27~29일께 공약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결국 재외유권자는 공약집도 없이 투표를 마치게 됐다. 유권자 25만8254명이 20~25일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데 공약집을 확인조차 못했다. 지역·주제별로 따로따로 내놓은 ‘쪽공약’만 공개됐다. 세 차례 TV토론 중 경제(18일)·사회(23일) 분야를 주제로 한 두차례 토론은 공약집 없이 진행됐다. 3차 토론이 27일이니 사실상 모든 TV토론이 ‘무無공약집 토론’이 될 판이다. 정책 토론과 상호 검증 기회를 양대 정당 스스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대선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 비중(46.7%)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약집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투표를 하게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선 공약집 늑장 제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대선 9일 전, 문재인 후보는 10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공개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선거가 앞당겨진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22일 전, 문재인 후보는 11일 전 공약집을 발표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투표 13일 전, 이재명 후보는 15일 전에 공약집을 제출했다. 앞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공약집이 일찌감치 한달 전에 나왔다. 이회창 후보가 36일 전, 노무현 후보가 31일 전에 내놨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20일 전, 이명박 후보가 18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다. 결국 21대 대선은 역대 대선 중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외적으로 ‘정책 경쟁’을 하자고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자료집 공개를 미루는 것은 서로 ‘검증’과 ‘비판’을 차단·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약을 검증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번 대선의 1순위 의제로 꼽았다. 이어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이 2·3순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의 선택은 조금 달랐다.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가 1순위였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이 2·3순위로 꼽혔다. 전반적으로 일반 유권자(국민)들이 전문가보다 훼손된 민주주의,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복원’ 의제가 새롭게 제기됐다. 유권자들은 각종 현안을 고소·고발 등 사법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정치 실종과 선출받지 않은 기관들의 과도한 정치 개입 및 월권을 지적하며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했다. 저성장과 미국발 관세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을 요구했다. 대선 공약집 발간이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12일 공개된 두루뭉술한 키워드 중심 ‘10대 공약’도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만이 의무사항이지만, 후보별로 공약을 비교해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 대선 공약집은 후보자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이자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그런데 공약집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2002년 16대 대선 이후 갈수록 발표가 늦어지는 추세다. 특히 이번 대선 공약집 공개가 가장 늦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 퇴행’이다. 그 탓에 ‘정책 선거’가 자리 잡지 못한 채 정당과 후보들은 상대 말꼬리를 잡거나 잘못을 들춰내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등을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 등을 비판했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계획이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것들이 적잖다. 첫번째 경제 분야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넘어갔다. 민생 현안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인 채 상대방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추문 들추기, 자격 시비, 색깔론 등 네거티브로 치닫는 선거전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 캠페인에 유권자들이 노출되면 투표율이 5% 정도 떨어진다는 미국 대선 결과 분석(탈동원효과)도 나와 있다. 공약집 발간이 늦어질수록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 국정과제로 이어져 부작용과 후유증을 잉태할 위험성도 커진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1924년 9월 24일, 노신(魯迅)는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산문시를 발표하였다. 『야초(野草)』집에 수록된 산문시로 상징과 사실 수법으로 묘사하였다. 나는 벗겨진 높은 벽을 따라 부드러운 먼지를 밟으며 걸어간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벽 위로 솟아오른 높은 나뭇가지가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잎을 단 채 내 머리 위에서 흔들거린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사방이 온통 먼지다. 한 아이가 나에게 구걸한다. 겹옷을 입었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막아서며 절하고 쫓아오며 애원한다. 나는 그의 말투와 태도가 싫었다. 나는 슬프지도 않으면서 장난치 듯 하는 그가 싫었다. 나는 쫓아오며 애원하는 그에게서 진저리가 났다. 나는 길은 걷는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사방이 온통 먼지다. 한 아이가 나에게 구걸한다. 겹옷을 입었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벙어리이다. 양손을 나란히 벌려놓고 손짓한다. 나는 그의 손짓이 싫다. 그리고 결코 그는 벙어리가 아니다. 구걸하는 방법일 뿐이다. 나는 희사하지 않는다. 희사할 마음도 없다. 나는 단지 자선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혐오와 의심과 증오를 보낼 뿐이다. 나는 무너진 토담을 따라 걷는다. 잘린 벽돌이 무너진 돌담 사이에 쌓여있다. 돌담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산들바람이 가을 한기를 내 겹옷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사면이 온통 먼지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걸할지를 생각한다. 소리를 낸다면 어떤 말투로 할까? 벙어리로 가장하면 어떤 손짓으로 할까? ...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나는 앞으로 보시를 받을 수 없고 베풀어 도우려는 마음(布施心)도 얻을 수 없으리라. 나는 앞으로 자선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혐오, 의심, 증오만을 받게 되리라. 나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침묵으로 구걸하리라! ... 나는 적어도 허무는 얻게 되리라. 산들바람이 불어와 사면이 온통 먼지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먼지, 먼지... ... 먼지... 과거에 노신 작품을 평가할 때 학계에서는 예술의 상징과 사실 두 방면만 주의할 뿐이었다. 요 몇 년, 중국에서는 작품의 상징 의의를 더 중시하고 있다. 그중에는 생경한 정치공리주의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인문과학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노신을 연구한 일본 학자 오다 타케오(小田岳夫)는 노신의 산문시 중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당시 회색의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중국학자는 문제를 제기했다. “노신 『야초』 속에는 분명 비교적 농후한 허무와 비관적 정조가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고 「구걸하는 사람」이 그런 허무, 비관의 ‘회색의 심경’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신은 전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싫어하고 암울과 허무를 부정하였다. 그는 항쟁으로 암울한 사회를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표정의 소침은 내심의 치열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구걸하는 사람」의 서정적 특색이다.”(「손옥석(孫玉石), 『야초』 연구」) 과연 그럴까? 「구걸하는 사람」의 상징과 사실 두 방면 중 어느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된다. 사실, 노신은 이 산문시에서 사실 방면에서 거지들의 관용적인 사기 수법을 주의해 드러내 보였다. 예를 들어,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막아서며 절하고 쫓아오며 애원한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벙어리이다. 양손을 나란히 벌려놓고 손짓한다.” 이 모두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보이는 사기 수법이다. 그렇기에 노신은 명확히 표명하였다. “나는 그의 말투와 태도가 싫었다. 나는 슬프지도 않으면서 장난치 듯 하는 그가 싫었다.” “나는 그의 손짓이 싫다. 그리고 그는 벙어리가 결코 아니다. 구걸하는 방법일 뿐이다.” 이런 사기술과 위장은 한 세대 한 세대 전승되고 연속돼, 반복적으로 희사자의 측은지심을 찔렀다. 그래서 노신은 말했다. “나는 희사하지 않는다. 희사할 마음도 없다. 나는 단지 자선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혐오와 의심과 증오를 보낼 뿐이다.” 세상사가 늘 변하는데 누가 감히 자신의 일생 중 결코 거지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노신도 자신이 그러한 지경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상하였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걸할지를 생각한다. 소리를 낸다면 어떤 말투로 할까? 벙어리로 가장하면 어떤 손짓으로 할까?..." 그런데 노신은 사기 치지는 않고 그저, “나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침묵으로 구걸하리라!”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보시를 받을 수 없고 베풀어 도우려는 마음(布施心)도 얻을 수 없으리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선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혐오, 의심, 증오만을 받게 되리라.” 「구걸하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거지가 행하는 사기라는 상투 수단을 드러내 보이면서 당시 사상가의 관점을 표현하였다. 적어도 「구걸하는 사람」의 예술 상징 방면에 대하여 이미 많은 학자가 세간에 해석을 해놓았기에, 굳이 이 글에서 논술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언급한 것은, 거지의 사기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 따름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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