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이상 안된다고 하자 '종이 민생쿠폰' 받고 판다?
'제주만의 특색 정책'이라 내세우더니 ... 디지털관광증·청소년버스 '우왕좌왕'
금융 상반기 이자수익 21조원, ‘이자 장사’ 넘어 ‘생산 금융’의 길로 …
김건희, 헌정 사상 첫 전 영부인 공개소환 … '제주 연루 의혹' 조사 본격화
<속보> "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 글 올린 중학생 … 제주서 검거
미국산 만다린, 내년부터 무관세 ... 제주감귤, 최강 라이벌 만난다
기록적 폭염 제주도의 7월 ... 평균기온 27.9도 '역대 1위', 폭염·열대야일수 '역대 2위'
아시아나, '제주~광주' 노선 운임 인상 … 공정위 조건 첫 해부터 위반
"설비 고장 아니다" … 19년 만의 '블랙아웃', 원인도 설명도 없는 한전
삼다수 도외 유통, 또 광동제약 … 17년째 독점에 '들러리 분통'
제주현대미술관이 운영 중인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ᄀᆞ치가개 미술관’이 4회 운영 동안 70마리가 참여하는 등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 첫 반려동물 동반 전시 관람 행사인 ‘ᄀᆞ치가개 미술관’은 제주현대미술관 기획전시 ‘개와 고양이의 시간’과 연계해 오는 10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제주현대미술관 매표소에서 입장 준수사항(목줄+기저귀 또는 이동장 사용)과 펫티켓(Pettiguette) 안내 동의서를 작성한 후 표를 구입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4회 운영된 프로그램에는 70마리의 강아지가 반려인과 함께 미술관을 방문했다. ‘개와 고양이의 시간’ 전시는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유기동물 문제를 조명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현대미술관(064-710-7803)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너지공사가 실적 부진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대상에 오르면서 조직 쇄신 압박에 직면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라'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해 사장직이 공석이 됐다. 행안부는 교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을 파견해 연말까지 인사조치, 사업 축소, 제도 개선 등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연봉 삭감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22년 6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증가, 수익성 하락으로 지난해에는 27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핵심 사업인 풍력발전 설비는 대부분 2000~2015년에 설치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매년 20억원 이상 수선유지비가 투입되고 있다. 발전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총출력 가능량 대비 실제 출력 비율은 2021년 19.42%에서 지난해 17.13%로 감소했고, 전력 판매단가(SMP) 하락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신사업인 그린수소 부문은 지난해 제주시 구좌읍의 3.3㎿ 생산설비를 통해 3만753㎏을 생산, 약 8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생산 단가가 높아 도가 웃돈을 주고 매입한 뒤 버스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 판매는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과 자산관리 고도화,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온라인 예약은 간편하게 하면서도 취소는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도내 단기 렌터카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자동차 보유 대수 기준 상위 1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즉시 예약이 가능했지만 이 중 9개 업체는 취소나 변경을 전화 또는 게시판 문의를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계약 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취소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구조가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2개 업체는 같은 홈페이지 내에서도 대여약관과 문의 게시판 등 메뉴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 기준을 고지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렌터카를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한 뒤 즉시 취소를 시도했으나 홈페이지에 메뉴가 없어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연휴 이후에야 업체와 통화했다. 업체는 규정을 이유로 결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B씨 역시 차종 선택 착오로 당일 취소를 시도했지만 주말에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다음날 문의했고, '취소 시점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예약과 취소 절차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취소 규정과 수수료 기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예약 전 취소·변경 방법과 대여약관, 수수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89.1%로 집계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17대 제주도교육감 공약 추진 실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약 실천위원회에서 추진 현황 점검과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50개 공약 과제 중 25개가 완료됐다. 나머지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다. 공약 이행 평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해 내·외부 검증을 거쳐 공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제주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 분야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에 돌입했다. 제주 합동연설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첫 합동연설회에는 당 대표 후보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최고위원 후보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등이 참석해 정견을 밝힌다. 이번 합동연설회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호남(13일)을 거쳐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마무리된다. 제주 무대에서는 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이 직접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지역 현안 대응 방안을 들을 수 있다. 본경선에 진출한 당 대표 후보는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4명이다. 이 중 김문수 후보는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평화공원에 참배했으나 유족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경태 후보는 지난달 제주를 찾아 보수 혁신을 강조하며 ▲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장애인 전문병원 신설 ▲무장애 관광 인프라 확충 ▲4·3 유족 지원 확대 ▲제2공항 갈등 최소화 및 추진 등을 공약했다. 과거 각 후보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도민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관광·농수산업 지원,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발전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또 다른 의견에서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부족하다"거나 "중앙 정치 구호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환경 보전, 교통 문제 등 제주 고유의 과제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한편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는 10일, 17일, 19일에 열린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 80%와 일반 여론조사 20% 비율로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공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4일, 25일 이틀간 결선 투표가 이뤄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이른바 '전기 도둑' 행위가 제주에서도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이날 게시판에는 '제주 테슬라 스토어 공중화장실 전기 절도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요즘 캠핑카의 전기 도둑 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특정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슬라 차량 한 대가 공중화장실 내부 콘센트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전기를 끌어 쓰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충전 선이 화장실 문 아래로 빠져나와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있어 다른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슬라가 공공 전기를 버젓이 충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 도둑질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서 공공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속초 대포항에서 캠핑 차량이 공중화장실 전기를 무단 사용한 사례도 올라온 바 있다. 현행 형법상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비용 지급 없이 무단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내에서도 관광객 증가와 함께 캠핑카, 전기차 등의 공공시설 무단 이용 사례가 늘고 있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감시와 제도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지역에서 병원 의사를 사칭해 음식점 예약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제주한라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소속 의사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한 달 사이 최소 3건 이상 접수됐다. 지난 1일 서귀포시 한 횟집에서는 자신을 '제주한라병원 모 과장'이라고 소개한 A씨가 "병원 회식 예약으로 20명을 받겠다"며 "35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 3병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제주한라병원 로고가 찍힌 명함 사진까지 보내 상인을 안심시켰지만 이는 병원 홈페이지의 정보를 도용해 제작한 가짜 명함이었다. 예약 당일 A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은 3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손해 봤다. 같은 날 또 다른 식당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옻닭 5마리를 예약한 손님이 연락을 끊어 음식은 폐기됐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재료비와 인건비 등 손실은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았다.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를 사칭한 피싱범이 식당 예약과 함께 고가 주류 대리 구매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병원 회식을 명목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한 뒤 지정업체를 연결해 대리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한라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원과 무관한 명백한 사칭 사기"라며 "해당 수법이 서귀포 지역 다수 식당을 대상으로 반복된 정황이 있어 요식업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점점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는 제주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피싱 범죄는 모두 1121건이다. 누적 피해액은 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주요 인사들의 독자적인 행보로 내부 혼선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내 추진하려던 주민투표 역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의 연이은 공개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고,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다음 날 더욱 커졌다.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비공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면서다. 조사 문항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 분할안'만 반영돼 있어 당내에서도 "여론 호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1호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추진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사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 이어 논란 이후에도 상황 수습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제주도민 의견이 '2개 혹은 3개 행정구역' 중 하나로 단일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재확인되면서 주민투표를 위한 전제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오히려 주민투표를 거부할 명분만 생겼다"는 자조도 나온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생활권, 행정 서비스, 참정권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사안으로 차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 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3개냐 2개냐에 대한 명확한 노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강행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며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다음 도정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는 이달 말까지 주민투표 추진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도민 혼란과 함께 중앙정부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중학생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제주시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 전 층을 수색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 추적을 통해 A군을 특정하고, 글 게시 6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군은 현재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보호처분 등 향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차 공간 확충 없이 인상이 추진된 데다 형평성 논란과 물가지수 변화 등을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은 7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은 제주 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도정의 정책 철학과 실행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승용차 기준 주차요금을 기존 500원에서 3000원으로, 소형버스는 8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5~13배에 달하는 요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와 올해 1월 전체회의의 조건부 승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산정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주차 인프라 확충 없는 단독 인상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도정은 지금까지 단 한 면의 주차공간도 추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주차장이 부족해 등산객이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가 변동성과 행정절차의 시차도 지적됐다. 해당 인상안은 1월 심의를 통과했지만 입법예고는 지난달에 이뤄졌다. 이 사이 소비자물가지수는 115.17에서 116.52로 소폭 상승했는데 고 위원장은 "물가대책위 심의 결과가 현 시점에도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에도 갓길 주차 우려, 도내 유사기관 대비 형평성 미비, 버스 증차와 환승주차장 확보 필요성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 조치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는 절차적 신중함을 촉구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한라산 주차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정의 철학과 중장기 전략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민과 국민, 세계인이 평등하게 한라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금액은 되레 늘어나면서 건당 피해 규모가 커지고 범행 수법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2년 409건(피해액 116억원), 2023년 386건(107억원), 지난해에는 326건(122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해 보이스피싱의 피해 강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기준 피해 연령대는 50대가 2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 23.3%, 20대 이하 21.2%, 40대 20.2%, 30대 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최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보이스피싱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 ▲'안전 계좌'로의 이체 요청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금융 질서와 사회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글로벌 그린수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제주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이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5년간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7일 "이번 사업을 통해 100% 재생에너지(RE100)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계 미래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전주기 운영기술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그린수소 생산·관리·운영 기술 개발 ▲데이터 공유 기반의 혁신 플랫폼 구축 ▲그린수소 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 및 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도는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연계한 과제를 수행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 6월까지 5년간 진행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그린수소 기술 역량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존 기술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크루즈 선석 배정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돼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크루즈 선석배정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6∼7월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 크루즈 선석 배정 내역은 제주도청 누리집 내 해양수산국 페이지의 '크루즈 선석배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크루즈 선사나 대리점은 선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취소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실시간으로 승인 처리가 가능하다. 배정 현황과 변경 사항은 모바일로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크루즈 선박 선석은 기상 변화나 선사 일정 등으로 수시로 변경되지만, 그동안 전용 시스템이 없어서 업무 담당자가 제주도 누리집에 수동으로 정보를 게시해왔다. 선석 변경 안내 지연 등으로 인해 세관·출입국·검역(CIQ), 여행사, 전세버스·택시 업계, 주변 상권 등 크루즈 연관 사업 관계자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불편도 있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선석 배정의 정확성·투명성 확보, 중복 배정과 배정 지연 최소화, 항만 관계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 크루즈 선사 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는 전했다. 아울러 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크루즈 입출항 정보 공유'를 운영해 크루즈 입출항 관련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크루즈 선석 배정 시스템 구축은 제주가 아시아 크루즈 관광 시장을 선도하는 허브로서 크루즈 수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운영 과정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달 말 기준 46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올해 보급 목표는 모두 6022대다. 상반기 3300대를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승용차 1800대와 화물차 900대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도비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승용차에 400만원, 화물차에 500만원, 승합차에 4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책정해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승용차 최대 70만원, 화물차 최대 50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도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비 유지로 구매 장벽을 낮추고, 탄소중립과 도민 복지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진다. 다자녀 가구,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장애인 등에게는 1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1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 관계자는 "보조금 감액에도 도비를 유지한 만큼 도민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7년째 이어진 삼다수 유통권 독점에 탈락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주개발공사가 또다시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평가는 형식에 불과했다"며 "실질 경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가 주관한 '삼다수 제주도 외 위탁판매사 선정 사업'에서 광동제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모두 11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정량평가(30점)보다 정성평가(70점)의 비중이 훨씬 큰 구조 속에서 광동제약이 높은 점수를 받아 유통권을 또다시 확보했다. 정성평가 점수를 둘러싸고 탈락 업체들은 "애초부터 출발선이 달랐다"며 "결국 들러리만 선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기존 업체가 유리한 평가 방식이었다"며 "우리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위한 참여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정성평가 점수 분포'에 쏠렸다. 제주개발공사가 공개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외부 평가위원 7명 중 4명이 광동제약에 최고점을 부여했다. 이 중 일부 위원은 2순위 업체와 최대 10점 가까운 점수차를 둬 사실상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평가 항목에는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이 처음 포함됐지만 배점은 고작 3점에 그쳤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해외 유통망을 갖춘 기업도 있었지만 국내 유통 중심의 평가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수출 역량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동제약은 수출 인프라나 해외 거점이 부족함에도 수출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글로벌 유통망을 보유한 다른 기업들은 이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광동제약은 삼다수 유통을 통해 지난해 319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전체 매출의 약 33%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유통 사업은 연간 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개발공사는 논란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고, 평가위원 구성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출 배점이 낮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다수는 지방공기업의 핵심 수익사업인 만큼 국내 유통 안정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발 기업들은 삼다수 유통사업의 독점 구조가 고착되면서 브랜드 경쟁력 다변화나 해외 확장 전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찰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삼다수가 해외 수출 확대를 평가 중점이라 밝히기에 그에 맞춰 전략을 세워 참여했지만 결국 유통의 다양성이나 수출 확대라는 비전은 말뿐"이라며 "모든 과정은 기존 계약자에게 명분을 쥐여주는 데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개발공사는 다음달 1일 광동제약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대통령의 추문을 덮기 위해 ‘스핀 닥터(spin doctor)’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이 벌이는 황당한 ‘대외 전쟁’ 조작극은 미국의 ‘대외 정보국’인 CIA를 거치지 않고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CIA 국장이 모를 리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눈치가 절벽이거나 아니면 ‘열혈 정의파’인 듯한 젊은 CIA 요원 영(Young)이 브린을 찾아와 이 수상한 ‘알바니아 전쟁’의 진위 여부와 실체를 추궁하는 ‘단독 플레이’를 한다. 분명 CIA의 직장상사가 지시한 일이 아니다. 브린은 자신이 벌이고 있는 황당한 수작보다 자신을 찾아와 추궁하는 이 젊은 CIA 요원이 더 황당하다. 그렇지만 브린은 눈치 없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격노’한 우리의 전 대통령처럼 혈기왕성한 CIA 요원에게 격노하거나 윽박지르지는 않는다. 브린은 확실히 ‘선수’다. 내부고발자 1명이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브린은 인내심과 책임감을 갖고 CIA 요원을 조곤조곤 설득한다. 브린은 이런 일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첫째, 너에게 좋은 것이며, 둘째, 그것이 너의 조직에도 좋은 것이란 설득 논리를 펼친다. 그 요원이 몸담은 조직은 분명 CIA다. 국가조직인 CIA에 좋은
한국에서 은행 등 금융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업종으로 통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지 않은 채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 뒤 이자만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그랬다. KBㆍ신한ㆍ하나ㆍ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10조3254억원으로 역대 최대이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율(10.5%)이 두자릿수다. 경기침체와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실물경제 위기감이 커져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며 울상인데 금융권만 배 불리며 웃는 모양새다. 특히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이 21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수익의 75%를 차지한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예금금리만 재빨리 내린 채 대출금리는 거의 낮추지 않은 탓에 이익이 급증했다. 금리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 금융사 예대마진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4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금리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늘리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지침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절박한 ‘정치의 시간’에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 희대의 엽기적인 ‘비정치적’ 돌출행동을 벌여 정치판이 아수라장이 된다. 아무리 비정치적 언행도 정치인이 하면 정치적 사건이 된다. 영화 ‘왝 더 독’ 속 이야기는 ‘무려’의 연속이다. ‘무려’ 대통령이 ‘무려’ 백악관 견학 온 14살짜리 걸스카우트 소녀를 ‘무려’ 대통령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비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건이 된다. 대통령 선거의 판이 뒤집힌다. 백악관은 엉켜버린 ‘판’이라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정치판의 ‘스핀 닥터(spin doctor)’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을 불러들인다. 판을 뒤집는 것보다 뒤집힌 판을 뒤집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역시 브린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 브린은 있지도 않은 ‘알바니아’라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와 미국이 전쟁상태에 돌입했다는 희대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치판과 미국사회에 가공할 스핀을 먹인다. 우리도 경험한 부정선거와 중국간첩단 음모론과 같은 스핀이다. ‘스핀 먹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대통령 성추문’에서 ‘알바니아 전쟁’으로 옮아가기 시작한다. 백악관
올 2분기 경제가 1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0.5%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2분기부터 네분기째 –0.2~0.1%를 맴돌던 경제가 깜짝 성장한 것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덕분이다.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소비가 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한 수출도 거들었다. 그러나 하반기 전망은 녹록지 않다. 1ㆍ2분기 연속 감소한 설비·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1ㆍ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3분기부터 나타나겠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후폭풍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이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심리도 기진맥진이다. 한은이 조사한 7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6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2.5포인트 급락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92.6으로 2022년 4월부터 41개월째 ‘부진’이 이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 감소가 현실화할 것을 염려해서다. 하반기 경제 기상도는 2분기까지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성장을 수출이 주도한 것과 달리 3분기부터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5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됐다. 계엄과 쿠테타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대한민국의 과거도 아니고, 그것도 45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기억인데도 다시 등장한 것부터 이상했다. 남미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했다. 그런데 그 계엄은 당일 밤 10시23분 선포돼 다음날 새벽 1시1분에 국회의원들의 결의로 해제 의결됐다. 2시간 38분만에 무효가 된 계엄령이었다. 이건 이상하다기 보단 좀 놀랍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함의 연속이다. 계엄이 무효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불려 다녔지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그동안 공식적 사과는 한 적이 없다. 거꾸로 ‘내란몰이’라며 야당(이제는 야당이 아니다)과 국민 대다수를 오히려 겁박했다. 일부 기독교와 극우 세력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집회현장엔 태극기·성조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휘날린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참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렇게
고교시절의 일이다. 40년 전이다. 그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선생님의 얼굴은 퍽이나 상기돼 있었다. 고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온화한 분이었다. 늘 학생들을 따뜻한 말로 대했다. 화내거나 꾸짖는 법이 없었다. 그날 선생님은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칠판에 백묵으로 한글자 한글자를 채워갔다. ‘가운데 중(中)’. 칠판을 가득메운 그 글자는 어떤 글자는 크게, 어느 글자는 작게, 그리고 어떤 글자는 비뚤어지게, 또 어떤 글자는 좌우 균형이 안맞게 ···. 그런 식이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5분이 넘도록 칠판 전체를 빼곡하게 그 글자로 메꿨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여러분 여기에 쓰인 가운데 중(中) 글자 중에서 어느 게 진짜 가운데 중(中)인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하나 둘 손을 들었다. 각기 모양과 균형, 칠판에 적힌 위치 등을 근거로 ‘진짜 가운데 중(中)은 이겁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선생님이 내놓은 의외의 답. “여러분! 정확하게 자로 잰 듯 꼭 들어맞는 중(中)이란 글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중립이란 그런 기계적 잣대가 아닙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칩니다.” 한동안 멍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지금으로선 이것 하나뿐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그나마 그에게 투표했던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규정과 법을 따지고 할 필요도 없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그는 이제 ‘내란 혐의 피의자’ 신세다. 방조와 동조도 아니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그는 ‘내란의 주역’이다. 대다수의 국민 상식으로도 그가 현재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말이 안되는 지경이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마땅한 정황과 사실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검·경이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2024년 12월3일 한밤 10시 23분.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운운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한술 더 떠 그의 상황판단은 이랬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이끌기를 법으로만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만 하면 백성이 법과 형벌을 면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다. 이끌기를 덕(德)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예(禮)로써 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바로잡아 선(善)에 이른다.” 『논어』(論語) 위정편 제3장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였다. 국내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점에서도, 검사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기개에서도,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도 권력에 굴하지 않는 풍모에 그렇게들 생각했다. 물론 동의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지만 지지자들은 그랬다. 오늘(1일)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다. 대통령의 말이 그르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많은 수치와 통계적 이유를 들어 의사단체의 부당한 논리를 공박하는 지금의 판단 때문이다. 지금이 이런 수치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시점인지 의문이 들어서다. 윤 대통령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지금 그런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시점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일 때인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의료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지난달 3일 새벽 5시. 초여름의 선선한 공기 속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제주남초)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풍경이었다. 정당 참관인과 투표 사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오전 5시 30분, 개시 준비가 본격화되자 사무원은 참관인을 상대로 투표지와 도장, 봉인 스티커를 하나하나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봉인작업은 군더더기 없이 진행됐고, 투표소는 긴장감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전 6시 35분. 한 50대 남성이 조용히 투표소에 들어섰다. 신분증을 내민 그에게 여성 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던 순간, 전산 시스템에는 이미 '사전투표 완료'로 명시돼 있었다. "혹시 사전투표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원의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사무원은 옆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고는 다시 물었다. 그리고 재차 "29일에 혹시 사전투표하지 않으셨어요?"라고 물었다. 남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신분증을 챙겨 빠르게 투표소를 빠져나갔다.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참관인과 사무원들
"학생을 지키려다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남긴 말이다. 그가 마주한 상황은 한마디로 무방비였다. 신체 접촉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가해 학생과 수학여행을 떠나야 했고,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건 "화해하라"는 말과 "수행평가 때문에 복귀해달라"는 요구뿐이었다. 결국 A씨는 병가와 특별휴가를 연달아 사용한 끝에 교단을 떠났다. 학교는 침묵했고, 교사는 끝내 혼자였다. 사건은 지난 5월 수업 중 발생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을 제지하자 학생은 갑자기 A씨를 껴안으려 했고, 뿌리쳐도 다시 강하게 팔을 붙잡았다. 이후에도 새벽 시간에 문자가 왔고, 복도에서 위협적인 접근이 반복됐다. A씨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분리 조치는 없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되기 전까진 어렵다"는 설명이 전부였고, 보호 매뉴얼도 없었다.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조차 A씨가 직접 확보해야 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닷새 뒤 그 학생과 함께 수학여행에 인솔 교사로 떠나야 했다는 사실이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A씨의 호소에도 학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 뒤로 이뤄진 분리 조치는 고작 5일. 병가에 들어간 A씨에게는 "수행평가 문제
지난 20일 오후 2시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가 열렸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수소트램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도민이 마주한 자리였다. 단상 위에서는 장밋빛 '미래의 제주'가 펼쳐졌다. 관광객 수요, 탄소중립 교통수단,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익숙한 키워드들이 연이어 쏟아졌고 '제주형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수식어도 덧붙여졌다. 이날 발표된 핵심 교통수단은 '트램(Tram)'이다.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되는 노면 전차로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하고 정시성이 높아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트램과 달리 도가 도입을 검토 중인 수소트램은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용상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소트램 역세권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익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장도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도로와 교량, 교각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량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그 많던 야자수는 다 어디 갔나요?" "다 뽑았대요. 그런데 또 심는대요." 제주시 탑동로를 걷던 관광객과 상인의 대화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이 곳 가로수도 심어졌던 워싱턴야자수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방향을 틀었다. 지금 탑동로에서는 야자수를 다시 심는 '재식재' 작업이 한창이다. 그 사이 도민 혈세 3억원 가까이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사실 워싱턴 야자수가 제주와 인연을 맺은 건 오래다. 1982년부터 제주도내 주요 도로와 관광지에 심어져 그동안 남국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이색 풍경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한때 3500여 그루가 도내 곳곳에서 자라 제주의 또 다른 상징이 되기도 했다. 아열대 식물인 워싱턴 야자는 멕시코, 북아메리카의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콜로라도주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줄기는 하나로 곧고 원기둥 모양이며 회갈색이 난다. 잎은 꼭대기에 빽빽이 나며 부챗살처럼 돼 있다. 수명은 80~250년 이상이고 추위에 비교적 강해 제주지역 등에서 노지월동이 가능하다. 최대 25m 이상까지도 자라 제주 곳곳에 심어진 워싱턴 야자들도 20m를 훌쩍 넘는 크기로 자랐다. 바람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강한 편인 수종으로
광주(廣州) ‘4대 도적(寇)’ 반대로 많은 거지들은 장걸아와는 달랐다. 심지어 도적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청패류초』 기록이다. “4대 도적은 광주에 있는데 거지다. 거지이면서 도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흉악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4명이 발기했기에 사대구(四大寇)라 불렀다. 월(粤, 광동 광서)지역 출신이 아니고 모두 외지 사람이다. 월에서 관직에 있던 관원의 자손으로 가난해져서 돌아갈 곳이 없게 되자, 양성(羊城)으로 흘러들어가 구걸하며 지내는 자들이다. 그런데 구걸하는 방식이 일반 거지하고는 달랐다. 꼭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는 부잣집을 골라 구걸하였다. 순서에 따라 결손 된 인원을 뽑는 ‘사우(私寓)’1)는 어느 외지인인지를 불문하고 동향으로 여겼다. 그곳에 가면 수판을 내밀며 행하를 요구했다. 수판에 성명, 원적을 쓰고 위에는 선대의 품계 명호를 붙였다. 예를 들면 ‘원임 남해현 모모 자, 모모의 아들, 모 처, 모모이다’이다. 안으로 들어서면 대개 장삼을 두르고 절뚝절뚝 신을 지르신었다. 결당한 자가 많으면 수십 명에 달했다. 은화 수십 원을 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았다. 그중 관리의 자손이 분명 존재했지만 역시 대부분은 사칭하는 자들이었다. 그중에 표준어를 할 줄 아는 광동사람이 끼어들어있다.” 이런 무리들은 분명 거지가 아니라 불량배요 무뢰한들이다. 앉은뱅이 거지, 모탄자(毛癱子) 다시 청나라 초기에 살았던 거지 모탄자(毛癱子)를 보자. 기록은 이렇다. 모탄자는 천장(天長)현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다. 나중에 두 손으로 땅을 짚어 몸을 지탱하며 걸었다. 평상시에는 앉아서 구걸하였다. 그는 의협심이 있었다고 전한다. 순치(順治) 16년(1659), 해적이 강녕(江寧)을 공격하자 천장현도 염효(鹽梟,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사염업자) 유택(劉澤)에게 점령당했다. 현령은 거리에서 목매어 죽었고 버려진 시체들은 수일이 지났는데도 거둬줄 사람이 없었다. 때마침 모탄자가 지나다가 보고는 연무청(演武廳)에서 울며 시체들을 염해주었다. 난이 평정된 후 새로 온 현령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령이 죽판을 써서 모탄자를 양제원(養濟院) 원장에 임명하여 표창하였다. 이때부터 모탄자가 오고갈 때는 다시는 땅을 짚고 다니지 않고 다른 거지의 어깨에 올라타서 다녔다. 모탄자가 관방이 임명한 거지의 우두머리가 된 후, 현에서 매년 재물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시에서도 선례대로 매월 공물을 바쳤다. 그러자 모탄자는 3칸 초가집을 짓고 1처 1첩을 두었다. 매년 생일 때면 처첩이 술자리를 마련하면 여러 거지들이 모여 생일을 축하하였다. 사치스럽고 안일한 현귀 생활을 즐겼다. 명나라 때에 의협을 행한 거지 장이가 국가를 위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공을 탐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보면 분명 무뢰한 무리에 속한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백 년 전의 ‘사우(私寓)’는 경성(京城)에서 비교적 고급스런 성애(性愛) 업소였다. 경영자는 대부분 이원항(梨園行, 옛날 경극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사들이었다. 종사자는 ‘상고(相姑)’라 부르는 미소년이었다. 근 백 년 이래로 경극의 남단(男旦) 명가들은 이 화제를 대부분 피했다. ‘사우’와 관련된 속사정은 역사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시 말해 ‘사우(私寓)’, ‘가랑(歌郎)’, ‘상고(相姑)’ 등은 모두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인이 쉬이 접하기 어려운 성애와 관련된 어휘다. 중국 명청(明清)시대 북경 ‘이원항’이 유행했던 시대의 산물이다. 일례로 ‘상고(相姑)’는 ‘남기(男妓)’, 즉 남창이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대만 정치대학교 중문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자로 『선총원(沈從文) 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 『재미있는 한자풀이』, 『수달피 모자를 쓴 친구(선총원 단편선집)』, 『음식에 담겨있는 한중교류사』, 『십삼 왕조의 고도 낙양 고성 순례』, 『발자취-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여정』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자 이성의 동물이기도 하다.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물 자신에게 생기가 있다는 말이다. 생의 에너지가 삶이다. 살아있음은 감각 지각을 느끼게 하는 기분과 느낌, 판단과 결정인 것이다. 도판화(陶板畵)는 흔하지 않은 작업방식이지만 그림 타일(tile)도 이의 방식에서 나왔다. 도판은 내구성이 강해서 건축 내·외장재로도 사용한다. 고대로부터 재료의 내구성 때문에 테라코타라는 이름으로 성행하기도 했다. 사람의 개성과 재료적 특성은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 되었다. 여전히 표현은 창의적인 곳에 활용되는 인간의 지성적인 행동이다. 자기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는 지금의 우리 문명의 결과이다. 김현자의 정서는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느끼는 감정, 즉 사물을 본 인상이다. 인상은 대상을 보면서 생각하고 느낀 감각 지각의 결과이며, 도판 그림이라는 형식은 회화적이어서 붓으로 선과 면, 형태를 그리고 유약이 색채가 된다. 도자예술이 형태를 다루는 것과 달리 김현자는 도자를 회화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미술교사 시절 도자벽화의 제작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김현자의 작업은 시간의 흐름을 타고 있다. 아침, 낮, 저녁, 밤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일상을 상징하고 있는데, 아침은 자연 사물이나 인간이나 시작을 알리는 시간으로 소소한 것들 모두가 분주하고, 햇살이 강한 낮에는 작가의 사유로는 정원도, 산도, 바다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하게 다양한 감정의 색으로 다가온다. 자연을 안온하게 느끼면 색이 따뜻해지고, 형태가 부드러워진다. 또 자연이 강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것을 대하는 감정도 세게 나타난다. 선묘나 느낌, 모두가 감정의 상태에 따라 강하게 표현된다. 이미 우리의 일상은 각 개인이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했다. 삶은 이야기이며, 희노애락 인생의 노래가 된다. 김현자의 도판 그림은 그녀가 등단한 소설가이기도 한 까닭에 잔잔한 일상의 삶으로 구성되었다. 볼 때마다 달리 보이는 오붓한 풍경들. 강아지, 꽃, 숲, 바다의 모습도 새롭고, 꿈을 꾸거나 의자에 대한 의미도 나무가 서 있는 존재에 대해서도 다르게 느낀다. 그녀의 문학적 감수성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으로 완성된 존재였다. 경험은 감정도 지각도 모두 다르게 느끼도록 만든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도 다르게 느끼도록 한다. 그러므로 작가는 다르게 볼 수 있으며, 다르게 표현되는 이 지점에서 자신의 미학이 드러난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어떤 삶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가 판명된다. 여전히 삶이라는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어떤 공간 환경 속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다시 잊혀지거나 소멸될 것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듯 어떤 것은 기억에 남고, 어떤 것은 사라지거나 무의식에 잠길 것이다. 삶에는 미와 추가 함께 있어서 때로는 황홀하기도 하고, 때로는 혐오스럽기도 할 것이다. 또 우아하거나 편안하게 느낄 것이고, 때로는 조잡하거나 불편하기도 할 것이다. 감정은 이처럼 여러 번 옷을 바꾸고, 지각은 여러 번 다른 느낌으로 인지될 것이다. 이런 변화가 인간 자체의 본성이리라. 김현자의 은유는 자신의 인생 노래이다. <숨겨진 시간> 긴 <겨울 지나고> 찾아온 <짧고 예쁜 봄>에 <설레는 마음>으로 <길에서 길을 찾다>. 삶에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처음은 다 어렵다> 그래도 우리 곁에는 <섬의 친구들>이 있고, 다시 <섬은 이어지고>, <별을 기다리는 바다>를 만난다. 드디어 <은하를 기다리는 산>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의자를 찾으셨나요?>. 김현자의 도자 회화는 세계를 자기에게 투영한 섬의 일상의 시간 안에서 향유하고 있다. 여기 일상의 시간은 김현자 혼자만의 경험이지만 나와 다른 남들의 얼굴이기도 하다. 우리 세계는 모두의 경험들이 서로 교환되고 충돌하는 자리이다. 그것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타협하고 있는 장소여서 거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어느 만큼 아로새겨질지는 여전히 모른다. 김현자의 일상은 경험된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이지만, 역으로 우리들의 살아온 날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늘, 그녀는 꿈꾸던 섬에서 묻는다. “과연 숨겨진 정원 어디에 당신을 기다리는 의자가 있나요?” 섬의 시간은 도판 속에서 말없이 흐르는데.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
조고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후 급히 관제묘로 달려가 기도하였다. 누금구가 일찍부터 관제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척 놀라하며 조대에게 알렸다. “정말 이상해요. 어제 저녁에 괴상한 꿈을 꿨거든요. 꿈에 관우께서 노기등등하여 주창(周倉)에게 욕을…….” 조고는 참지 못하여 급히 물었다. “주창에게 뭐라고 욕하던가?” 누금구는 너무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다. “주창이 북쪽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을 만났다하대요. 물귀신이 어장을 강점하고 있는 나쁜 놈의 상앗대와 발목을 잡고 있더래요. 주창이 물귀신에게 겁을 주니 잡혀있던 나쁜 놈이 도망쳤나 봐요. 관우께서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주창에게 괜한 일을 했다고 욕을 했어요. ‘왜 물귀신이 그 나쁜 놈을 물에 빠져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힘을 믿고 어민을 억압하는 나쁜 놈이지 않느냐. 오늘 이후도 밤에 몇 놈이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갔다가 몇 명 더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네가 이후 밤마다 호수에 가서 지키고 있으라. 마음 약해져서 도와주지 말고.’ 주창이 연거푸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디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랬지요.” 조고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당황해 어쩔 줄 모르다가 누금구에게 말했다. “아이고! 아우님. 아우님이 관제묘에서 관운장을 여러 해 모셨잖소. 말 좀 잘 전해주오. 오늘 이후로 절대 어장을 강점하지 않을 거고, 밤에 다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 좀 잘 전해주소. 관대하게 봐달라고 부탁 좀 해주오. 아우님의 큰 조카를 용서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오.” 누금구가 듣고도 대답이 없자 조고는 황망하게 무릎을 꿇었다. 누금구는 그제야 말했다. “일어나세요. 한 고향 사람인데. 이 문제, 제가 알아서 하리다! 내가 관운장께 두어 번 더 절하면 가엾이 여겨 용서해 주실 겁니다. 자비를 베풀 거외다.” 이렇게 해서, 누금구가 물귀신을 가장해 조대를 놀라게 하고 어장을 마을사람에게 돌려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다. 거지 누금구가 의협심을 발휘하여 의로운 일을 한 전기적인 이야기는 민간고사 중에서 기지(機智)고사의 유형이다. 광범위하게 내려오는 그 이야기 자체는, 세상 사람들의 선악에 대한 비난이면서 영리한 인물인 거지의 의협 정신에 대한 찬양이다. 출신과 지위의 귀천 여부를 막론하고 그저 의협의 인격을 갖출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거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것이 중국문화전통 중 기본적인 인격 유형이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의협 정신을 숭상하였다. 낡고 오래된 원시 사유 유형에 근거해 전기화(傳奇化)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각별히 광범위하게 전해질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거지의 의협 이야기에 대한 전기화는, 그런 행동 중에서 악한 인물이 쓰고 있는 껍질을 벗겨 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지 중에 좋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물론 그중에 시정의 불량배 무리들이 섞여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청나라 때에 왕도(王燾)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는 부녀자들에게는 구걸하지 않았다. 대장부라 자부하면서 부녀자에게 구걸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묻자, 답했다. “부녀자는 이미 타인에게 빌붙어 살지 않소. 내가 어찌 또다시 부녀자에게 빌붙을 수 있겠소?” 거지에는 어중이떠중이가 다 모여 있기에 독특한 도덕의식을 가진, 유별난 사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왕도의 인식은 괴이하다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봉건사회에서 부녀자의 경제적 지위가 자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독특하지 않은가. 또 다른 의협 인격의 체현이라 볼 수 있다. 장걸아(張乞兒), 거지 단체와 어울리지 않았다 청나라 초기에 장걸아(張乞兒)가 있었다. 초릉(譙陵) 사람으로 옹정(雍正) 2년(1724)에 다리 한쪽을 절며 주가구(周家口) 시내에서 구걸하였다. 거지 단체와 어울리지 않고 강제로 얻어내려도 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가련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시내 서쪽 의총 옆 구멍에서 지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거지가 유별나다고 생각하였다. 왜 그런가? 그에게는 불량스런 면이 없었다. 한 번은 한 척이나 쌓인 많은 눈이 내렸다. 사람들은 그가 얼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호사가가 눈을 치워보니 눈 속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앞 다퉈 그에게 먹을 거 입을 거를 건네주었으나 그는 거의 받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풍설을 막아줄 막을 쳐주겠다고 했으나 받지 않았다. 그는 사절하며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집으로 삼고 있소. 막이 필요하지 않소. 황야에서 살며 새 옷을 입는다면 강도에게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소.” 사람들은 왜 그를 동정했을까? 장걸아가 다른 거지와 다르기 때문이었다. 사회를 소란케 하고 무뢰하게 굴며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거지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대만 정치대학교 중문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자로 『선총원(沈從文) 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 『재미있는 한자풀이』, 『수달피 모자를 쓴 친구(선총원 단편선집)』, 『음식에 담겨있는 한중교류사』, 『십삼 왕조의 고도 낙양 고성 순례』, 『발자취-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여정』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랜기간 논의와 여러차례의 용역이 있었음에도 실행이 무산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설은 2023년 1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중요한 쟁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더 충실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찬성 혹은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 그 자체를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다 더 실행이 가능한 ‘용역’을 수행하여 주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의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 수익자 부담원칙인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인가? ‘용역’ 175∽179쪽은 '수익자부담원칙'을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적용하였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오염원인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을 대체하였으며, 이는 타당한 지적으로 보여진다. '수익자부담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환경보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용역’ 178쪽은 '제주의 자연환경 보존이 관광객들이 얻는 이익이 분명히 있다.'면서 '청정한 자연환경'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구체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이익이 현저한지를 판단하고, 현저한 이익이 없으므로 수익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대법원 1983.9.27. 선고83누312판결)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과 같은 개별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현저한 가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심사과정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관광객의 얻은 현저한 이익은 무엇인가?'라는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적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용역’ 200∽202쪽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개정안)’과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조례안, 이하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은 지켜져야 하며, 이 헌법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법령은 무효사유가 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이 헌법 원칙을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 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법률'에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말하며, 이 규정에서는 ‘제주특별법’을 의미한다.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포괄적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말한다. ‘용역’ 200쪽은 ‘제주특별법(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법(개정안)’ 제351조의 4(제주환경보전분담금) ② ‘분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납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 부과요건 등을 해당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제주특별법(개정안)’은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버렸다. 특히, ‘조례안’ 제4조(기본부과금액) 제1항, 제5조(수납 분담금의 납부 등) 제1항은 ‘제주특별법(개정안)’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부과요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과요건’ 등은 ‘제주특별법(개정안)’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도조례안’ 위임하고자 한다면 다시 ‘제주특별법(개정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 납부의무자가 아닌 다른 주민(사업자)에게 분담금 징수 의무부과 ‘제주특별법(개정안)’ 제351조의4 제1항은 분담금의 부과 징수주체는 ‘도지사’이며, 징수 대상은 ‘관광객 등’으로 정하고,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관광객’ 혹은 시설 ‘이용자’를 의미한다. 다만 ‘제주특별법(개정안)’의 위임없이 ‘조례안’ 제5조 제1항은 ‘부과징수의 주체(도지사)’ 혹은 ‘납부의무자(관광객)’가 아닌 ‘주민(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므로, ‘제주특별법(개정안)’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위임하여야 한다. # 권리구제절차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는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해당 법령(‘제주특별법(개정안)’과 ’조례안‘)은 권리구제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 이 권리구체절차를 정하지 않은 ‘제주특별법(개정안)’과 ‘조례안’은 무효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 권한이양과 관련된 문제 ‘용역’ 200쪽에 의하면 ‘제주특별법(개정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신설) 제351조의4(제주환경보전분담금) ④ 분담금에 관해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이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8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탕성 검토를 요청하는 규정이며, 제6조의 2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제출하는 규정이다.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이며,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을 평가하는 규정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법’의 주무관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환경보전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부담금 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므로 큰 의미를 가질수 없다. 마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법정계획과 당면한 사항을 이행하려면 ‘용역’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보다 더 치밀한 ‘용역’을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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