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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이용혁 변호사] 단순한 서류 전달? ... '아차' 하면 이미 범죄 연루

 

바야흐로, 투잡의 시대다. 직장을 다니기 전에 잠깐 용돈벌이로 알아보던 아르바이트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부터, 당장 먹어야 할 식료품 물가까지, 오로지 근로소득 하나로는 의식주 유지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알바○○, 알바○ 등 대형 채용 플랫폼의 광고모델은 누구나 아는 유명 연예인이다.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은, 광고 모델인 유명 연예인이 해당 플랫폼을 검증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 홀린 듯이 대형 구인 구직 플랫폼에 접속하고, 큰 의심 없이 게시글을 찾아보는 것이다.

 

나아가 채용 플랫폼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구직자의 경우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놓으면, 해당 구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랑한다.

 

그 어떤 사람도 힘들고 보수가 적은 일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남들보다 보수를 더 받는 일자리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고수익 보장’, ‘편한 일자리’라는 표현이 구직자들을 사로잡는 것이다.

 

과연 편하고 보수가 많은 일자리가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칠 것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당장 한 끼를 사 먹을 돈이 없는 청년,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하여 퇴근 이후 시간에 어떤 일이든 해야 하는 직장인.

 

당장의 생활비가 간절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채용 플랫폼에 등록해놓은 이력서를 보고 어떤 기업에서 일자리를 제안해온다. 일단 어떤 일인지 들어나 보자. 생각보다 편한 일인데, 하루에 20만 원을 보장한다고?

 

과연 그런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 그런 모든 상황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다. 팍팍한 세상에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몹쓸 놈들, 바로 금융사기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표현되는 금융사기조직은 공통점이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핵심조직은 해외에 두고,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역할에 국내의 구직자들을 엮는 것이다.

 

그럴싸한 회사명을 붙여 번듯한 사업체를 꾸며놓고, 정상적인 일을 하는 기업처럼 보이게 만든다. 처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금융사기와 연관되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전달하는 물품이 현금이 되는 순간이 되면 ‘설마’가 ‘아차’로 뒤바뀐다. 이미 늦었다.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역할은 사실상 모두 검거된다. 당연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단순 수거책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도 나오기는 하지만, 징역형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서 먹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금융사기조직의 수법은 널리 홍보되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주는 콘텐츠는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 요즘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간절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교활하게 진화한 범죄조직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이용혁은?

=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 후 제주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은 뒤 제주지방법원 사거리에서 개업했다.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제주지방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변호인/국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지검 청원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도민로스쿨 특별강연과 제주도 공무원을 위한 특강에도 힘쓰며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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