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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원칙 제시…“유가족 의견 최대한 반영”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준 의사상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법안소위 의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에는 의사상자에 준하는 희생자 예우조항을 신설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안전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위에는 성역 없는 조사권을 부여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그 무엇보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시간에 쫓겨 졸속입법이 돼서도 안된다”며 “유가족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근본적인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는 우윤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법안소위와 입법지원소위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14명으로 구성된 법안소위 위원장은 제주출신 김재윤 의원(3선, 서귀포시)이 맡았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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