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오영훈 지사 캠프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오 지사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 최종책임자인 오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오 지사 측 변호인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은 광주고법 제주형사부가 맡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원태 본부장에겐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는 벌금 4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대표 이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양영수 제주도의원 아라동을 보궐선거 예비후보(진보당)가 제주 주요 관광지 입장료 일부를 탐나는전으로 되돌려주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탐나는전을 확대하고, 제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지금 제주경제가 많이 힘들다. 관광객이 제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주요 관광지를 통해 입장료의 일부를 ’탐나는전‘으로 돌려주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도내 서민가게를 찾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다. 관광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보탬이 될 때 의미가 있다"면서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사업이야말로 제주관광을 서민경제의 도움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원포인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힘들다.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주 정치권에서부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청년 일자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정책브리핑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예비후보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이 지원된다. 송 예비후보는 "이를 통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제주의 경우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를 제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주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도정은 제주의 미래 먹거리로 그린수소 산업과 우주산업 육성,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가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제주에 기회발전특구를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수소 및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기업 제주유치 ▲관광산업, 농어업 등 기존 산업 고도화 ▲새별오름 일대 야외컨벤션종합센터 설치
문윤택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가 '더민주 원팀' 구성안을 마련하고 공동미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예비후보는 송재호-문대림 예비후보의 '더민주 원팀' 수락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31일까지 각 캠프의 실무와 예비후보가 참여한 공동미팅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문 에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3개 실천사항을 담은 구성안을 제시했다. 각 후보와 캠프 간 실천의지를 담은 협의문 작성, 선관위나 방송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정책토론회 최소 3회, 추후 경선 결과를 인정하고 민주당 승리와 향후 깨끗한 정치환경 조성을 위한 캠프 통합 등이 주 내용이다. 문 예비후보는 "각 캠프에서 숨을 고르고 난 뒤 차주 본격적인 실무협의와 함께 도민사회와 당원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문윤택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 원팀' 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제안은 송재호-문대림 예비후보 간 경선 갈등이 '법적 대응' 등으로 비화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격화하면서 이뤄졌다. 송재호.문대림 예비후보는 문윤택 예비후보의 '원팀' 제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영진 예비후보(국민의힘, 제주시갑)가 "제주시 서부지역을 관광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관광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사업 확대를 위한 보조사업 제도개선, 예술인회관 설립 및 국제수준 미디어사업 육성, 원도심 문화복합빌리지 조성사업, 제주형 체험미술관 및 어린이 미술 공작소 도입 등 4가지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들 사업 추진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2027년까지 4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제주시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는 지금 경제위기, 민생위기, 공동체위기로 이른바 ‘3중 위기’에 빠졌다. 1인당 소득은 전국 꼴찌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제주지역 서민 대출 총액이 40조원 턱밑에 이르렀고,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제주 정치인 그 누구도 이 현실에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유권자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차별하고 지역구를 먼 산 보듯 하는 정치인,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고,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정치꾼들이 다시 도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 나서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뇌와 번민으로 밤을 지새웠다"면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 저지와 정권교체 최일선에 서겠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공권력을 사유화한 ‘파렴치 검찰 독재정권’을 끝장내겠다"고 강조
문윤택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의 ‘더민주원팀’ 제안에 송재호.문대림 예비후보가 이를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예비후보자들간 입장차가 있어 갈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24일 논평을 통해 "문윤택 예비후보의 원팀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총선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 정치를 심판함과 동시에 도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의 본래 의미가 일부 후보의 인신공격성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인해 퇴색 위기에 봉착했으나 문윤택 예비후보의 제안을 시작으로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책 경쟁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 측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 협약’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의 능력·자질·도덕성 등 검증은 당원 동지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비방과 팩트 기반 검증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검증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각 후보자에게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윤택 예비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지난 17일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관련 절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가 '더민주 원팀' 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재호-문대림 예비후보 간 경선 갈등이 '법적 대응' 등으로 비화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격화하면서다. 문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예비후보 이전에 한 사람의 제주도민이자 민주당원으로서 진흙탕 파국으로 치닫는 중차대한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화합의 목적지로 내닫기 위한 이정표 하나를 꽂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가 돼야 할 선거가 경쟁자를 향한 비방과 혐오, 정쟁과 갈라치기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치열'과 '과열'은 다른 것이다. 경쟁이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며 과열되면 그때는 파국으로 내달리는 공멸의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송재호 국회의원 및 문대림 예비후보를 향해 "우리 셋은 생각의 차이나 해결방법의 다름은 있을 수 있으나 민주당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지"라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먹고사는 걱정없는 서민들의 삶이라는 목적지까지 서로 보듬고 함께 가야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모여서 얘기하고 결정하자.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영진 예비후보 후원회가 출범했다. 후원회장은 제주4.3유족회 제주시지부 회장을 역임한 현영화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장이 맡았다. 현영화 후원회장은 "제주와 국민의힘 변화의 주역인 김영진 예비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후원과 동참을 기대한다”면서 “김 후보는 평소 소탈한 성품과 달리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지녔고, 해박한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 등 많은 장점을 가졌다. 국민의힘 제주지역 당원들 마음속에 가득 찬 20년 묵은 한과 억울함을 통쾌하게 풀어줄 인물"이라고 피력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많은 분들과 함께 올곧은 행진을 하려고 한다”면서 “그 고단한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국회의원 예비후보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는 단체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김승욱 전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제주시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시 동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제2공항의 배후 도시로서 제2공항과 제주도심의 중간기점으로 제주 동부권의 의료, 교통, 물류, 관광, 주거의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관광청 유치에도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시 제주시 동부에 열악한 의료시설을 확충해 용암해수단지와 함께 신도시의 거점시설로 만들고 주변 개발은 민간자본을 유도해 신도시 건설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제주 원도심 활성화, 농수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 청년의 미래, 쓰레기 처리,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및 관리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방안을 제시해 도민 공감을 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제주의 현안에 대해 제주도정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중앙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김태현 제주도의원 아라동을 보궐선거 예비후보(국민의힘)가 겨울철 아라동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라동 전용 제설 차량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라동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찾아온 한파·폭설로 길이 얼어 통행하는 주민들이 빙판길 미끄러짐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고지대인 아라동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라동 전용 제설차량을 도입하고, 가장 먼저 눈이 쌓이는 첨단로~아봉로~연신로, 그리고 중앙로·아연로 등 관내 주요 도로를 우선 제설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로열선은 너무나도 좋은 대책이지만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우선 제설차량 도입으로 당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도로열선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 내 가로변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폭설 시 고립되는 첨단마을엔 마을버스 증차 및 대형버스를 투입해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