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이 ‘더 심각하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홀로 호황’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중동 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4·10 총선 전에 억제됐던 식품·외식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6일 장중 한때 1400원을 넘어섰다. 이튿날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서자 1380원대로 내려갔지만, 고환율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2022년 등 세차례뿐이었다.
고금리 상황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뜩이나 끈적한(sticky) 물가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고금리에도 탄탄한 미국 경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신중해지면서 금리인하 시점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6일 “물가상승률 2.0%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며 금리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이로써 기존 ‘연내 3회 인하’ 방침에서 하반기로 시점이 미뤄진 데 이어 금리인하 횟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고물가 상태가 이어지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내 고물가 상황도 심상찮다. 선거철이 지나가자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나섰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굽네와 파파이스 코리아가 15일 제품 가격을 올렸다. 롯데웰푸드는 18일 초콜릿 제품의 5월 1일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환율이 오르며 원화의 실질가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2월말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96.7로 일본, 튀르키예, 노르웨이, 이스라엘에 이어 5번째로 낮았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 화폐가 상대국 화폐와 비교해 어느 정도 실질 구매력을 지녔는지를 보여준다. 기준 시점과 현재의 상대적 환율 수준을 따져 100을 넘으면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외환위기 당시 68.1, 글로벌 금융위기 때 78.7까지 떨어졌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2022년 10월에도 90.7을 기록했다. 2월말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만큼 원화 구매력이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적정 실질실효환율을 1200원대 후반으로 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은 서로 맞물리며 상황을 더욱 고약하게 악화시킨다. 원화가치 약세(환율 상승)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강(强)달러’를 넘어 ‘킹(King)달러’로 불릴 정도로 달러화가 초강세이기 때문이다.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반도체의 봄’을 맞아 불황 터널을 빠져나오려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엔화 등 다른 통화도 약세라서 효과는 제한적이고 원자재 수입 부담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수입물가가 올라 그러지 않아도 높은 국내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된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각각 10%씩 오르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는 4.4% 오른다는 분석(한국무역협회)도 나와 있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2.1%), 소비자물가 상승률(2.6%) 전망치는 배럴당 80달러 국제유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세를 반영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리고 경제성장률을 낮추면 금리인하 시점은 밀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7%로 크게 높이고, 세계경제 성장률도 3.1%에서 3.2%로 올리면서도 한국은 그대로(2.3%) 유지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저하고(上底下高)’에 기댄 정부의 경제운용을 재점검할 때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여야 정당들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명제에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 당국과 뜻을 모아 ‘3고’ 고통이 고착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공약은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에는 1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3고’로 포위된 상태인 한국 경제를 탈출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