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여간 가동을 중단했던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분수대를 다음달부터 재개해 9월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운영은 이달 중 시범가동 등 시설점검을 거친 후 이뤄진다. 분수 가동시간은 6·9월은 주 3회(금~일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혹서기인 7·8월은 주 6회(화~일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다. 일요일에는 낮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추가로 가동해 가족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분수대는 칠성대 문화원형을 활용한 북두칠성 형태의 조형물로, 야간에는 조명 불빛이 함께 어우러져 한 여름밤 광장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6월 이후 전면 중단한 시민복지타운 분수대 운영을 재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5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어린이들이 밀집해 노는 장소임을 감안해 분수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올해 제주도의 4월은 역대 네번째로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22년 제주도 4월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달 제주도(1973∼1989년은 제주·서귀포, 1990년 이후는 제주·서귀포·성산·고산 평균값)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3도 높은 15.4도였다. 이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1973년 이후 4번째로 높은 것이다. 또 평균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1.5도 높은 19.3도로 역대 2위, 평균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1.4도 높은 12도로 역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10∼13일과 25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약 4∼6도 높게 나타나며 일 평균기온이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4월 중순 평균기온 또한 역대 1위(16도)를 기록했다. 지역별 평균기온도 서귀포 16.2도(3위), 성산 15.2도(4위), 고산 14.8도(4위), 제주 15.5도(6위) 등 역대 3∼6위를 차지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우리나라가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햇볕이 강했고 남풍이 자주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제주도 강수량은 99.6㎜로, 평년(91.5∼151.1㎜)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강수일수는 7.3일로 평년보다 2.2일 적게 나타났다. 지난달 상∼중순에는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렸고, 하순에 월 강수량의 약 80%가 집중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재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조치를 적용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2020년 1월29일 정부에 무사증 일시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2월4일 오전 0시를 기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이는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사증 입국 제도가 일시 중단된 이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사실상 끊겼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만8278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한해 172만6132여명과 비교하면 97% 줄어들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1955년 건립된 ‘옛 한림성당 종탑’을 제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위치한 옛 한림성당은 제주 근현대사에서 도민의 경제적 자립 등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한 임피제(패트릭 제임슨 맥그린치) 신부의 주도 아래 1955년 건립된 건축물이다. 1999년 도로 확장공사로 본당이 철거돼 현재는 종탑만 보존돼 있다. 옛 한림성당 종탑은 제주 고유 재료인 현무암을 사용하는 등 당시 건축방식을 간직한 탑의 외벽과 지붕틀, 종교적 의미를 지닌 종탑 특유의 조형적 형태가 고스란히 잘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세계유산본부는 앞서 관계전문가 3인의 등록조사와 함께 1954년 옛 한림성당 축조 당시 사진 및 설계도면 등을 발굴하는 등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예고된 사항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고 종료 후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된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통신시설 중 하나인 ‘봉수’ 중 축조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된 ‘만조봉수터’와 ‘고내봉수터’는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됐다. 봉수(烽燧)는 봉화를 통해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군사적 위협 등의 사실을 신호·연락한 통신시설이다. 조선시대 제주의 방어체계인 '3성 9진 25봉수 38연대' 중 봉수 관련 유적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3성, 7진, 23연대가 도지정문화재 또는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만조봉수터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느지리오름 해발고도 225m 정상부에 위치한다. 중심부에서 둑을 돌아가며 이중으로 쌓고, 그 사이에 도랑을 만들어 다시 한 단을 높게 둥근 봉우리 모양으로 흙을 쌓은 형태로 1653년(효종 4)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내봉수터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해발고도 175m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원형으로 흙을 쌓고,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든 형태로 1454년(단종 2)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등록문화재’와 ‘향토유형유산’은 등록・지정된 구역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이 원칙이므로 주변 토지 이용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 도는 현재까지 도 등록문화재 8건, 향토유형유산은 35건을 등록・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대병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앞서 지난달 23일 제주대병원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과오가 있었던데다 이를 고의로 은폐해 적절한 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의무기록지가 무단으로 수정·삭제됐고,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의료진이 임의로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숨진 A양 부친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린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한 제도적·구조적 진상 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의료진들을 입건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A양에 대한 투약 오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오후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6.1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도의원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 2차 경선지역 경선 결과를 지난 3일 오후 발표했다. 경선 결과 제주시 노형동 갑 선거구에서는 가산점 10%를 받은 양경호 예비후보가 63.77%의 득표율을 얻어 후보로 확정됐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문경운·고현수 의원은 각각 19.77%, 16.46%(10% 가점 포함)를 얻어 본선진출을 하지 못했다. 제주시 아라동 갑 선거구에서는 홍인숙 예비후보가 25% 가산점을 포함해 52.7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고태순 의원(47.28%)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박호형 의원이 58.71%의 득표율을 얻어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41.29%)을 제쳤다. 제주시 애월읍 을 선거구에서도 강봉직 예비후보가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포함해 53.69%를 득표, 현역 의원인 강성균 의원(46.31%)을 눌렀다. 한편 이번 경선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로 치러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현역 의원 2명이 낙마하는 이변이 나왔다. 제주도 고위공직자 출신 2명도 경선에서 탈락했다. 청년·정치신인·국가유공자 가산점 등이 이변의 주요변수가 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제13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선거구는 박왕철(44) 전 제주도연청회장이 선거인단 득표율 70.37%에 청년 가산점 20% 등을 얻어 90.78%로 김명범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을 누르고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현역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과 제주도청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현대성 예비후보가 나란히 탈락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본선 후보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재정위원장을 지낸 정치신인 김원찬 예비후보다. 선거인단 득표율 43.11%에 정치신인 가산점 20% 등을 얻어 55.61%로 1위를 차지했다. 한림읍 선거구에선 양용만(63) 한림읍발전협의회장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선거인단 득표율 73.93% 등에 가산점을 얻어 79.11%로 제주도 관광국장을 역임한 강영돈 예비후보와 정치신인 홍종우 예비후보를 눌렀다. 아라동갑 선거구는 김대우(57) 예비후보가 김명석 전 제주4.3유족회 사무국장을 제쳤고, 아라동을 선거구는 신창근 예비후보가 원희룡 전 지사의 비서 출신 김태현 예비후보를 눌렀다. 3선에 도전한 이경용 의원의 경선 탈락은 가장 큰 이변이었다. 서귀포시 대륜동 선거구에서 이정엽(60) 전 제주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이 의원을 누르고 본선행 후보로 확정됐다. 선거인단 득표율 53.38%, 국가유공자 20% 가산점을 얻었다. 67.79%의 득표율이었다. 후보가 없던 오라동 선거구에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백성철씨가 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1번 원화자, 2번 이남근, 3번 강하영, 4번 강경문, 5번 양선희, 6번 김준호, 7번 현해선, 8번 이선구씨의 순번을 확정지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6.1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부상일 변호사 영입설이 나온 것을 두고 "어처구니 없다"면서 극구 부인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어처구니없는 뉴스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현재 우리당 소속을 출마를 준비 중인 분들과 국민의힘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한 해당 인사 모두를 모욕하는 일"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서 4번이나 출마한 경력이 있는 인사를 공천할 이유도, 그럴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과 당원 그리고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당 인사들과 함께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정진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터무니없는 괴소문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속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밤에 지인과 함께 남의 브로콜리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광주지역 경찰관 A씨와 그의 지인 B씨 등 2명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브로콜리밭에 들어가서 브로콜리를 가져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이미 수확이 끝난 밭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A씨는 "이러지 말자며 B씨를 설득하고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브로콜리밭은 이미 상당 부분 수확이 이뤄진 상태였다.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선거 때만 되면 각종 개발공약이 난무한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토목공사가 빠지지 않는다. 공항을 비롯해 철도·고속도로 건설이 대표적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항이 하나씩 생긴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가 예외일 리 없다. 4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숱한 논란이 일었던 거대한 토목사업을 밀어붙일 요량으로 지난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손잡고 특별법을 제정하더니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엔 정부 차원에서 ‘대못’을 박았다. 이튿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8개 지방공항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가덕도·대구경북·제주2·새만금 등 4대 신공항을 건설하고, 무안·청주·서산·울산을 비롯한 기존 4대 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임기를 10여일 남긴 정부나 출범을 10여일 앞둔 새 정부 가릴 것 없이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거론하고 나섰다. 신구 정권 공히 공항건설 프로젝트를 내세운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지역개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그도 그럴 것이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 올린 가덕도신공항 사업평가 내용을 보면 강행할 일이 못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경제성 평가)은 0.51~ 0.58에 그쳤다. 공항을 지어 얻을 편익이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단 뜻이니 사업을 접는 게 합리적이다. 경제성 평가는 전국 15개 공항 중 누적 손실이 가장 많은 전남 무안공항(0.49)과 비슷하다. 게다가 여객 수요는 2336만명으로 당초 사업을 추진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13조7000억원으로 부산시 추정(7조5400억원)의 두배에 가깝다. 화물 수요(28만6000t)도 부산시 추산(63만t)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서울 남산의 3배에 해당하는 흙과 자갈로 바다를 메우는 대형 공사라서 비용과 기대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차이날 줄은 몰랐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추진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나머지 지방공항 사업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11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수십조원 재정이 들어갈 8개 지방공항 신설과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겠다니 도긴개긴이다. 더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사업은 사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로 경제성을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감사원 감사로 법 절차와 회계를 확인하며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진영 논리와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통제 장치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 나온 지방공항 건설 및 확장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400조원 넘는 빚을 내 늘린 재정지출로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했다.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연금개혁도 예고한 터다. 지역균형 발전은 절실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 계획도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만성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건곤란하다. 영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 배경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을 위해 바다를 메우는 공항 건설이 적절한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데도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인지 정치권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 정의당만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공항’임을 정부기관이 검증한 것이라고 비판한 정도다. 주요국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과 긴축을 추진하면서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확대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 ‘공항 지어 줄게, 표 다오’ 식의 ‘공항 정치’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을 접고 건전재정 확립과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술에 취해 서귀포시 곳곳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내 한 호텔 로비에 개를 풀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테니스 라켓으로 때릴 듯 위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1월 13일 해당 호텔에서 업무를 방해한 죄로 지난해 3월 24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식당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는가 하면 재물을 손괴하고,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어 춤을 추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진 점, 일부 범행은 보복 의사에 기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한규(4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제주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제주북초, 제주중, 제주 대기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1974년생으로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각각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더불어민주당 더혁신위원회 위원·법률대변인을 지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으로선 험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2보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