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각종 개발공약이 난무한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토목공사가 빠지지 않는다. 공항을 비롯해 철도·고속도로 건설이 대표적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항이 하나씩 생긴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가 예외일 리 없다. 4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숱한 논란이 일었던 거대한 토목사업을 밀어붙일 요량으로 지난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손잡고 특별법을 제정하더니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엔 정부 차원에서 ‘대못’을 박았다. 이튿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8개 지방공항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가덕도·대구경북·제주2·새만금 등 4대 신공항을 건설하고, 무안·청주·서산·울산을 비롯한 기존 4대 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임기를 10여일 남긴 정부나 출범을 10여일 앞둔 새 정부 가릴 것 없이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거론하고 나섰다. 신구 정권 공히 공항건설 프로젝트를 내세운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지역개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그도 그럴 것이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 올린 가덕도신공항 사업평가 내용을 보면 강행할 일이 못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경제성 평가)은 0.51~ 0.58에 그쳤다. 공항을 지어 얻을 편익이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단 뜻이니 사업을 접는 게 합리적이다. 경제성 평가는 전국 15개 공항 중 누적 손실이 가장 많은 전남 무안공항(0.49)과 비슷하다. 게다가 여객 수요는 2336만명으로 당초 사업을 추진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13조7000억원으로 부산시 추정(7조5400억원)의 두배에 가깝다. 화물 수요(28만6000t)도 부산시 추산(63만t)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서울 남산의 3배에 해당하는 흙과 자갈로 바다를 메우는 대형 공사라서 비용과 기대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차이날 줄은 몰랐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추진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나머지 지방공항 사업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11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수십조원 재정이 들어갈 8개 지방공항 신설과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겠다니 도긴개긴이다. 더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사업은 사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로 경제성을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감사원 감사로 법 절차와 회계를 확인하며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진영 논리와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통제 장치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 나온 지방공항 건설 및 확장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400조원 넘는 빚을 내 늘린 재정지출로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했다.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연금개혁도 예고한 터다. 지역균형 발전은 절실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 계획도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만성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건곤란하다. 영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 배경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을 위해 바다를 메우는 공항 건설이 적절한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데도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인지 정치권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 정의당만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공항’임을 정부기관이 검증한 것이라고 비판한 정도다. 주요국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과 긴축을 추진하면서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확대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 ‘공항 지어 줄게, 표 다오’ 식의 ‘공항 정치’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을 접고 건전재정 확립과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술에 취해 서귀포시 곳곳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내 한 호텔 로비에 개를 풀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테니스 라켓으로 때릴 듯 위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1월 13일 해당 호텔에서 업무를 방해한 죄로 지난해 3월 24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식당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는가 하면 재물을 손괴하고,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어 춤을 추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진 점, 일부 범행은 보복 의사에 기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1보] 민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김한규 전략공천](http://www.jnuri.net/data/cache/public/photos/20220518/art_16516405651433_d7cf2a_178x118_c1.jpg)
더불어민주당이 6.1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한규(4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제주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제주북초, 제주중, 제주 대기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1974년생으로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각각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더불어민주당 더혁신위원회 위원·법률대변인을 지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으로선 험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2보로 이어집니다>
장기간 출생 미신고 세 자매 소식과 유사한 '복지사각지대'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100명이 넘는 주민등록 주소지 말소 및 불일치 도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도민을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말소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106명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행정·복지 사각지대 전담 조사팀 286개반 1908명을 구성해 조사, 106명을 발굴했다. 도는 이들이 주소지 말소 및 불일치로 복지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확인하고 모두 정정 조치했다. 도는 또 생계 및 주거 곤란 등 위기가구 4924명을 발굴해 복지급여 신청 722건, 생필품 지원 등 2753건, 복지 상담 1449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다만 출생 미신고 사례는 없었다. 이번 조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가 1만4014가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말 20대·10대 세 자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위기 가구가 알려졌다. 이후 행정 등의 도움으로 처벌 없이 출생신고 조처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제주을 선거구 보궐선거에 등판한다. 2년 전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재도전이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자신의 SNS공간을 통해 3일 오전 오영훈 전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제주시을 선거구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 전 대변인은 “도전의 길로 나선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제주, 힘찬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전을 결심했다”며 보궐선거 도전을 공식화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출신인 부승찬 전 대변인은 하도초와 세화중.세화고를 졸업한 뒤 공군사관학교를 나와 장교로 복무하다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변인을 지냈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당시 오영훈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하면서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부 전 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지역사회에서는 전략공천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상당 정도 감지된다. 전략공천 논란이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략공천설에 대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경쟁은 정의롭고 투명해야만 승자도 패자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기는 싸움도 정의롭지 못하면 나서서는 안되며, 질게 뻔한 싸움도 정의롭다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저는 이번 경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에 도전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직 제주만을 생각했다. 4.3 유족분들께 국방부 최초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고, 장관과 함께 추념식에도 참석했다. 제주평화대공원 부지의 무상사용 승인도 이끌어냈다. 물론 평화대공원 무상사용 승인은 제주도청 평화협력과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방부 대변인 재임 때의 성과를 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조력자가 아닌 제주도민의 일원으로서 제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를 만들고, 제주의 힘찬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오영훈 후보가 아닌 문대림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김희현, 홍명환 전 제주도의회 의원과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 5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과 부상일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도당위원장 등 2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주지사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용철 회계사가 4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현덕규 변호사도 국민의힘 중앙당에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2월 8일 이후 85일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만3762명으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1237명, 27일 846명, 28일 751명, 29일 783명, 30일 577명, 이달 1일 433명 등 연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5018명으로 전주보다 2349명이 감소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717명 꼴이다. 격리중인 확진자는 3814명으로 줄었다. 이 중 재택치료자는 3725명, 입원치료자는 89명이다. 재택치료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집중관리군은 5.5%인 205명이다. 코로나19 관련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치명률은 0.07%를 유지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 한라일보, JIBS제주방송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46.2％, 반대 46.6％로 오차범위 내인 0.4%p 차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제주의소리, 제주일보, 제주CBS, 제주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 찬성 44.9％, 반대 48.8％의 3.9％p 차와 비교하면 많이 좁혀진 것이다.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03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이틀 동안 도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다. 지난해 2월 15∼17일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한국갤럽(도민 2019명 대상, 표본오차 ±2.2％, 신뢰수준 95％)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찬성 44.1％, 반대 47％였다. 엠브레인퍼블릭(도민 2000명 대상, 표본오차 ±2.19％, 신뢰수준 95％) 조사에서는 찬성 43.8％, 반대 51.1％였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오영훈 전 의원의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했다. 김한규 전 청와대 비서관은 3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우리 정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특히 제주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면서 "이제 제주는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희망의 시작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그간 참으로 많이 변했다. 도로가 좋아졌다. 집과 관광지가 개발됐다. 예전과 다른 모습의 제주가 됐다"면서 "하지만 제주시민들의 삶의 질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우리 제주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와 관련해 "제주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돼선 안된다. 시민들이 일하기 좋고, 문화를 향유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좋은 곳이 돼야 한다"면서 "제주를 시민들 일상의 터전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 제주발전과 각 지역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어느때보다 4.3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이다.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직접 협의하며 발로 뛰었다"면서 "정권이 바뀌도라도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 4.3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겠다.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당이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할지 아는 바가 없다. 당원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따르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부당하다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결정을 구해야 한다. 원샷 경선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어떤 방식이라도 당이 정하면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제주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에 비해서 지역 현안이나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훌륭한 정치선배 분들을 통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갈수 있는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당선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일해야 한다"면서 "저는 지난 20여년간 법조인으로 일했고, 지난 1년간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 전반에 걸쳐 큰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 모두 교류하면서 법률과 예산을 처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당장 내일부터 제주시 을 지역을 위해 누가 가장 도움이 되느냐라는 기준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재호 위원장, 오영훈 후보, 위성곤 의원, 문대림 전 이사장 등 모두 제주에서 기반을 갖고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훨씬 제주에 대해 이해가 깊으시다. 이분들과 함께하겠다"면서 "그분들과 다른 경험과 장점을 가진, 다른 나이대인 제가 함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제주북초, 제주중, 제주 대기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으로선 험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현직 의사인 고병수(57)씨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3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측에 따르면 고병수씨는 이날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오영훈 후보를 만나 후원회장직을 맡아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병수 후원회장은 “다양한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영훈 후보가 도민주권 시대를 열어 나갔으면 한다”면서 “제주 정치의 새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후원회장은 또 “기존 정치 문법이 아닌 제주의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운동 등을 통해 오영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후보는 “후원회장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고병수 원장께 감사드린다. 함께 깨끗한 선거를 보여주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며 “다함께 손을 잡고 승리를 일궈내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민이 주인 되는 제주도정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후원회장은 제주제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의대에 입학,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정의학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 세브란스병원 연구강사를 거치고 서울 구로동에서 개원, 약 7년간 진료실을 꾸리다 2008년 고향인 제주에 안착, 지금까지 탑동 365의원 진료실을 지키고 있다. 4기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4월 총선에 제주시 갑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학생운동과 공공의료운동에 참여해왔다. 저서로는 <온국민 주치의제도> 등이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1년째 가동이 중단됐던 신세계그룹의 제주소주 공장이 과일소주 수출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신세계그룹의 주류 전문회사인 신세계엘앤비(L&B)는 3일 농협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중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제주소주 공장에서 수출용 과일소주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시 예정인 상품은 동남아 주류 유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된다. 알코올 도수는 12%로 낮다. 현재 제품명과 첨가할 과일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신세계L&B는 올해 과일소주 1000만병을 생산해 베트남과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L&B 관계자는 "과일소주는 달콤한 맛과 저도주를 선호하는 동남아 MZ세대 기호와 맞아떨어진다"며 "제주 청정 브랜드 이미지로 제품을 홍보하고 종합 주류유통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2016년 12월 자회사인 이마트가 지분 100%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제주 향토기업인 제주소주를 인수했다. 설비 확충 등을 위해 2017년 6월 1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등 모두 250억원을 투입했다. 이마트가 인수한 제주소주는 2011년 자본금 25억원으로 설립됐다. 제주지역 두 번째 소주제조업체다. 2014년 제주소주로 회사 명칭을 바꿨다. 제주소주는 설립 때 곱들락(20.1도)과 산도롱(18도) 소주 등을 출시해 판매했다. 기존 제주도내 소주기업인 (주)한라산과 시장경쟁에 나서면서 '올래'소주 상호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마트가 인수한 후 소주 브랜드를 '제주소주 푸른밤'으로 바꿔 시장에 내놨지만 영업손실은 19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더 많이 늘었다. 2020년 영업손실 규모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트는 그간 6번의 유상증자로 제주소주에 모두 670억원의 자금 수혈을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적자 규모가 커진 제주소주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일상회복의 특수를 노리고 타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가 제한(렌터카 총량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렌터카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 결과 지난 2일 기준 총 11개 업체(도내 6개, 도외 5개) 차량 29대를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타 시·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에 대해 581대를 단속해 영업정지 2개 업체(104대), 과징금 부과 2개 업체(197대, 1억61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3개 업체(266대)에 대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타 시·도 등록 렌터카 9개 업체(14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기준 도내 렌터카 113개 업체가 렌터카 2만9800대를 등록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현근택 전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이 공식 등판했다. 제주를 찾아 6.1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 전 대변인은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향을 떠나 육지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다.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이제 고향 제주를 위해 뛰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전 대변인은 "4.3 유족분들의 상처 치유에 앞장서겠다.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4.3때 돌아가셨다"고 밝히면서 "트라우마센터까지 가기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게 하겠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기본 예의이고,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3으로 부모님을 잃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해 평생 농사일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분들이 지금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유족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4.3 배.보상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배.보상은 호적대로 하게 돼 있지만 문제는 호적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년 가까이 법률전문가로 살아왔다.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고용한 상담센터를 만들고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시의 원도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면서 "저는 1998년에 재건축에 대한 석사 논문을 썼고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건축과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면서도 문화와 전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산업의 근본인 1차 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서 "저는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했다. 농업은 도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에도 앞장서겠다. 20만명이 당원에 가입했고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당원의 의사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민주당 혁신의 시작"이라며 "제주를 위해 돌아온 현근택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언제나 제주도민만을 생각하겠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 전 대변인은 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했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에 임명됐고 2019년부터 중앙당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군 복무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부대변인을 거쳐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시을 보궐선거에 도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일방독주를 막고, 정치보복에 맞설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주시 을 보궐선거 출마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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