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29일 선거사무처 등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인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려면 오 의원의 사직원이 오는 3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궐원통보)돼야 한다. 박 국회의장이 29일 오 의원의 사표를 수리, 선관위에 통보됨에 따라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제주시을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다. 6.1 제주시을 보궐선거 확정에 따라 예비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지난 28일 제주출신 김한규(47)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내면서 제주시을 보궐선거 출마 의향을 밝혔다. 또 제주출신 현근택(50)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도 오는 6월1일 제주시을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홍명환 제주도의원(이도2동 갑)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궐선거 출마 뜻을 밝힌 상태다. 출마 입장을 밝힌 김희현 제주도의원(일도2동 을)은 다음달 2일 도의원 사퇴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예정됐다. 이외에도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도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상일 변호사가 29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도 다음달 2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부상일(51) 변호사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의 5번째 도전이다. 또 국민의힘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공천을 배제한다면 '무소속 출마'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부상일 변호사는 29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회의원 제주시을 지역 보궐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변호사는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오영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면서 "정상적인 처리가 이뤄진다면 제주시을 지역구는 오는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4월 총선에서 아픈 경험이 있었던 저로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함께하고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진심으로 우리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다. 4·3 피해 당사자는 물론 유가족들 중에 소외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보상과 4·3의 정의가 온전히 마무리 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힘을 보태야 한다는 욕심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제주시을 재·보궐 국회의원에 제 정치 역정의 모든 것을 오롯이 쏟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주시을 지역구가 재·보궐 선거 실시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출마의 변을 포함 준비된 정책발표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시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준비도 하고 있다"며 "현안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물론 오랫동안 지속돼 온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궐선거가 내년 4월5일로 미뤄질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제주시을 선거구는 전략지역으로 '공천 배제'될 가능성을 묻자 부 전 위원장은 "소문은 저도 들었다. 하지만 실체가 없다.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어제 공관위가 구성됐다"며 "실체가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합리적 정당이다. 그렇기에 공천에서 배제할 일이 없다"면서도 "만약 합리적 이유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다"며 출마강행 의사를내비쳤다. 제주 구좌읍 평대리 출신인 부상일 변호사는 제주제일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에 합격, 2002년 제 31기 사법연수원 과정 수료 후 2007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제주도 제주시 을 선거구에 첫 출마했으나 김우남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배우자의 금품제공 문제가 불거지자 중앙당에서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2016년, 2020년에도 연거푸 도전했으나 오영훈 후보에게 패배했다. 한편 오영훈(제주시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구에 출마 의사가 있는 후보군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제주출신 김한규(47)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내면서 제주시을 보궐선거 출마 의향을 밝혔다. 또 제주출신 현근택(50)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도 오는 6월1일 제주시을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홍명환 도의원이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보궐 선거를 준비해왔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희현 도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도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 등이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나서서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공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7개 청원에 대해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가 매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의료 민영화의 첫 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주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 1심 진행 중이며, 4월 5일 1심 결과가 선고될 예정"이라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본 조건이 삭제될 시,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및 존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해 의료 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마무리 된 해당 청원은 최종적으로 22만47명이 참여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이에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청구 소송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지난 5일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라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할 시점이 됐음을 강조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총리와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 측은 총리실을 향해 물밑으로 수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총리 측은 그대로 발표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서로 협조가 잘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현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방침 해제를 발표하면서도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ｍ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방역규제 완화와 동시에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던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고 있다"며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9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오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 국회의원으로 뜨겁게 일 해온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려 한다. 대한민국과 제주, 민주당의 정의로운 승리를 만들어 당당하게 국민과 제주도민 앞에 서겠다"고 의원직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어 "농촌 청년이던 오영훈을 차근차근 성장하게 만들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당당한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제주시을 지역구 주민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유를 떠나 국회의원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게 돼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제주도지사라는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더 큰 인물로 성장해 보답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과 도민 모두 행복한 제주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다 함께 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전설의 섬 이어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새로운 이어도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나갈 시간”이라며 “‘사람 중심, 자연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의 길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인 모두 손잡고 ‘느영 나영’ 함께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밝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념을 떠나, 세대를 떠나, 계층을 떠나, 성별을 떠나, 국민과 제주인 모두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첫발에 나선다"며 “대한민국과 제주, 민주당의 정의로운 승리를 반드시 만들어 당당하게 국민과 제주도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어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려면 오 후보의 사직원이 오는 3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궐원통보)돼야 한다. 만약 국회 의결이 지연돼 선관위 통보가 오는 30일 이후로 미뤄지면 내년 4월5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국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투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쪼개기'로 설정된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0시에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다음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0일로 잡혔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이후 법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후보의 사직원에 따른 국회 의결이 지연돼 궐원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확정돼 출마 후보군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제주출신 김한규(47)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내면서 제주시을 보궐선거 출마 의향을 밝혔다. 또 제주출신 현근택(50)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도 오는 6월1일 제주시을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홍명환 도의원이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보궐 선거를 준비해왔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희현 도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도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상일 변호사(전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와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 등이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탄 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으로 차를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일부러 높이 11ｍ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노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점이 인정되나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이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A양) 관련 의료기록지가 여러 차례 수정된 정황이 확인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의료기록지 중 지난달 11일 오후 6시 58분께 작성된 의료기록지를 보면 환자가 오후 5시 45분부터 숨쉬기 가빠하며 울지 않고, 산소 포화도가 처음에 측정되다 측정되지 않아 주치의와 담당 교수, 당직 교수를 불렀다고 적혀 있다. 이후 조치로 코를 통해 산소 5ℓ를 줬지만, 산소포화도가 80대 후반으로 체크돼 추가로 산소 10ℓ 공급했더니 산소포화도가 100으로 체크됐다고 기록됐다. 끝으로 당직 교수가 오후 6시 처방에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주문했지만 확인해보니 정맥주사로 처리, 환자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모니터링 필요해 코로나 전담 병실로 보냈다고 적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8시 59분께 작성된 의료기록지에서는 당직 교수의 처방 내용이 삭제됐다. 그리고 A양 사망한 뒤인 지난달 12일 오후 9시 13분께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의사 처방과 간호사 처치 등이 모두 통째로 없어졌다. 간호사는 환자를 다른 병실로 이동시킬 때 환자 상태를 공유하기 위해 의료기록지를 작성한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의료기록지를 작성할 때 전자서명은 필수로, 추후 수정을 해도 과거 기록은 남게 돼 있다. 경찰은 전날 제주대병원 총무과 의무기록팀 등 관련 부서에 대해 7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엿다. 피해자 진료와 관련한 기록 원본뿐 아니라 기록 수정·삭제 이력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록지를 포함해 의료 기록과 관련한 전자 자료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해봐야만 해당 의료기록지가 실제 수정된 날짜와 어떤 내용으로 수정됐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기록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돼 이튿날인 11일 입원했다. 하지만 결국 12일 숨졌다. 병원 측은 A양 치료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한 의료사고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당초 병원 측은 전날까지만 해도 A양이 사망한 당일인 지난달 12일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된 방식으로 투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다시 확인해보니 A양 사망 전날인 지난달 11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말을 번복했다. 담당 간호사는 A양 상태가 악화되자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간호사와 약물을 과다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간호원장과 진료처장 등 제주대병원 집행부에는 사고 발생 4일 뒤인 16일에 보고됐다. 수간호사가 보고를 받고 나서 이를 담당의 등에 알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47)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이날 사표를 냈다.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일찍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제주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경우를 놓고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대두될 때부터 제주시 을 보궐선거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28일 <제이누리>와의 통화를 통해 "출마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28일) 사표까지 냈다"면서 "저는 출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출신인 김 비서관은 제주북초, 제주중, 제주 대기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으로선 험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서는 제주시을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주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1명인 제주출신 현근택(50)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은 28일 <제이누리>와의 통화를 통해 "(제주시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관심이 있다"면서 "하지만 (오영훈 의원이) 사퇴한다고는 하셨지만 (보궐선거가)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주 등도 있고, 법안 처리 등의 문제로 6월1일에 치러질 지 확정난 것도 아니다. 제가 결정할 건도 아니고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 출신인 현근택 전 대변인은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했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에 임명됐고 2019년부터 중앙당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군 복무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부대변인을 거쳐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지사 선거에 나온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소속 예비후보 10명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제2공항은 제주 난개발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공항 부지에 포함된 마을 주민들은 내쫓기고, 비행기 이착륙에 걸림돌이 되는 제주의 상징 오름이 잘려 나가고, 용암동굴이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자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했다"며 "자동차는 넘쳐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이 정도면 공항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가 하나 더 있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은 "새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에 제2공항 '조속 착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민의 동의 없는 제2공항 강행은 커다란 갈등과 분열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가 정당과 지역을 떠나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상경, 중앙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직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오 후보 측은 <제이누리>와의 통화를 통해 "오늘(28일)이나 내일(29일),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안에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는 맞대결로 치러진 제주지사 경선에서 53.13%의 득표율을 얻어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46.87%)을 6.26%p 차이로 제쳤다. 오 후보가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오 후보의 지역구인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려면 오 후보의 사직원이 오는 3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궐원통보)돼야 한다. 만약 국회 의결이 지연돼 선관위 통보가 오는 30일 이후로 미뤄지면 내년 4월5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국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투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쪼개기'로 설정된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0시에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다음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0일로 잡혔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이후 법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후보의 사직원에 따른 국회 의결이 지연돼 궐원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확정돼 출마 후보군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 1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준비기간이 4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홍명환 도의원이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보궐 선거를 준비해왔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희현 도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서는 제주출신인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현근택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의 차출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도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상일 변호사(전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와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당협위원장 등이 출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숨진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은 숨진 12개월 영아에게 담당 간호사가 호흡기를 통해 희석한 약을 흡입시키도록 한 의사 처방과 달리 정맥주사로 투약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돼 이튿날인 11일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12일 오전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투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상태가 더욱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담당 간호사는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간호사와 약물을 과다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간호원장과 진료처장 등 제주대병원 집행부에는 사고 발생 4일 뒤인 16일에 보고됐다. 수간호사가 보고를 받고 나서 이를 담당의 등에 알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은 약물 과다투여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제주대병원은 "왜 집행부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곧바로 보고되지 않았는지, 담당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사고 당일부터 최종 보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고 있던 의료진이 몇 명이고,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지난달 18일 A양 부모에게 의료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해 일주일 뒤인 25일에야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A양의 부모는 최근 딸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투여라고 주장하며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고소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전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12개월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 투약오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오영훈 의원과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원팀'을 선언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8일 도당사에서 '우리는 하나, 도민과 더불어 승리! 제주도당 지방선거 원팀' 선언식을 진행했다. 지난 27일 오 의원이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당내 화합과 통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다. 경선에서 패한 문 전 이사장은 오 의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통합선대위 구성을 통해 민주당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모두가 하나가 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제주도민의 기대와 성원, 당원 동지의 힘을 모아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의원은 조만간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제주지사 선거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 의원의 사퇴서가 오는 30일까지 처리되면 공석이 된 제주시을 지역구의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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