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가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도체육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해 기관 경고·시정·주의·개선 등 16건의 행정상 조처와 함께 456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조치,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훈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체육회는 부회장 A씨가 대표인 한 회사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49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8년 12월 이사 B씨가 운영하는 한 업체에 215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체육회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위는 이에 도체육회에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을 교육하도록 주의했다. 또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해당 부서에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는 도체육회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한 동계훈련과 상관없는 회원종목단체 지도자들이 2019년과 2020년 숙박비로 총 456만원을 썼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환수 조처도 내렸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국민의힘이 6.1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부상일(51) 변호사를 공천했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로 부상일 변호사를 공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 경선에는 김승욱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과 부상일 변호사, 김용철 공인회계사, 현덕규 변호사 등 4명이 참여했다.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과 김용철 공인회계사, 현덕규 변호사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제주 구좌읍 평대리 출신인 부상일 변호사는 제주제일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에 합격, 2002년 제31기 사법연수원 과정 수료 후 2007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제주도 제주시 을 선거구에 첫 출마했으나 김우남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배우자의 금품제공 문제가 불거지자 중앙당에서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2016년, 2020년에도 연거푸 도전했으나 오영훈 후보에게 패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제주시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지난 10일 확정지었다. 여기에 김우남 전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등판하면서 제주시을 보궐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반려견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 푸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묻힌 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푸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면 새 주인을 찾아줄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현직 경찰이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6)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경사는 2017년 10월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집에 설치한 CCTV 영상을 보다가 아내 B씨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별도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CCTV는 자녀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사는 또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아내 B씨에게 협박 또는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사는 B씨와 합의해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잠적을 끝내고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허향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식을 통해 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민생 현장 속으로 더 깊숙이 다가가겠다"면서 선거운동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허 예비후보는 "대통령 선거때부터 쉬지않고 선거를 치르면서 계속된 강행군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제주의 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아 엄중한 현실과 마주해 잠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활동을 잠정 중단한 것은 사랑하는 제주를 위해, 존경하는 제주도민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로서 4년간 받는 월급 전액을 제주 지역사회에 그대로 환원하겠다. 구체적인 환원 방식에 대해선 추후 발표할 것"이라면서 "오로지 도민들만 바라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허 예비후보 측은 11일 예정된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0일 주관방송사인 KBS제주 측에 전달했다. 당시 허 예비후보는 도내 한 언론을 통해 "직면한 어려운 선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숙고에 들어간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11일 정책 토론회는 불가피하게 불참하지만 오는 12일 예정된 정책 토론회는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13일 제주도지사 후보 등록을 받는다. 허 예비후보는 오는 13일께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6.1 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본인승낙서(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교육감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의 경우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5000만원 ▲도의원 및 교육의원 후보자 300만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1500만원을 내면 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제8회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다. 그 외 선거의 경우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국민의힘이 6.1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부상일(51) 변호사를 공천했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로 부상일 변호사를 공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구좌읍 평대리 출신인 부상일 변호사는 제주제일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에 합격, 2002년 제 31기 사법연수원 과정 수료 후 2007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제주도 제주시 을 선거구에 첫 출마했으나 김우남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배우자의 금품제공 문제가 불거지자 중앙당에서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2016년, 2020년에도 연거푸 도전했으나 오영훈 후보에게 패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3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를 4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이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 관련 사법개혁은 맨 마지막 순서였다. 선거 때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권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협조는커녕 주도권 다툼을 일삼고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총재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쯤 되면 1987년 대통령직선제 부활 이래 역대급 신구 정권 간 갈등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여야가 경제난 대처를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내외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8년 이래 13년 여만에 최고치다. 5월 물가상승률은 5%를 넘어설 태세고, 물가 급등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1250원선을 넘어선 데 이어 1300원을 향하고 있다. 고환율(원화가치 약세)은 각종 수입 원·부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월 4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맞춰 한국은행도 조만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태세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시대’가 도래하며 경제를 옥죄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에워싼 대외환경도 첩첩산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무역수지가 3~4월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대 저성장, 4%대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크고 작은 위기가 겹치는 초대형 복합위기(퍼펙트 스톰) 경고도 나온다.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제시했다.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과 배치되는 개념이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도 친원전, 동맹외교,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운다)’로 과거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앞세운 10대 현금 지급 공약 모두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월 30만원인 고령층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부모 급여(출산장려금) 월 100만원, 병사 월급 200만원, 농업직불금 현재 예산의 두배 수준인 5조원으로 확대, 코로나19 손실보상용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단계적 추진’ 단서를 붙이고 공약 소요 예산을 대선 때 추산한 266조원에서 209조원으로 줄였다지만, 연평균 약 42조원을 조달해야 한다. 인수위는 예산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하면서 과연 이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예산 구조조정보다 포퓰리즘 공약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대선용 현금성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면 더욱 그렇다. 국정과제를 보면 분야별로 그럴싸한 정책들을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느낌을 준다. 임기 5년 내 110대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모두 이루는 것은 무리다. 경제·사회 현실과 타당성에 입각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삼중고三重高 상황’이 민생을 압박해 고통이 겹치는 ‘삼중고三重苦’화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로지 국민만을 보며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표를 찍어준 48.56%의 유권자만 바라봐선 곤란하다. 민주당 후보를 찍은 47.83%의 유권자도 함께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적은 표 차이(0.73%포인트·24만7077표)로 당선된 현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의 소통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직진만 해선 곤란하다. 때로는 우회하고, 쉬었다 갈 줄도 알아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6.1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 본청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제3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김 비서관을 제주시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인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후보는 당규에 따라 제주시을 지역위원장도 맡는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4일 김 전 비서관을 제주시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이에 제주시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이 공천 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우남 전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홍 전 의원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하고 김 전 비서관을 최종 후보로 확정지었다. 한편 1974년생인 김 후보는 제주북초와 제주중, 대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각각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더불어민주당 더혁신위원회 위원,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맡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가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이틀 앞두고 돌연 공식일정을 중단했다. 10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허향진 후보 측은 오는 11일 예정된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주관방송사인 KBS제주 측에 전달했다. 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어제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현재 상황과 후보의 입장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도내 한 언론을 통해 "직면한 어려운 선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숙고에 들어간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후보는 도내 모처에서 측근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향후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13일 사이 제주도지사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허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께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자체 풍력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어음풍력 발전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어음풍력 건설현장에서 '제주어음풍력 발전사업' 착공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목장 36만㎡ 터에 688억원을 들여 4.2MW 풍력발전기 5기를 설치하는 설비용량 21MW급 규모의 사업이다. 내년 5월 준공 후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 연간 5만8012MWh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만6000여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도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조성 및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제주어음풍력과 운영 중인 탐라해상풍력, 개발 중인 제 2탐라 해상풍력, 수소 생산사업 등 제주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탄소 배출 없는 섬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