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의료원이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추진하면서 법정 절차를 누락하고 특정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반복하는 등 모두 25건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8일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료원이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119병상 규모 급성기병상 증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비는 585억원에 달해 법적으로 심의와 감사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의료원은 또 37억800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역시 계약 심사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은 중환자실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용역을 공모 방식 대신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했고, 올해 2월 옥상 헬기장 증축공사 설계용역에서도 동일 업체와 재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다른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활병원 CCTV 설치공사 계약 부적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 ▲의약품 조제 과정 서류 미비 ▲고압산소치료센터 재해 예방 대책 미흡 ▲비위 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
같은 버스에 탔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 30분 제주시 아라동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버스 탑승 전 편의점에서 훔친 것이었고, 범행 직후에도 마트에서 또 다른 흉기를 훔쳐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트럭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편의점과 차량 등에서 현금과 물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변호인은 "절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 당시 환청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경위와 정황을 종합할
해외 취업을 꿈꾸던 제주 청년이 고수익 일자리 제안을 믿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조직에 감금·협박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제주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각각 해외 취업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조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경찰서에 접수된 사례는 20대 A씨가 캄보디아로 건너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건이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고 현지에 입국했으나 범죄 조직에 의해 수일간 감금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캄보디아 조직에 연결한 알선자 B씨를 특수협박 공범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캄보디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단기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외국인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거나,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는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지난 7월 '3만원 주택'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바꿨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는 명칭이 '3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3만원 주택'으로 변경했다. 실제로는 입주자가 월 3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만원 주택'은 월 임대료를 3만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선발한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이후 최대 5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 7년 이내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한다.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 및
제주도는 현재 5310여대의 도내 영업 택시를 2045년까지 4470대로 847대를 단계적으로 감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제5차(2025∼2029년) 택시 총량 산정 결과 847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돼 도내 택시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 감차위원회와 교통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감차 일정은 2026년과 2027년 각 9대, 2028년과 2029년 각 13대를 감축한다. 또 2030년부터 15년간 나머지 803대를 단계적으로 감차할 예정이다. 업종별 보상단가는 개인택시 대당 1억8050만원, 법인택시 대당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도는 앞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5대를 감차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5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은 지난 2월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산정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부랑자, 무뢰배와 거지의 자연적 관계 불량배, 무뢰배라는 뜻을 가진 중국어는 ‘유맹(流氓)’이다. ‘맹(氓)’자는 원래 글자 뜻대로 고찰하면 거지와 연대관계가 깊다. 당나라 공영달(孔穎達)은 『모시정의』에서 말했다. “맹민(氓民)의 명칭은 문장 중의 뜻이 다르다.……맹(氓)은 몽(懵)이다. 몽(懵)은 무지한 모양(안 : 사리에 어둡다, 흐리멍덩하다)이다.” 원나라 유근(劉瑾)은 『시전통석(詩傳通釋)』에서 제기하였다. “맹(氓)은 모호하고 무지함을 이르는 말이다.” 청나라 단옥재(段玉裁)는 『설문해자』 주(注)에서 풀이하였다. “다른 지역에서 온 백성을 맹(氓)이라 한다. 그래서 민(民)과 망(亡)을 따랐다.” 근대에 어떤 학자는 단옥재의 설명에 대하여 『시·위풍·맹(氓)』의 맹(氓)은 ‘다른 지역에서 온 백성’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주하거나 이 마을에서 저 마을도 옮긴 사람을 모두 맹(氓)이라 하였다. 그래서 청나라 훈고학자 주준성(朱駿聲)은 ‘맹(氓)’을 ‘저기에서 여기로 온 백성’이라 하였고 위원(魏源)은 ‘맹(氓)’을 ‘유랑하는 백성’이라 하였다. 현재 통속적인 표현으로 ‘맹(氓)’은 바로 ‘타지인’, ‘외래인’의 뜻을 가진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최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스포츠타운 계획은 추후 세부 배치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 부지 약 69만㎡에 들어설 예정으로, 평화전시관·평화광장·관람로·조경시설과 함께 격납고 등 전적지 문화재 보존·정비가 포함된다. 주민숙원사업 성격도 더해져 총사업비는 국비 285억원, 지방비 286억원 등 571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다만 지난해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서는 평화대공원 부지 23만8000여㎡(전체의 약 34%)에 스포츠타운 건립안이 제시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송악산 인근 전지훈련시설과 사격경기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제강점기 아픔이 남아 있는 전적지에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평화대공원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전환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스포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법정 구속된 오영수 원남기업·제주일보 회장이 피해 회복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이날 오 회장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들도 처벌보다는 체불 임금 지급을 원할 것"이라며 "피고가 매각을 추진 중인 주식과 부동산을 정리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하므로 보석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지금까지 네 차례 기소됐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해액은 원남기업 약 5억4000만원, 제주일보 약 2억2900만원 등 모두 7억6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안 심리에서 오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체불액은 이미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일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주식 매각을 추진 중이고, 보유 부동산 역시 처분을 시도하고 있다"며 "시장이 침체돼 매각이 더디지만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가 6조원을 돌파하며 증가세를 보였지만 제주항공은 오히려 안전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16곳과 공항운영자 2곳의 안전투자 실적을 합산한 결과 모두 6조17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5조8445억원)보다 5.7％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제주항공은 3135억원으로 2023년보다 36.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부산 역시 23.3％ 감소한 175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15.5％ 늘어난 3조2244억원, 아시아나항공은 1조4091억원으로 대형항공사(FSC) 중심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2023년에 선제적으로 안전투자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도 사전정비비는 2.7％ 증가했다"며 "B737-8 신규 도입에 따른 정비·수리와 엔진 임차 항목의 투자액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정비 비용이 3조6100억원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가 3조1200억원, 사후 정비가 4900억원이었다. 반면 기령 20년 이상 항공기 교체 투자액은 5
제주에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음식점이 여름 휴가철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9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제주 지역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 밖에도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됐다. 그 결과 원산지 위반 품목은 모두 355건으로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88건), 염소고기(42건), 소고기(37건), 닭고기(26건), 벌꿀(1건) 순이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모두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수입과 소비가 늘어난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하다 위조 영주증으로 뭍지방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2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법,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한 뒤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불법 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경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하며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중국 푸젠성에서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 영주증을 택배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남 무안의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주를 벗어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사증 제도가 불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올들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 1400여 대를 적발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여 올해 들어 1400여 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모두 1433대다. 이 중 등화장치 고장이나 미인증 장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은 114대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안전기준 위반 1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 등 모두 1919대의 불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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