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한복판 주택가에 수년째 방치된 쓰레기 더미가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악취와 해충 피해는 물론 화재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제주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시 삼도2동 한 주택 마당에는 고물과 생활쓰레기, 가구, 전자제품, 폐타이어 등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일부는 지붕 높이까지 차올라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삼도2동 주민 김모씨(37)는 "악취와 위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착각해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근 상인은 "예전에는 근처에 고깃집도 있고 상권이 형성돼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며 "야외 좌석까지 마련돼 있었지만 바람이 불면 악취가 퍼져 손님들이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쓰레기가 방치된 건 약 5~6년 전부터다.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법적 분쟁 끝에 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떠나면서 지금까지 치워지지 않았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주민 민원을 접수한 뒤 경찰에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 개편의 시동을 걸었다. 10개 기업들은 나프타분해시설(NCC) 270만~370만톤t을 줄이고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 아래 금융ㆍ세제ㆍ연구개발(R&D) 등을 아우르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NCC는 원유를 정제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NCC 감축량은 국내 생산능력(1470만t)의 18~25%에 해당한다. 정부로선 ‘빅딜’을 주도하진 않겠지만 사업 재편을 회피하는 ‘무임승차’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국내에서 한해 소비되는 에틸렌은 800만~900만t이다. 2016년 2219만t의 에틸렌을 생산했던 중국이 꾸준히 생산량을 늘렸고, 2027년 7225만t을 생산할 예정이다. 중국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어려우니 국내 소비량 정도로 생산을 줄이라는 게 정부 주문이다. 이제라도 구조개편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한참 늦었다. 일본과 유럽은 설비 축소를 통한 구조조정에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육성하는 체질 개선에 나선 지 오래다.
"전국체전이 내년 제주에서 열린다고요? 근데 전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년 가을, 제주는 한 달간 '스포츠 섬'이 됩니다. 9월에는 31개 종목·1만여 명이 참가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월에는 50개 종목·3만여 명이 모이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155명 규모의 조직위원회가 출범했고, 도청·교육청·체육회·경찰까지 총동원해 경기장 보수와 운영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전국체전' 이야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도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아,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랑 상관없다"는 말이 심심찮습니다. 대회가 눈앞인데 체전이 지역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기운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주는 K리그1 제주SK FC(전 제주 유나이티드)가 있는 '축구의 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스포츠 다양성이나 관심 확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은 지금 창단과 이전으로 들썩입니다. K리그2는 내년 김해·용인·파주가 합류하고, KBL 농구는 전주 KCC가 부산으로, 고양에는 새 구단이 들어섰습니다. 배구도 안산 OK금융그룹이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확장과 재편'의 지도 속에서 제주는 비어 있습니다. KBO 규
제주 골프장이 코로나19 특수 종료 이후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둔화' 수준에 머문 전국과 달리 제주는 사실상 '붕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급락세다. 25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골프장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6% 줄었다. 매출액은 평균 98억8000만원(-7.9%), 영업이익은 16억9000만원(-34.6%)에 그쳤다. 대중형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40.4%에서 30.0%로, 회원제 골프장은 12.8%에서 8.6%로 떨어졌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경기 침체, 기업 접대 수요 감소, 해외 원정 확산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둔화됐다"며 "일부 골프장은 집객을 위해 그린피 인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주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제주 13개 골프장의 내장객은 42만7818명으로 17.4% 급감해 전국 평균(-6.7%)보다 세 배 가까운 감소폭을 보였다. 매출액은 22.1% 줄어든 564억원, 영업이익은 반토막 수준인 59억원에 그쳤고, 순이익은 -9억2100만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기
제주지법원장을 지낸 이상훈 전 대법관이 췌장암 투병 끝에 25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광주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하며 제주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그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원칙주의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에서 진보적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시국선언 사건에서는 "정부 정책 비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에서도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혔다. 제주지법원장 시절에도 수사기관 조서보다 법정 증거를 우선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해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얻었다. 퇴임 후에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년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치권이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언어가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해는 지웠고, 이해는 더해졌다"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를 원안대로 이행하기로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을 비롯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은 한층 더 견고해졌다"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으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협상의 본질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데 있으며 이는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논리, 전략적 전달력,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존중받으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고 좋은 협상의 표본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협
제주별빛누리공원이 9월 8일 새벽에 일어나는 개기월식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 현상은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관측되는 개기월식이다. 29일 제주별빛누리공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체험교육은 월식의 원리를 배우고 굴절망원경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다음달 6일과 7일 오후 7시 별빛누리공원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초등학생 1명과 보호자 1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후 7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회당 10팀, 모두 20팀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팀당 1만원이다. 천체관측 프로그램은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다음달 8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태양계 광장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달의 월식뿐 아니라 토성, 목성, 금성, 겨울 별자리도 함께 관측할 수 있다. 현장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다. 무료로 운영된다. 다만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개기월식은 흔치 않은 천문 현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비로운 장면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진보당 제주도당이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 5명을 내세웠다. 특히 만 18세 청소년운동가 출신이 도전에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2차 후보자 선출 절차에는 양영수 현 의원(제주시 아라동을), 부람준 민주택시노조 본부장(제주시 오라동), 정근효 전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상임단장(제주시 연동을) 등 3명이 참여한다. 앞서 열린 1차 절차에서는 김형미 후보가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에, 송경남 후보가 제주시 이도2동을 선거구에 각각 출마를 확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한 현역이다. 내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후보들과 맞붙을 전망이다. 부람준 본부장은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을 이어가고 있는 오라동 선거구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정 전 단장이다. 2007년생으로 내년 만 18세가 되는 그는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10대 출마자가 등장했다. 정 전 단장은 고등학생 시절 제주 제
제주대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의료 과목 지원자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도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이어진 하반기 전공의 공개 모집에서 모집 정원 69명 중 30명만 지원해 지원율은 4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인턴 9명, 레지던트 1년차 9명, 레지던트 상급 연차(2~4년차) 12명이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심각한 미달 사태를 보였다. 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내과 15명, 소아청소년과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 1명, 응급의학과 6명, 신경외과 1명, 신경과 1명 등 주요 진료과를 충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과에 6명이 지원했을 뿐 나머지 과목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현재 제주대병원 전공의 정원은 100명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인원은 31명에 불과하다. 필수과목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교수진과 의료진이 메우고 있어 업무 과중은 물론 장기적인 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응급의학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지역 환자들의 필수 진료와 직결되는 과목이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KAL호텔이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거래가 무산되면서 매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제주드림PFV가 KAL호텔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드림PFV는 2022년 8월 제주 KAL호텔 부지와 건물을 95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95억원을 납부했지만 잔금 855억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했다. 한진 측은 지급 기한을 연장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2023년 5월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제주드림PFV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승소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한진 측은 새로운 매수자를 찾을 계획이다. 당초 JDC가 글로벌교류허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검토했으나 내부 검토 끝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JDC가 구상한 글로벌교류허브는 모두 3098억원을 투입해 국제업무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
제주 우도에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잇따라 허술한 관광지 안전관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7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60대 남녀 관광객이 탑승한 대여용 삼륜 전기오토바이가 2~3m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남성 A씨가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여성 B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같은 연평리 해안가에서 관광객 2명이 탑승한 대여용 삼륜 전기오토바이가 바닷가로 떨어져 남성이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동승자가 함께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또 지난 5월에는 연평리 해안가 인근 2m 높이 난간에서 전기오토바이가 추락해 40대 남성과 7세 여아가 다친 바 있다. 우도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여용 오토바이와 전기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 관리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도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도로와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안전 교육 강화와 도로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잇따른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도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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