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렌터카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도로에서 렌터카 2대가 충돌한 데 이어 뒤따르던 승용차까지 급정지하며 연쇄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같은 날 낮에도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2대와 일반 승용차 등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 내리막길에서 렌터카가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렌터카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22년 12월에는 졸음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가 렌터카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모두 1364건에 달한다. 이 중 2022년에는 520건(사망 7명, 부상 880명), 2023년 432건(사망 1명, 부상 72
제주도가 유네스코(UNESCO)와 손잡고 제주에서의 '워케이션(Workation)'과 '런케이션(Learncation)' 활성화에 나선다. 유네스코 본부 직원들이 제주에서 근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유네스코 내 공식 직원 대표기구인 국제직원협회(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ivil Servants of UNESCO)와 워케이션·런케이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네스코 직원들이 일정 기간 제주에 머무르며 근무와 휴가, 또는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제주와 유네스코 간 인적 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협약식에서 "제주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가 글로벌 인재들이 머물며 일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매출 기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284곳(56.8%)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경기 지역이 101곳(20.2%)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만 전체의 77%(385곳)가 밀집한 셈이다. 반면, 제주도에 본사를 둔 기업은 카카오, 제주항공, 네오플 등 단 3곳(0.6%)에 그쳤다. 이는 세종(1곳), 강원(1곳)과 함께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공기업의 본사 분포는 상대적으로 지역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졌다. 500대 기업 중 공기업은 22곳이다. 이 중 17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제주도의회가 주요 도심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재건축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용도지역별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층 이하에서 최대 25층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원도심 내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가 농수산물 직판장, 스마트팜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1차 산업과 도시 공간의 융합을 도모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영화 ‘다운폴’이 보여주는 1945년 나치독일 붕괴의 피날레를 장식한 지하벙커 속 마지막 14일간의 모습은 어쩌면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이었던 1939년 폴란드 침공과 점령(1939년 9월 1일~10월 6일) 때 이미 예정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나치독일은 1939년 9월 온갖 트집을 잡아 전격적으로 폴란드로 진격하고, 나름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폴란드를 한달 만에 무너뜨렸다. 히틀러는 폴란드 함락에 도취해 자신감이 충만하고, 곧이어 체코와 슬로바키아 침공에 이어 소련까지 진격해 들어간다. 그러나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국력이 뒤졌고, 소련 하나도 압도할 만한 전력이 아니었던 독일이 전 유럽을 석권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구상이었다. 폴란드 점령까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가 체코까지 침공하자 마침내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전면전에 나서고, 소련도 독일과의 전쟁에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한두 차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춰 행정시장 임명권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4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폐지된 4개 기초자치단체를 도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이 예산과 조례 등 핵심 권한을 갖고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주·서귀포시 행정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자율적 정책 결정은 물론,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에도 제약이 뒤따른다. 인구 불균형 구조(제주시 7 : 서귀포시 3) 해소 역시 행정시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 지사의 설명이다. 오 지사는 "제주보다 나중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과 전북은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주만 행정시장 임명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배포한 중앙 공약집을 통해 제주 등 3개 특별자치
올해 4월 제주도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가계대출이 동반 확대된 상황에서 예금은행 연체율은 지난 3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2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도내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지난 3월보다 1105억원 증가한 40조17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14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수치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 여신은 지난 3월 91억원에서 485억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고, 비은행금융기관은 77억원 감소에서 62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예금은행 운전자금 대출이 3월 -43억원에서 380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시설자금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차입 주체별로는 기업대출이 468억원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가계대출 역시 288억원 늘어나면서 두 부문 모두 플러스 전환했다. 가계대출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439억원 증가해 상승 폭이 확대됐고, 기타가계대출은 -151억원으로 감소세가 완화됐다. 수신 역시 증가
스타벅스가 전국 일부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 하지만 제주도내 매장들은 이번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측은 제주도의 환경 정책 기조를 고려해 도내 매장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5일부터 전국 약 200여개 매장에서 기존 종이 빨대와 함께 식물 유래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대책'이 아닌 기존 종이 빨대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새로 도입된 플라스틱 빨대는 사탕수수에서 유래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도의 '일회용품 없는 섬' 정책 기조와 도민 여론 등을 반영해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제주도는 환경 규제가 엄격하고,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라 시범 운영 매장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향후 정책적 협의를 거쳐 필요 시 보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도 종이 빨대 사용 불편에
제주 출신 6·25전쟁 전사자 2000여명 중 상당수가 유가족 DNA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국가의 유해 발굴 사업이 '신원 확인 없는 귀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방부와 제주지방보훈청 등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장병은 약 16만명에 달하며 이 중 13만여명의 유해가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해 약 1만1000구를 발굴했지만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단 256명이다. 제주 출신 전사자는 모두 2150명으로 이 중 2046명의 유해가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중 유가족 DNA 시료가 확보된 경우는 62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18명은 유해가 당장 발굴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과거 전투 기록과 주민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전국 30여곳에서 연간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인식표나 유품은 결정적 단서가 되지 못한다. 신원 확인의 유일한 방법은 유가족의 DNA 대조
공무직 근로자도 관사(거주용 공용재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6일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관사를 공무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합당한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근무 환경 개선과 공공부문 복지의 형평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제주도도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과제 수립 일정에 맞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도정 핵심 전략과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오영훈 제주지사 직속으로 TF를 구성해 주요 현안 정리와 과제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달 내로 세부 사업별 전략보고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국정기획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의 장기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이후 예산확보나 정책 추진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며 "관광·물류 인프라, 4·3 완전 해결, 제2공항,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도정 핵심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국립감염병센터 설립', '북극항로와 연계한 제주신항만 전략항 육성' 등 지역 차원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 후보군으로 압축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에서 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의 김 지명자는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김 지명자는 법원 내 대표적 실무형 인사로 꼽힌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지역 재판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특히 제주지법 재직 당시 형사·민사 사건의 균형 있는 처리와 지역사회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로 실무진과 변호사단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과 판결 양면에서 경험을 쌓았다. 평판사 시절과 부장판사 시절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각각 연구관과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지난 3월부턴 제주대 법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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