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5000만원 이상)’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사업은 38건에 이른다. 이 38건에 대한 사업비만 94억5700만원이다. 이는 제주시 문화산업국에만 국한 된 것이다.
변경사유로는 물량 증가, 구간증가, 인공포장 추가, 경관조명 시설물량 변경, 폐기물 물량 변경, 현장여건 반영 등이다. 이중 물량 증가와 현장여건 반영이 대부분이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은 14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을 안하는 업체가 이상한 업체가 된다”며 “이런 것 때문에 비리가 터진다. 사유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지금 21세기다. 30~40년 전에는 공법이 떨어져 암반이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인공위성에서 개미까지 확인되는 마당에 말이 안 된다”며 “설계변경 해달라고 하면 돈을 올려주고, 뒷돈 챙기고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처음 계획한 대로 돼야 한다. 설계변경이 최소화 보다는 없어야 한다”며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며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에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은 “대부분 물량변경으로 인해 이뤄지는 설계변경”이라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