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의원(위원장·무소속·구좌·우도면)이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화재 정비관련 용역은 모두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중 5건만이 적정 결론이 났다. 5건은 조건부, 6건은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재검토 의견 중 별방진, 명월성지, 방선문, 제주성지, 용담동 유족 등 5개 사업은 모두 올해 시행된 용역이다.
심의결과에 따른 심사의견을 보면 세부종합계획 수립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전문적인 사항은 기본설계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안동우 의원은 “문화재 정비관련 사전실무진의 검토가 미흡했거나 실제 용역이 필요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용역을 남발하는 것”이라며 “용역심의 이전에 사전 실무자의 검토의견서를 보더라도 용역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어서 사전검토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문화재별 가치, 정비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실무자선에서의 철저한 검토 없이 일단 용역을 하고 보자는 식의 용역 만능주의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활용실적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