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재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해군기지 제2차 선박조종시뮬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했으며, 중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시뮬레이션 재실시를 요구했다.
정부는 제2차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삼성물산 발주로 한국해양대학이 수행해 지난 2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 국회의원 4인은 “정부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과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했음을 강조했으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의 방향 및 조건 설정에 대한 중대한 오류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해양부가 지적한 입항기준 선속(5~7Knots)을 2배이상 초과한 제2차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은 당연히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항의 크루즈선 주·야간에 입·출항한 사례를 들어 “해상교통안전법에 근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과 달리 단 한차례의 야간 시뮬레이션도 수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서 △안개 등으로 인한 시정 제한 △긴급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입·출항 시 모두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해군은 이를 어긴 채 아직까지 그 사유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에 크루즈선 2척 입항시 남방파제에 먼저 입항한 선박을 서방파제로 이동 접안한다는 원칙이 나와 있다”며 “크루즈선사가 추가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강정을 찾겠냐, 세계적 관광미항이라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들 제주 국회의원 4인은 “제주도측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선정 또는 참여하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함이 입증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며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즉각적인 공사 중지 명령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