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적 불안정이 국가 외교를 사실상 마비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45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에서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혼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 민생, 경제, 외교, 안보, 통상, 그리고 민주주의의 품격까지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며 "경제를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0년 전 IMF(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결혼반지와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려 했던 노력을 기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가 나라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미리 통보받지 못한 미국은 이를 심각한 오판으로 평가하며 난처해하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 작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가 신뢰와 외교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며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취소됐고, 일본 총리의 내년 1월 방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