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기존의 지역 내 정책 아젠다(Agenda·의제)가 포괄적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돼 새로운 아젠다 형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호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더 호텔에서 '제주의 정치발전과 도민의식'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 9회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에서 앞서 배포한 '4.11총선과 제주정치의 변화'라는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지난 4.11총선에서 △제주신공항과 해군기지(민군복합항) △한·미 FTA 및 한·중 FTA와 1차 산업 대책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 △서귀포시 활성화 △4.3 완전 해결 △특별자치제도 개혁 등이 아젠다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교수는 "지역 내 정책 아젠다가 포괄적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돼 새로운 아젠다 형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이 일정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주목된다"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 민주통합당 득표율이 약 3%, 통합진보당 득표율이 약 2% 높은 반면 새누리당 득표율은 약 4.4%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율(54.6%)과 관련, "통계적 유의미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전국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역시 높지 않은 투표율"이라며 "야권연대 중심의 투표율 독려 운동이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당 후보 공천과정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된 현상은 지방자치 실질화 이후 지역 정치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신진 세대들"이라며 "특히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이 대거 중앙정치 진입을 위해 입후보하거나 정당 공천에 도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 엘리트 형성 경로가 다원화되고 변경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예비 후보 간 경선을 통해 정당의 후보자 공천권한을 지역으로 환원하려던 움직임들이 이번 4.11총선의 정당 공천과정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지방정치 신진 세대들의 도전은 중앙 정치적 장벽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마찰이 노정됐다"며 새누리당 제주시 갑선거구 공천과정과 민주통합당 서귀포시 선거구 공천과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민주통합당 현역의원 모두 3선에 성공한 것과 관련, "다선의원을 중시하는 정당 및 국회 내 역학관계 속에서 중진급 의원의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4.11총선 결과 역시도 12월 대통령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가에 따라 그 변화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청년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에 대해 "청년정치의 새로운 문제 제기 속에서, 청년세대를 대표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장하나 당선자도 여론적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의 총선 주요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야권연대는 공통적으로 일자리창출, 복지강화, 재벌 및 검찰 개혁 등을 기본 틀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며 "다만 증세 지향적 세제 개편,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에 있어 새누리당과 야권연대가 상반되는 공약들을 제시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복지 이슈 및 증세 이슈를 수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책적 차별성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자유 시장 정책을 최대한 유지하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며 "내부 거래 조사의 정기화를 통한 대기업 탈법과 불법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 진출제한, 집단 소송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파생상품금융거래세의 도입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는 긍정적이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및 유류세 인하에는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권연대는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 일자리 나누기에 초점을 맞췄다"며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며 대기업 및 금융에 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과 대기업 내부의 순환 출자 금지, 금산분리,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공약했다"고 했다.
그는 "야권연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하고 파생상품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데는 찬성하는 반면 유류세 인하를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민주통합당 현역의원 3인의 재선출로 마무리된 19대 총선 결과로 보면 제주 지역정치의 의형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반적 정치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면 동일한 현상도 변화된 구조와 의미에서 파악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