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풍력발전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이 가속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대표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방안 모색'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와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되면서 최근 제주도 차원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는 등 풍력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지만, 외부 대자본의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유출 등 공공자원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공영개발과 개발이익 환수, 공공자금 활용 등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ㆍ운영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도 직영 풍력단지인 행원과 신창 풍력단지에서 전체의 14.6%의 수익을 냈으나 나머지 85.4%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풍력단지에서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4.5%만 도 직영 풍력단지에서 수익을 냈고 나머지 수익을 민간 기업에서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풍력발전설비 이용률이 도 직영단지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사업을 주도하더라도 전문적 경영과 공적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가 '공공자금 활용을 통한 공공자원의 공영개발'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원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공영민 제주도 지식경제국장,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김영환 한국전력거래소제주지사 부장,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김영심 간사의원은 "제주도의 풍력산업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의 시각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사업자가 외부 대자본이고, 개발이익 역시 외부로 유출 될 것 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도의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주의 풍력산업 현안에 대해 허물없이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