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재연을 둘러싸고 정부와 제주도가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주도는 요구한 상황을 고려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재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6일 오전 한국해양연구원 대덕 분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던 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재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 2월에 나온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3가지 조건을 고려,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재연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정부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제주도의 일방적 불참 통보에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가 요청한 시뮬레이션 케이스 항행조건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재연이 아니라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와 제주도가 16일 시행키로 한 시뮬레이션 재연은 한국해양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동일한 선박운항 조건(풍속, 풍향, 접안형태, 항로 등)과 동일한 도선사가 적집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제주도 추천 전문가가 이를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불참으로 검증은 사실상 무산됐다.
우근민 지사가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 단체, 야권 등으로부터 공사 정지 명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결단을 미루다가, 돌연 정부와 갈등이 재연될 것이 뻔한 검증회의 불참 선언을 함에 따라 공사정지명령 카드를 꺼내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 쪽 입장은 이렇다.
◇제주도 입장
11일 열린 제주도 민항시설 검증 TF(태스크포스)회의에서 민군복합항의 15만t 크루선 입·출항 안전운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검증이 필요한 5개 조건변수를 선정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가 요구한 다섯가지 조건변수 중 국무총리실이 수용하지 않은 3개 조건은 '남방파제에 선박이 접안된 조건 아래서 서방파제 입항'으로 1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상에서 수행됐던 것으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연에 참여하는 것은 '민군복합항의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운항 가능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 회의에 불참한다는 게 제주도의 공식 입장이다.
도가 시뮬레이션 재현을 요구하는 세가지 조건은 ▷서측돌제부두가 있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우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조건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과정에서 서방파제에 우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조건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4노트, 남방파제에 선박 접안, 예인선 없이 자력으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조건 등이다.
다섯가지 조건 중 국방부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포함된 두가지 조건은 ▷서측돌제부두가 있고,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조건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과정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조건이다.
도는 시뮬레이션 재연 검증이유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입·출항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인 만큼 2차 보고서상 가장 어려운 조건변수 2개와 2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조건변수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병식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장은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검증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2차 보고서에 대한 검증회의에 참여했는데도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시뮬레이션 재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
총리실은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도가 요청한 시뮬레이션 케이스는 남방파제(항구 입구에 가까운 쪽)에 크루즈선이 접안된 상태에서 서방파제(항구 안쪽)에 접안을 하되 선수를 돌려서 접안하다는 조건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상정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다.
두척의 크루즈선이 동시에 입항할 상황이라면 먼저 입항하는 선박이 안쪽 서방파제에 접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접안자세의 경우도 크루즈선은 여객들이 더 많은 관광시간 확보를 위해 신속히 접안하는 입항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항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접안하는 것이 선수를 돌려서 접안하는 방법보다 접안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입항할 때 바람이 클 경우 선박의 방향 전환에 따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입항자세로 접안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제주도 정책관실 이창희 산업진흥과장은 "정부는 제주도 요청에 따라 준비한 시뮬레이션 재연에 사전에 충분한 양해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는 대학 실습선 한바다호 선장으로, 해외 체류 중에도 재연을 위해 일시 귀국까지 하고 회의를 준비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갈등 관계가 아닌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원만한 협력관계 지속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계획대로 건설돼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