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공사 중지 여부를 가늠할 15만t 크루즈 동시 접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모의 실험) 검증이 무산됐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11시30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인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단은 도 추천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5개 조건변수 중 3개 조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재현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도가 요구한 다섯가지 조건변수 중 국무총리실이 수용하지 않은 3개 조건은 '남방파제에 선박이 접안된 조건 아래서 서방파제 입항'으로 1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상에서 수행됐던 것으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에 참여하는 것은 '민군복합항의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운항 가능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 회의에 불참한다는 게 제주도의 공식 입장이다.
도가 시뮬레이션 재현을 요구하는 세가지 조건은 ▷서측돌제부두가 있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우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조건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과정에서 서방파제에 우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조건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4노트, 남방파제에 선박 접안, 예인선 없이 자력으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조건 등이다.
다섯가지 조건 중 국방부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포함된 두가지 조건은 ▷서측돌제부두가 있고,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조건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과정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조건이다.
도는 시뮬레이션 재현 검증이유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입·출항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인 만큼 2차 보고서상 가장 어려운 조건변수 2개와 2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조건변수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병식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장은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검증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2차 보고서에 대한 검증회의에 참여했는데도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시뮬레이션 재현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검증에 불참함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