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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제주본부 행정시 위상 문제 공론화·감사 청구
도, "TF팀, 행정시와 밀접한 연관…포상, 행정시 오히려 우대"

행정시 자치권 부활 논의가 무르익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행정시 공무원 '홀대론'을 공식 제기하자, 특별자치도가 오히려 더 우대하고 있다고 반박,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전익현)에 따르면 지난 12일 '가뜩이나 열악한 행정시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자율권도 없는 '사업소'로 전락한 행정시 위상에 대해 공론에 부쳤다.

 

전공노는 제주도가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면서 자체 인력 대신, 행정시 공무원을 '근무 지원단'이란 이름으로 빼돌림으로써 행정시와 읍면동 위상 강화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시에서 도에 근무지원형태로 파견된 인력만도 수십 명에 달해 결원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에 파견하면서 수당 등은 행정시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문상 서귀포지부장은 "직속기관이든, 읍면동이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규칙으로 엄연히 현원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편법으로 빼돌리고 있음을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와 도의회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사례를 집중적으로 짚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인자 제주본부 부본부장도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와 시의 관계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락된 단적인 사례다"며 "행정시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려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제주본부는 이와 관련, 오는 30일부터 예정인 도 종합감사를 앞두고 지난 9일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포상의 도청 직원 독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공노는 지난해 근정포장 등 정부포상과 특별승진 등 성과옵션 표창대상자 36명 중 도가 23명(64%), 행정시는 13명(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지사 표창은 54명 중 도는 21명(39%), 행정시는 33명(61%)로 나타나 합계 100명 중 도가 44명, 행정시 46명으로 총괄적인 수치상으로는 절반씩 시상을 하기는 했으나 상위포상은 도에 집중되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김계숙 제주본부 성평등위원장은 "인구센서스, 선거업무 등 단위업무가 끝나면 정부포상이 주어지는데, 상위 포상은 도에서 독식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며 "이제 공을 아랫사람에 넘기는 미덕이 하루빨리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선 대주민 서비스는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전 본부장은 "자치권 부활 문제에 대한 최적모델을 연구진에 용역을 의뢰했다고는 하나 공직자에게 첨예한 문제임에도 의견 개진 하나 없다" 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지역 연구소와 공동으로 범도민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면서 자체 인력 대신 행정시 공무원을 빼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 행정 경험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가 운영 중인 기획단은 WCC추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 신공항기획단,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교통시스템개편추진단 등 9개 태스크포스팀으로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청 직원은 42명이며, 행정시 직원은 8명(제주시 2명, 서귀포시 6명)이라고 도는 밝혔다.

 

문원일 제주도 총무과장은 "행정시와도 연계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시 직원들을 근무토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포상을 제주도가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행정시 공무원을 더 우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공무원 5천여명 중 도 소속 2500여명, 제주시 1500여명, 서귀포시 1천여명으로 5대 3대 2 비중임에도 모범공무원 이상 포상수여인원은 행정시 공무원을 우대해 40대 33대 27의 비율로 시상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는 중앙 포상의 경우에도 28명 중 도 11명, 제주시 9명, 서귀포시 8명으로 행정시 공무원을 더 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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