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민자사업을 추진한 탓에 빚더미에 앉아 예산이 강제 삭감되고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납해야 할 초유의 경기 용인시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용인시가 '굴욕'을 당하게 된 원인은 무리한 경전철 사업.
제주도는 의회의 제동과 도민 사회 논란 속에서도 도지사 공약 사업인 노면전차(TRAMㆍ트램) 도입과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용인시의 전철(前轍)을 밟을 까 우려된다.제주경실련이 지난 4.11 총선 후보자들에게 트램 도입에 대해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한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용인시는 1조32억원을 들여 2년 전 완공한 경전철 '에버라인' 개통 지연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패소한 뒤 배상금(5159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초과 발행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긴축 재정을 위한 공직자 고통분담과 놀리는 행정재산 매각,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7가지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방채 초과 발행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번 자구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김학규 용인시장(민주통합당)이 월 29만5000원,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122명의 올해 기본급 인상분(3.8%)인 평균 13만원씩을 반납하고 있다. 2016년까지 5년간 봉급을 인상할 수 없다. 시책 업무추진비(8억4000만원)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4억8000만원)도 10% 줄였다.
행안부는 또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 등 현 시장 공약 사업도 재검토하도록 했다. 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73억2000만원)와 민간사업보조비(239억원)도 당초보다 줄여야 한다.
시의회도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 연간 업무추진비를 30％씩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반영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733억원을 포함해 모두 5153억원의 빚을 낼 수 있게 됐다.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은 민간투자금 6354억원 등 1조32억원이 투입돼 2010년 6월 완공됐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와의 MRG(최소수입보장) 협약에 부담을 느낀 시가 개통을 미루면서 2년째 달리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용인경전철㈜가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시장과 의회의 과욕과 그릇된 정책 결정이 공무원들의 봉급 반납과 예산 삭감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제주도는 옛 도심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시 시가지인 노형로터리∼시외버스터미널∼국립제주박물관 구간에 노면전차(TRAMㆍ트램)를 건설하는 도지사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지방채가 1조원이 넘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진도 지난해 4월 중간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가 그 해 10월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는 바이모달 트램(Bimodal Tram)과 무가선 노면전차를 특정 노선에서 운행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해 논란을 빚었다.
경제적 타당성은 1미만인 0.78으로 나타났지만 탐라문화광장 사업과 연계하면 구도심 재생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1㎞당 200억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비용이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게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민자를 60%까지 유치하면 제주도의 부담은 12%까지 내려가지만, 50% 정도면 32%까지 부담이 증가했다.
제주도는 노면전차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의견 조율을 거치는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수원시와 충북 청주시도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용인시 사태와 관련, 지난 13일 간부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조상범 도 예산담당관은 주제 발표에서 "인건비 등 세입대비 세출요인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면서 바람직한 채무관리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특히 세입의 신장 및 안정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화 등 세출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사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지방채무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채무비율을 줄이고 채무상환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재정부담 요인중 하나인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없애고 저금리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지방세 감면 위주의 정책보다는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해 장기적으로 서서히 환급해 주는 방안과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 지방소득세 배분비율을 3%까지 확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