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해군이 강정주민 등에 행사하고 있는 구상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구상권 철회 권고안을 두고 의견이 오고 가기도 했다. 권고안이 채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제주 현안 중 하나인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강정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도민을 통합하고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해군이 행사하고 했는 구상권이 철회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철회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정 의원은 “3당 간사가 협의해 국토위에서 해군의 구상권 철회 요구를 권고안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은 “3당 간사들과 협의해 (권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도 “해군의 구상권 철회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억압받는 지 아닌 지에 대한 시험대”라며 “원 지사는 끝까지 책임있는 해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 갑)은 “구상권 문제 외에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여 사법처리된 강정주민과 반대운동가 등에 대한 사면.복권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