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제주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과정에 주민수용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는 7일 오전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청에 도착하자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국토부와 제주도, 연구용역진 모두 제2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해 부동산 투기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견 수렴을 거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용역 기간 중 성산읍 토지 거래가 정상적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거래량이 폭주했다. 제주도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건수는 3767건. 면적은 734만2392㎡다.
안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다가 결국 투기도 막지 못하고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제2공항 입지선정 문제로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며 “제2공항 연구 최종보고서는 엉터리 자료를 활용해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용역진의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는 비행훈련을 위해 비행장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상조건을 분석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주장에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 을)의원도 거들었다.
최 의원은 “현재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제주 시민단체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강남 을) 의원은 제2공항 민영화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전 의원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제2공항의 민자유치의 문은 열어놓았다”며 “기본 시설은 국영으로 하되 외부 시설은 민자로 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제2공항은 25년된 제주의 순원 사업”이라며 “부지 선정은 사업성에 따라 비용이 서로 다른데 그 중 성산읍이 가장 적합해 선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주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민자는 제주도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공항은 국가시설이기에 민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공항은 정부에서 하되 그 외 주변 지역 개발은 공영개발과 함께 도민 참여도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민자 유치를 고려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제주공항처럼 면세점은 공항 내 시설이다. 현재처럼 공항시설은 국토부에서 해야한다”며 “공항 민자는 확고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국토부와 제주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