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제주도의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아(비례) 의원은 7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과열되는 제주 부동산시장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제주의 부동산 시장 과열은 제주도의 수급조절 실패로 야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제주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2012년 1월 대비 21.7% 상승했다. 전국 평균이 10.1%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2.7%로 전국 평균 14.4%보다 3배나 높다”며 “이는 아파트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나 공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해 소규모 난개발이 증가하고 투기세력이 뛰어들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지금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5년 인구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 을) 의원은 제주도의 문제와 더불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제주도 땅값은 제주도와 JDC가 올리고 있다”며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사업자인 JDC 모두 실제 분양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JDC는 제주도 관광진흥과 투자유치를 위해 제주도와 협력해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이 복합돼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실제 신화역사공원 내 콘도 분양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았다”며 “그 결과 주거목적으로 콘도 매입이 가능했고, 연립빌라 기준 9억원 중반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헬스케어타운 내 콘도는 한 채당 5억원 이상, 신화역사공원 콘도는 평당 1800~35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가장 비싼 독채 콘도는 180억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주거시설로 위장한 콘도가 분양되는 동안 헬스케어타운 인근인 토평동 일대와 신화역사공원 인근 안덕면 서광리 일대는 지난해 대비 공시지사가 평균 25%이상 올랐다”며 “더이상 제주도와 JDC는 방관만 하지 말고 관광숙박시설로 허가된 콘도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분양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