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성산읍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고용호 의원(서귀포시 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의 두려움을 대화와 타협, 약속의 실천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민소통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두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주민소통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두려움을 제주사회가 공유하면서,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두려움은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안심이라는 정서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공항"이라며 "도민 전체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잘 돼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으로 인해 제주사회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제2공항이 피해가 아니라 도민의 생활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민의 몫이고, 후세를 위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2공항으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당혹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공유하면서 미래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댈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주민중심의 협의기구 구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원 지사는 "무엇보다 해당지역 주민 중심으로 협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먼저 이해 당사자이자, 대표성을 갖는 성산읍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중심을 잡아달라"고 제시했다.
이어 원 지사는 "성산읍 지역 협의체가 구성된 후 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가 구성되면 지역주민들의 제시한 의제에 대해 전문가의 전문성 등이 뒷받침되면 정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모든 것은 주민중심이어야 한다"면서 "주민 의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중심 과제로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실질적 보상 대책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제주의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만한 토지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농사를 지을 토지는 더더욱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 어느날 상점을 차리고 장사를 하라면 사업이 잘될 것 같나? 보상받은 돈이 넘쳐나 이자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결국 제2공항을 해결하려면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제도적 바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화 된 내용이 필요하다. 땅을 내놔야 하는 분들을 비롯해 땅을 임대해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 영구적인 소음피해에 시달려야 하는 분들 모두를 인정한 보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피해 지역 토지와 주택 등은 항공법에 따라 보상은 확보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주민 걱정이나 생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생활과 미래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 충분한 보상 이후 생계 및 생활대책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실질적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주변지역 개발계힉은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면서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겟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 지사는 “공영개발에서 주민을 위한 대토,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대책, 재원 마련 등을 일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에 담고, 미래 발전계획과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역주민 직접 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제2공항을 앞당기고 제대로 건설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이 “성산포항 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90억원인데 30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됐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사업비(60억)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성산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협조만 해달라. 해결할 지역현안들이 있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며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