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마을회 등 자생단체들이 군 관사 건립 찬반 여부를 마을 주민에게 묻는 주민투표를 제주도와 해군에게 제안했다.
강정마을회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은 23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그 결과 찬반 동수가 나오더라도 깨끗이 반대활동을 청산하고 해군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정마을회 등이 이날 제안한 주민투표 대상은 도민 전체가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에 국한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강정마을회 등은 “군 관사 건립사업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라면 해군과 주민들은 얼굴을 붉히며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마을회 등은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들의 뜻을 버릴 수 없어 군 관사를 건설한다는 해군 자신의 정당성을 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입증하라"며 "주민투표 결과 찬·반 의견이 같은 수가 나오더라도 깨끗이 군 관사 반대활동을 청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와 해군이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을회가 주관해 추진하겠다”며 “단 한 표라도 반대가 더 나오면 끝까지 군 관사 건설을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반면, 해군 측은 "올해 안에 해군기지가 완공되는 만큼 군 관사 건립을 미룰 수 없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찬·반 투표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해군은 지난해 10월14일 강정마을 9407㎡ 부지에 전체면적 6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관사는 616가구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었다가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가 생겨 72가구로 축소됐다.
같은 해 4월10일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 군 관사 유치 찬반을 묻는 안건이 상정됐을 당시에는 재석 인원 118명 가운데 반대 114표, 무효 1표, 찬성 3표가 나온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군 관사 공사장 정문 앞에 설치된 농성천막 등을 해군이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2시에도 반대 측이 기습적으로 공사장 인근에 천막을 치자 해군이 3시간여 만에 강제 철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