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즈음하여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의 의회 호소문을 발표, "예산증액의 기본원칙을 지켜달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의회의 대승적 수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재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전과 크게 다를바 없이 심사되었다"며 "예결위에서 증액 및 신규비목 설치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이어 "집행부가 증액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금액산출 내역 등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참여한 집행부에게 증액사유를 알려달라"며 "항목별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검토 결과 타당성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는 항목은 최대한 동의하겠다"면서도 "타당성이 없고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항목은 부득이하게 부동의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박 부지사는 특히 "지난 10월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의회가 증액간 1294건 319억원의 예산을 제주도가 집행한 데 대해 잘못이라고 경고해 왔다"며 "감사원은 현재 시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사항을 또다시 반복할 수 없다"며 "철저하게 증액내용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이해를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의회를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도나 의회는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의회와 여러가지 접촉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도민과 언론에 알리기 위해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의회를 자극하거나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 3조8194억원 중 408억300만원을 삭감 한 후 지역구 사업 예산으로 증액했다.

도는 이 증액예산을 놓고 항목별 내용을 요구하자 도의회가 거부했다. 결국 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박 부지사와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의원들의 1인당 20억 요구'와 관련, 구성지 의장과의 협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도지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도와 의회와의 갈등은 격화됐다.

도가 의회의 예산증액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평행선을 달리는 새해예산 문제를 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