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집행기능을 행정시로 넘긴다.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해 2개년에 걸쳐 제주도에 집중된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는 조치다.
제주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시 권한강화 7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우선 도가 쥐고 있던 집행권한을 행정시와 각 읍면동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도는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설정, 종합진단.분석 등 도정의 틀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읍면동은 현장중심의 집행 등 세부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도에서 행정시로 재배치할 기능과 사무는 도와 행정시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해 판단, 현실적인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양되는 사무는 △정책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설정돼 운영해오고 있는 사무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 민주성, 절차적 타당성 측면에서 합당한 사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사무 등으로 설정했다.
재배치 과제 발굴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사무 재배치로 인한 공직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 이양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주민밀착형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양하고, 지역발전특화 사무와 광역·통일적 사무를 제외한 사무 일체를 순차적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사무이양에 필요한 소요 인력과 예산 예측도 함께 이뤄진다.
추진단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난 8년간 단일 광역체제로 운영되는 과정에 특별자치도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도에 혼재, 기형적 역삼각형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권한 집중, 하부구조 부실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자체 진단했다.
추진단은 특히 도는 정책수립 역할을, 행정시는 행정서비스 전달 역할을 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했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도정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고 자평했다.
양치석 제주도 행정시기능강화 추진단장은 “도에 집중된 집행기능을 이양하는 작업은 원희룡 도정의 목표인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 실천의 인프라 구축작업에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성패는 공직내부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도는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일에, 행정시, 읍면동은 지역의 일은 주민과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가 더욱 더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혁과 변화의 큰 물줄기 속에 공직내부의 의지를 모아 조직시스템을 생산적으로 융화시켜나가고, 창조적으로 변화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인력 충원 없이 지금까지 일만 내려 보냈다는 행정시.읍면동 공무원들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반드시 뒷받침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