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을 4% 추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6월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가 인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해 약 25%의 전기비용(연간 1340억원)를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로 전국의 약 1만2000개에 달하는 초·중·고교이며, 대학교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창일 위원장은 “그동안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학교가 냉난방에 드는 전기료라도 아끼려고 아이들을 추위와 더위에 내몰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웠다”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에 충분히 공감해 교육용 전기세 인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전기요금 지원액을 찜통교실, 냉동교실 해소를 위해 여름철(6~8월)과 겨울철(12~2월) 6개월 동안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년 동월대비 약 50%의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다”며 “학교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총 전력사용량의 단 1.7% 밖에 되지 않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이나 대학 등을 포함한 교육용 전체의 인하가 어렵다면 초·중·고교라도 반드시 낮춰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폭염이 다가오기 전에 취해져 전국의 학모부와 학생, 교사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서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충남추진 위원회 학부모 30여명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