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정의당 제주도당과 녹색당이 정책공조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만능의 제주특별법이 실시된 이후 제주도 환경지도는 최악으로 변질됐다”며 일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한제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국내외 대기업자본의 돈 벌이를 위한 개발용 도구이며 광범위하고도 정교한 환경파괴를 허용한 악법이다"며 "특히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일반 호텔업자에게까지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낭비다. 그리고 토지수용 제도는 헌법 위에 해당하는 전근대적인 봉건영주식 제도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토지비축제도는 대규모 토지를 제주도정이 앞장서서 개발업자에게 소개해주는 악법이다”며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는 5억원만 있으면 범죄자든 사기꾼이든 무비자로 제주도를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특별법이 실시된 이후 제주도 환경지도가 최악으로 변질됐다"며 "해안경관은 물론 카지노를 앞세운 중국자본에 의해 중산간, 곶자왈까지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개발사업의 허가권을 특별법상 독점 소유한 도지사의 권력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가장 천박한 개발 논리에 물든 가장 무능한 우 지사의 전횡을 합법화시키는 특별법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특별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정의당과 녹색당은 이제 파괴와 사유화의 자본논리를 담은 기존 제주특별법을 거부하고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출발선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도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제주도민의 복지와 환경·참여자치를 위한 신 제주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제정위원회 구성을 도민사회에 제안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범야권 연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해 구체적인 공약·정책 연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다만 아직 시작 단계라 어느 수준까지 정책연대를 이루어 낼지는 미지수다”고 평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