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서귀포 시장은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는 1계층 제이다. 즉 광역자치단체만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없다. 그것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제주 특별법상 제주도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의 편의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눈다. 행정시에는 구역·주민은 있되 자치권은 없는 것이다. 자치권이 있으려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이루어진 지방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요 행정 결정을 할 때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매번 물어볼 수 없기에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치권이다. 그런데 행정집행만을 위해 설치한 행정시의 시장을 선거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시에 선거직 정치인을 앉히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강 전 서귀포 시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적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기관의 장과 의회 등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뤄야 제도적으로 안정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독재, 독선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행정시의 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면 그 시장을 누가 견제한단 말인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지사도 견제하기가 어렵다. 임기제이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의회는 그 시장이 속하는 관할구역 안에서만 뽑힌 지방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견제가 불공정하다. 또 2개의 행정시만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는 무력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서귀포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 직선제 시장을 뽑는다면 지방의회를 두어서 자치권을 두는 것이 좋고, 그것도 2개 시만 있으면 그 상위 계층인 도지사는 별 할 일이 없다. 그런고로 제주의 경우에는 4~5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어야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행정체제가 안정되고 지속해서 발전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제주도민들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상황에서 또 모순된 행정체제로 도민들을 현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