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시장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중국인의 제주 땅 소유는 314만 9천791㎡로 2012년 말보다 63.3%나 늘었다. 이는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 1,097만㎡의 약 28% 수준이지만 재미, 재일 교포 등 외국 국적의 동포 토지 483만 8천㎡를 빼고 나면 약 51%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외국인 토지의 46.6% 수준으로 노른자위 땅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을 벌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에 나서고 있어서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제주도 아파트 매매가는 8.6% 상승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7.8%와 6.5% 정도 하락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시장은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된 투자이민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투자이민제는 1인당 5억 원 이상을 부동산(콘도, 호텔, 별장, 관광 펜션 등)에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850세대가 계약됐고 5,500억 원 정도가 투자됐다. 현재 중국의 개별투자자 말고 중국의 5개 사업자가 제주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4개 사업자가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 자본 특히 중국의 투기성 자본이 제주도에 몰리면서 관광업·카지노 사업 등 관광개발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 제주의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첫째는 제주에 대한 전체투자액 중 특정지역, 특히 중국의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거나 그 비중이 과도하거나 높을 시 '사이드 카'를 발령하는 매매중단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드카 제도는 증권거래 시 갑작스러운 상승 또는 하락 시에 일시적으로 매매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갖는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경찰 오토바이가 길을 안내하여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 유래됐다.
강 전 시장은 또 "둘째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자지역이 현재 제주도 전역이 가능한 것을 특정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며, 셋째는 미국, 싱가폴, 호주처럼 영주권 국가별 할당량 또는 영주권 총량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