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10시 제주시 노형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시한으로 시설, 이후 2016년까지 한차례 사용연장이 되면서 그동안 제주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의 70.2%와 매립물량 54.8%를 처리해 왔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발생폐기물이 연평균 12% 이상 증가하고 있고, 소각능력도 떨어져 4~5개월 뒤엔 매립시설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는 몇 개의 이설 후보지를 선정해 협의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고, 현 봉개동 매립시설 재활용 제안에 대해서도 주민 반발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이설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분쟁과 반대의 원인이 됐던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조건상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분담하고 또한 도지사의 대주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불이익 분담 및 약속이행의 원칙'이 제주사회에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이설을 전제로 신 후보는 "지역주민이 아닌 대규모 토지 소유자(기업·개인·법인 등)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방법으로 선정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간투자 유치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내세운 첫 번째 대안은 기업인 한진그룹이다. 그는 "한진그룹의 경우 제동목장이 490만평 규모나 되고, 개인 소유 대규모 목장부지도 290만평"이라며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7~10만평 정도 소요되는 데 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한다면 기업과 제주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그동안 제주에 많은 땅을 가진 기업이나 토지주들이 제주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데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 서로 불이익을 나눈다는 관점해서 보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또 다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신규 공업단지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을 조기에 확정, 현 화북공업단지 이설 및 소각시설, 일반쓰레기 매립시설, 의료폐기물 매립 및 폐유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을 신규 공업단지에 유치해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지금의 봉개동 쓰레기매립시설 활용 방안으로 신 후보는 "매립장 부지 약 7만평을 포함, 인근토지를 추가로 확보해 20만평의 어린이 대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며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이와 함께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약속대로 이전돼야 하고, 약속이행을 선례로 앞으로 도민의 동의와 법제화를 통해 도지사와 주민, 또는 주민 간 대립과 갈등을 강압적 회유나 일시적 방편이 아닌 제도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