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 조정문제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도의원은 물론 이미 출마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들까지 대혼란에 빠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8일 오후 1시20분 제3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의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안건의 쟁점은 제주시 이도2동 48·53통(구남동)을 이도2동 갑 선거구에서 이도2동 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안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반대, 결국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해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의회가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오전 10시30분부터 간담회를 갖고, 2시간 넘게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조율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오전 11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1차 회의도 오후 1시20분으로 순연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논란만 거듭하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철·소원옥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정서,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선거구역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유독 제4·5선거구만 조정돼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무소속 박주희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회(2명) 추천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고, 11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점에서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에서도 많은 안건이 다뤄졌지만, 4·5선거구 조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면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기보다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게 타당하다”며 본회의 표결을 통한 가·부 결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회 직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순리대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용범 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친 후 가·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산회를 선언했다. 선거구 조정안 자체가 심사보류 상태가 된 것이다.
김용범 위원장은 회의 직후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을 감안해) 내일이나 모레 다시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박희수 의장은 오후 2시에 시작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 요구가 나오자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본회의 상정 기한을 넘길 때만 가능하다”면서 “본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된 상태로 남는다”고 말했다.
결국 상임위서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의결보류 상태로 남으면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가·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보류 상태로 갈 줄은 몰랐다. 의사진행 문제에 대해 안정행정부에 질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구남동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상황을 지켜보며 “선거구 획정위 안 대로 원안가결돼야 한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제주시 이도2동 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새정치신당 강성민 제주생활정책포럼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안은 민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일 3일을 앞두고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제주시의 중심지, 그리고 정치1번지 이도2동지역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로 각 마을 간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비춰져 너무 아쉽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앞정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루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남동, 구남동 주민 모두 함께 손잡고 모두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적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