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선운정사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짜 맞추기 예산지원’, ‘특혜 행정’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도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멋대로 주무르는 ‘특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철학관형 개인사찰 선운정사에 거액의 도민 혈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마치 누군가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조직적으로 지원된 것처럼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과정, 타당성 용역 없는 예산편성 사업명세서 등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지원근거의 타당성, 사업비 집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근민 도정은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통해 선운정사 개인 소지품인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일명 돌부처상)의 가치를 밝히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풍화로 인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예산 산출내역은 보존건축물 1식을 개축하는 것이다. 재원은 분권교부세 2억5천만 원과 지방비 2억5천만 원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지난 27일 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예산사업명세서의 내용대로 보존건축물을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웅전, 약사전 등 기존 건물이 여럿 있음에도 추가로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등 3동을 새로 짓고 있다”며 “주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사찰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예산지원이 근거가 되고 있는 돌부처상은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누각이 없더라도 풍화로 인한 훼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히려 실내에 있는 것보다 실외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가 높아보였다”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이렇게 볼 때 우근민 도정은 사주나 관상, 점 등을 봐주는 철학관형 개인사찰사업 확장에 거액의 도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뾰쪽한 지원 방안이 없자 허무맹랑한 근거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즉 예산 지원을 위해 돌부처상을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예산항목 역시 사업타당성 용역 등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전문가의 의견에도 불구, 우근민 도정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돌부처상을 2011년 9월 27일 제주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했다”면서 도난품인 돌부처상의 불분명한 보관경로와 희귀성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예산편성 사업명세서 내용이 짜맞추기로 작성됐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예산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사전심사 및 사업타당성 용역 등을 거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사업명세서에는 통일신라말 조선 초에 제작된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재불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역사적 고증에 의해 밝혀진 사실 없이 자의적으로 만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부적절한 사업예산 집행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들어간 건물 및 부지 등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예산지원을 받아 건물을 짓고 이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받는 ‘꿩 먹고 알 먹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제주경실련은 “선운정사 ‘예산특혜’ 사건은 우근민 도지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철학관형 개인사찰 사업 확장을 위해 막대한 도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다”고 못박았다.

 

이어 “우근민 도지사가 야인시절 선운정사를 찾아 기념사진촬영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예산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철학관형 개인사찰 법당확장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밝힐 것 ▶돌부처상의 도 지정 문화재자료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 ▶사업예산 집행내역 공개 등 강력한 조사 및 환수조치 단행 등을 촉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혜의혹 예산편성과 지원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도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사찰에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을 즉각 환수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회의 행정조사권 발동 등 다양한 방법 등을 동원해 이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제주광장>이 “우근민 지사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선운정사에 5억원을 지원했다”며 “선운정사의 돌부처상은 도난품인데다 문화재로서 가치도 없는 볼품 없는 작품”이라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