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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시민단체, ‘우근민 사퇴’ 총공세…선관위, 한 전시장 조사, 검찰 수사 착수

 

‘한동주 게이트’파장이 일파만파로 제주사회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터진 한동주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제주도지사와의 서귀포시장 내정 내부거래 밀약’발언 파문이 연말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한 서귀포시장의 발언 파문이 커지자 30일 한 시장을 전격 직위해제하고 감찰을 지시, 초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우 지사의 ‘꼬리 자르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 사회단체 등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우 지사는 2일 직원조회에서 “서귀포장의 임용권자로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점에 대해 도민과 서귀포시민, 그로고 7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입장을 표명했다.

우 지사는 그러면서도 “지난 대선 때나 국회의원 선거때 간부들에게 선거나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한 전 시장의 발언이 자신과 무관함을 애둘러 설명했다.

 

그러나 한동주게이트의 충격을 받은 도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당 성명, 최고위원회 발언, 제주도의회 의원 성명, 검찰 고발등을 통해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2일 이번 사태를 ‘서귀포 시장직 매관매직’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수사와 우근민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정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 “우지사는 내면거래가 문제되자 한동주시장을 직위해제 했으나,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내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현직 시장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이 시장이 다시 동문들을 모아 놓고 인사와 사업을 거론하면서 선거에 협력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명백한 매관매직으로 직위해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우 지사는 제주도민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한동주 게이트’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동주 서귀포시장이 동문회에서 우근민 지사와의 거래설, 특정 모인사 밀어주기, 사업자 특혜 계약 등을 공언하며 선거를 도와달라는 발언을 쏟아냈다”면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우근민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양 위원은 “한 전 시장의 발언 속에는 매관매직을 계약한 갑과 을이 있다. 갑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고, 을은 한동주 서귀포시장”이라며 “그래서 갑을 계약 당사자 간의 직위해제 조치는 그들만의 몸통지키기, 꼬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의장과 박원철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2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지연.혈연. 학연에 기대어 인사권의 전횡, 사업의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명맥을 이어온 우근민 도정의 '총체적 결정판' 그대로였다”면서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 신뢰를 저버리고 아무런 자기반성 없이 깃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나선 ‘내면적 거래’의 몸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거듭남이 없는 꼬리자르기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 △동문회 발언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 △지사가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할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어 “이 같은 요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납득할만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도의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을 천명, 앞으로의 파고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소속의원들의 회견에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검찰수사촉구’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우근민 지사와 한동주 서귀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사건은 선거공신 인사, 정실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우근민 도정의 인사 문제가 한 시장이 그 실상을 직접 확인시켜 준 결과이자,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처럼 나돌던 선거시기의 공무원 선거개입과 줄세우기, 밀약관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현직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림은 물론,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도정을 자신의 정치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우근민 도정은 한동주 시장에 대한 전격 직위해제에 나섰지만 이는 '꼬리자르기'일 뿐"이라며 "한 시장의 직위해제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며, 한 시장이 '내면적 거래'라는 표현을 쓴 만큼 우 지사가 법적 책임은 물론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덕적 책임까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우근민 지사는 대도민 사과는 물론, 당당하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한 시장의 직위해제를 통한 보신만으로 처신하지 말고, 분명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희망연대 소속 강경식, 안동우, 허창옥, 박주희 의원도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 지사의 공개사과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 전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우근민 지사의 전형적인 공직자 줄세우기 행태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직위해제를 면피로 묵과해 넘거갈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직자 줄 세우기 등 구태의연하고 상식 이하의 도정운영으로 제주도민을 실망시키고, 제주도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우근민 지사는 대도민 공개사과와 함께 지난 선거의 약속을 지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직자 줄 세우기 및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대책을 수립해 도민사회에 공표할 것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도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우근민 지사와 한동주 전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착수로 공무원 선거개입 및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 조치하라”고 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이날  "힘 없는 임명직 시장에 불과한 한동주 시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로는 안된다"며 "증거가 명백한 마당에 이번을 발본색원의 기회로 삼아 관행처럼 있어왔던 공무원 선거개입과 줄세우기, 밀약의 진위를 밝히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우근민 당원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조치를 촉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검.경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주 전 시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데 이어 금주 중 현장에 있던 서귀고 동문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한 전 시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에서도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 전시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공식적인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미 관련 사건을 형사1부 법질서 확립팀에 배당했다. 담당검사는 공안을 맡고 있는 이태일 검사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 전 시장의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 지사의 경우 선거에서 자신의 돕는 대가로 서귀포시장직을 약속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을 내세웠다.

한 전 시장이 발언 자체를 인정하는 만큼 법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와의 거래설은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수사에 나설지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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