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8일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벌이고 있다.
일괄질문으로 나선 현정화 의원은 먼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출범과 함께 경제 저성장, 사회통합, 재정, 미래비전 부재 등을 제주의 4대 위기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하지만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회통합의 위기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의원은 이어 우 지사의 공약사항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2011년 4월에 설치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방안’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또는 행정시장직선제’의 2개 대안을 제시한 것 외에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 1년 연장을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내건, 다른 대안 모색과 충분한 도민 수렴 등의 활동이 보이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의 과정과 정답이 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논의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직선제 방식의 4개의 행정시와 상하원 형태의 양원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법 제13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16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의 조문에 비춰 자신의 제안이 수용 가능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의 핵심은 도민들이 자기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공무원과 의원이 필요하며 이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자치단체 부활의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행정시 체제는 행정시장의 정치적 책임성이 없고, 예측 가능한 임기 등 행정적 책임성이 결여된, 하나의 도 직속기관체제”라며 “본 의원의 제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도변경에 따른 비용과 효과는 제주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중앙절충도 용이하다”며 “현재 41명인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 출범 전 의원수가 64명임을 들어, 불이익배제 및 보충성의 원칙 적용의 논리로 정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에게 자신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직선제 4개 행정시와 양원제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