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8일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벌이고 있다.
먼저 도정질의에 나선 고충홍(새누리당, 제주시 연동 갑) 의원은 우 지사의 공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추궁했다.
고 의원은 “몇 번의 꽃샘추위를 겪어야 비로소 진정한 봄이 완성된다. 제주발전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제주도정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시행착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지사는 취임 당시 ‘제주의 식품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면서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희망과 기대가 실망과 포기로 변했다고 할 만큼 수출산업 정책이나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지어 수출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실적통계에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 매출액을 포함 시키는 것 때문에 논란만 불러 일으켰다”며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제주 농수축산물 수출정책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여 동안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우 지사가 제시한 제주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특별자치 체제 완성,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미래비전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많은 도민들이 현재 제주도에는 미래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은 도정의 말과 실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면서 해오던 단계별 제도개선 및 국가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출을 한 번도 못하다가 최근에야 겨우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제주도지원위원회를 통과해 특별법에 반영 된 관광객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기획재정부 한 부처를 설득하지 못해 무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정이 종전부터 추진해오던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민선 5기의 미래비전으로 해놓고도 이에 대한 추진의지는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한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따졌다.
고 의원은 우 지사의 공약인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관련해서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지만 행정시 기능강화 안을 뒤늦게 시행됨으로 인해 행정체제개편이 중단 상태에 있다”며 “지사는 행정시의 기능강화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으며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밝혀 달라. 행정체제개편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강정마을 갈등 문제와 산남·북 불균형 해소, 서귀포 항 인근에 자유무역지구 조성, 제2관광단지 사업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도 물었다. 이와 함께 우 지사가 취임 당시 제시한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후퇴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