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이 ‘형평성’을 들어 자율학교를 재지정하지 않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뼈아픈 일침을 놓았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305회 임시회를 열고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의를 벌였다.
이날 위성곤(민주통합당, 서귀포시 동홍동)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 문제에 대해 안창남 의원에 이어 재차 질문을 던졌다.
그는 “2013년 4기 제주형 자율학교를 보면 1기 자율학교는 모두 빠졌다. 교육정책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바뀐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 정책이 바뀌면 학생들과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들은 교육청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또 “기존에 운영되던 자율학교가 쌓아온 노하우와 성과가 교육당국의 인식부족으로 물거품이 됐다.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앞서 안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은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해 봤다. 행정학사전, 시사상식사전, 사회복지학 사전에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의 질문에 따르면 시사상식에서 ‘형평성’은 정의공평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회관계에서 가치에 적절하고 마땅한 분배로 이뤄진 공정한 평등을 의미한다.
행정학 사전에서의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불우 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을 말한다.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중시한 신행정학파는 행정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학 사전에서의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 이것은 곧 관료제에 의해서 실업과 빈곤 무지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소외되어진 소수집단의 관심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위 의원은 “교육당국이 말하는 형평성은 사전에 나와 있지 않다”며 “교육당국이 말하는 형평성은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것 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이 아니다. 부족한 곳에 더 채워주는 것이 ‘형평성’”이라며 “더 이상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자율학교 지정을 연장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 없었으면 한다”며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종료된 1기 학교와 특별재정 지원이 없는 기간 연장학교는 물론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치 않는다”고 답했다.
위 의원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비슷한 학교에 어느 한쪽에 지원하고 어느 한쪽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며 “어려운 학교에 많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만, 비슷한 학교에 비슷한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 골고루 나누자는 뜻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앞서 안창남 의원은 이날 오전에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을 학교장의 자율에 맞춰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양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양 교육감은 “모든 자율학교에 대해 운영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