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이 매사에 소극적인 자세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대학 감독원을 가져가야할 교육청이 환경이 안 됐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을 질타했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한 김경진(민주통합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은 학교폭력에 따른 학교의 조치가 미흡해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폭력근절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함을 통해 접수가 되면 학교당국은 당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 후 교감에게 보고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한 뒤 신고자 만족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 또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는 이런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 중학교에서는 지난해 7,8월에 학교폭력을 신고했지만 학교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또 경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학교에서는 내부적인 사정이라며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인 내용을 처리하기 보다는 묵인과 방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며 “교사와 학교당국, 교육청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는 물론 모두가 공감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수반하는 조사와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양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제주도교육청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도내 사립대학 권한 이양을 위한 4단계 제도개선 당시 총리실은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권한을 이양 받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 전문성 결여, 인력 부족 등의 복합적 이유로 거부했다”며 “교육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부분은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은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도 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해 대학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진로와 전문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은 제주의 교육부로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전체가 아우르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양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청이 사립대학 지도·감독 권한을 거부한 것은 학교폭력근절 조치가 미비했던 사례와 연관 지어 볼 때 매사에 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무언가 갖춰지기 전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양성언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송구스럽다”며 “철저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립대학 지도·감독권한과 관련, “현재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돼 있는 도내 사립대학의 지도·감독을 도청과 도교육청이 전문분야별로 구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지도·감독원을 이원화하게 된다. 대학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상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도내 고등학교와 연계한 대학 입학과 교육과정 등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과 연계해 사립대학 업무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