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교육감이 “통폐합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성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의를 벌이고 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민주통합당, 제주시 아라·봉개·삼양)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6년이라는 제한을 둬 연속성이 없다”며 “특별법에 따르면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은 학교장이 결정토록 돼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 규칙에 임의적으로 6년이란 기한을 명시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도심 밖 농어촌 지역에서의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은 도심인구의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교육감께서 말하는 창의 인재 육성에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제한 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칙을 개정함은 물론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을 학교장의 자율에 맞춰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양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이어 “자율학교에 대한 사업비가 많게는 몇 억 원에서 적게는 몇 천만 원까지 학교별로 지원되고 있다. 자율학교의 별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차적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으로 제한시켰다”며 “성과 높은 특성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제한된 예산 내에서의 계획적 지원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원 지침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0월 2012년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타시도 학교에 비해 제주지역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낮은 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 조사에 꼴지를 기록한 것은 개선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교육청이 늘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열악하여 취업처가 부족하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통렬한 반성과 진단, 제주특성화고 취업률 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으로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에 대한 신상파악이 빠르며, 학생과 교사 간의 교감이 쉽게 이뤄져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도 개별지도가 자유로워 오히려 공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무조건적 통합 보다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규모 학교 폐지는 제주시의 과밀학교, 거대학교 양산을 부추기는 결과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며 “제주인 경우는 귀농인구가 전국 1위인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농촌정서에서의 양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와 더불어 이제는 학부모가 찾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소규모학교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양성언 교육감은 안 의원을 질문에 “제주형 자율학교 사업은 운영기간과 운영비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운영성과는 긍정적”이라며 “운영이 종료돼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별재정은 학교 규모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의해 차등 지원한다. 지적한 문제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모든 자율학교에 대해 운영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지역여건상 산업여건상 열악해 취업처가 부족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을 선호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취업마인드 향상을 위해 특강, 센터 운영, 네트워크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특성화고 입학단계에서부터 취업희망자 전형을 선발해 취업률향상에 노력하겠다. 취업률이 낮은 학교에는 컨설팅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장·단점 논할 때 우선 소규모의 규모를 생각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라 하면 어느 정도 학생이 각 학년에 있어야 하는지 애매하다. 통폐합 대상인 학교는 학년 당 인원을 4~5명으로 하고 있다”며 “소규모 학교에 긍정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정규모에 한한 것이지, 극소수의 학교에 한해서는 긍정평가 내리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여건 개선을 위해 다른 학교보다 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우선지원 추가 예산지원 등을 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제주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귀농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항상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