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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제304회임시회 폐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나섰던 소중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강정주민 갈등 프로그램 적극 추진, 그들의 사법적 족쇄 해소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와 정부가 진정한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가 의회와 협의 없이 속전속결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함으로써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와 취득세, 등록세, 개발 부담금의 면제는 물론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사후 관리가 너무 미흡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개발에 대한 총량제 및 단계별 적정 개발규모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를 강행한 책임을 물어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제출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전면 보류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65주기 제주4·3위령제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 요청을 결의했습니다.
방금 채택했습니다만, 제주4·3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4·3 국가추념일 지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제주공약이기도 한 4·3 국가추념일 지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거듭 요청합니다.

 

4.3을 대하는 지난 정부의 행태에 적잖이 실망하는 도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2020년 제주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는 기초질서 지키기 등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도남동 마을회·부녀회·상인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도남오거리부터 마라도호텔 구간 도로 한쪽에 주차를 허용하는 ‘한줄 주차제’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막는 방법으로 ‘한줄 주차제’ 시행도 적극 고려해 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개월로 접어들면서 반출물량 감소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탄소량으로 환산하면 885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의 18% 가량이 내뿜는 탄소량과 맞먹고, 소나무 18억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바닷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주가 제주다운 제주를 만드는 바닷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존재감이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3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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