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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 풍력발전지구 '속전속결' 고시에 일침..."인허가 과정 지켜보겠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와 관련해서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했다.

 

박 의장은 20일 오후 제304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의회와 협의 없이 속전속결로 지구지정을 고시함으로써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선면 가시지구와 구좌읍 김녕지구, 한림읍 상명·월령지구 등 4곳을 원안 가결했다. 또 애월읍 어음지구는 조건부 의결, 남원읍 수망지구는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달 13일 지구지정 고시를 하면서는 원안 의결된 4개 지구 중 월령지구는 제외했다. 더구나 제주도는 지정고시 전날 의회에 보고하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곧바로 지정 고시를 강행했다. 의회가 '보기 좋게' 무시(?)당한 것이다.

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지구지정 고시와는 별개로 "향후 인·허가 과정을 주목하겠다"는 압박으로 분석된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먹튀’, ‘지정남발’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도 제기된 논란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세제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후 관리는 너무 미흡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제65주년 제주4.3희생자 위령제 참석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4.3문제 조속 해결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4.3국가추념일 지정과 함께 박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박 의장은 “4.3을 대하는 지난 정부의 행태에 적잖이 실망하는 도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강정주민 갈등 프로그램 적극 추진, 그들의 사법적 족쇄 해소를 위해 제주도와 정부가 진정한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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