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암행순찰차 운영과 함께 음주운전 및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5일 오전 제주시 번영로와 애조로 등 시내 주요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교통법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운용 중인 암행순찰차는 검은색 승용차 2대(소나타 1대, 제네시스 1대)다. 외형만 보면 일반 차량과 구분이 쉽지 않지만 후면에는 LED 전광판이 설치돼 단속 시 '경찰', '교통단속 중' 등의 문구가 표시된다. 차량 내부에는 이동식 속도측정 장비와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탑재돼 과속 여부와 차량 번호를 자동 기록하고, 해당 자료는 경찰청 서버로 전송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다. 경찰은 지난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달부터 장비를 본격 가동했다. 번영로와 애조로, 서귀포 중산간도로 등 제한속도 70㎞ 이상 주요 도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음주운전과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차량의 긴급차량 가장 행위 등이다. 이달부터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주야간 불시 음주 단속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교통민원이 잦은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에는 도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더불어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매매 등 생활 밀착형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7~8월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교통법규 위반과 기초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안전한 제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시기와 행정구역 개편 논란 등을 이유로 2026년 도입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2027년이나 2028년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제도 정비와 행정 준비에는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라며 "청사 배치, 정보시스템 연계, 법률 정비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2026년 도입을 기대했던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서귀포시를 포함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 발의되며 제동이 걸렸고, 도의회 의장 역시 차기 도정 과제로 미루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4%가 '추가 의견수렴 후 추진'을 택했고, 3개 시 설치안 찬성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치권의 반대 기류와 부정적 여론이 겹치면서 도정의 핵심 공약은 사실상 좌초됐다. 그럼에도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공직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개혁"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은 가능하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한다.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새 기초단체장의 임기를 3년이나 2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이어진 질의응답은 도입 지연에 따른 혼선과 책임 문제, 행정적 비용을 둘러싼 우려에 집중됐다. 먼저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는 오 지사가 모두발언에서 도입 시기는 늦춰지더라도 주민투표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오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안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 공론화를 다시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도민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공식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무산이 상당 부분 예견됐음에도 뒤늦게 이를 인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애초 더 일찍 결단을 내리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고, 도민 공감대 확보와 정보 제공이 부족했던 점은 제 잘못이다. 앞으로는 예산 조정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기 단축으로 인한 제도 혼선, 도의원 정수 유지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 역시 쟁점이 됐다. "새 단체장 임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복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첩된 기간에도 도민 편익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행정구역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기존 3개 시 모델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상태 악화 끝에 숨진 사건 <본지 2025년 8월27일자 '독자의 소리' 보도>을 두고 유족이 의료진의 태만과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유족 B씨가 의료과실 혐의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환자 A씨의 활력징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당직의사가 직접 병실에 오지 않고 전화로만 처방을 내리다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뒤 환자가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15일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제주한라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새벽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B씨는 간호기록지와 의사 처방 기록지, 활력징후 측정 기록지 등을 근거로 병원 측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환자의 혈압과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 주요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상태였으나 병원은 전화처방을 통해 산소 공급과 수액, 승압제를 투여하는 데 그쳤다. 당직의사가 병실을 찾은 시점은 오전 9시쯤으로 첫 이상 징후 확인 이후 2시간 가까이 소요됐다는 것이 유족 측 설명이다. 또 유족은 의사지시기록지에 실제 처방 의사와 기재된 의사 이름이 다르게 표기된 점을 지적하며 "간호 인력이 대리 입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음에도 보호자 연락이 늦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보건소는 민원 접수 직후 현장 점검에 나서 전산기록과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병원 측 설명이 대부분 소명돼 의료법 위반으로 직접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직의사의 전화처방 적정성, 활력징후에 대한 의료진 조치의 적절성 등은 수사기관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소 조사에서는 당직의사가 원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에서 당직실을 나오는 모습은 확인됐지만 사건 발생 전 시간대의 체류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관련 영상은 모두 백업돼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의료원 측은 "당직의사가 원내에 있었는지는 수사기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는 보관 중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기록 대리 입력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관리 실태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아파트 분양가가 ㎡당 7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며 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5일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01만원으로 지난 7월 1049만원에서 크게 낮아졌다. 한 달 만에 30% 넘게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775만원으로 지난 7월보다 1.75%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965만원→986만원), 부산(1015만원→1028만원), 강원(556만원→560만원) 등이 소폭 상승한 반면, 인천(784만원→767만원)과 제주가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같은 달 ㎡당 2007만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 2000만원을 넘어섰다. 송파구 '잠실 르엘'이 ㎡당 2635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고, 영등포 '대방역 여의도 더로드캐슬'(1888만원), 마포구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187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는 최근 분양된 주요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책정되며 평균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 외도동의 A단지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3억8000만원대로 ㎡당 약 750만원 수준이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공급된 B단지는 전용 84㎡가 4억2000만원으로 ㎡당 약 790만원에 책정됐다. 반면 지난해 공급된 제주시 연동 C단지는 ㎡당 1100만원 안팎이었는데 최근 신규 단지 가격이 낮게 나오면서 지역 전체 평균을 크게 떨어뜨렸다. 제주도내 기업형 부동산 전문가 김모씨(63)는 "제주는 분양가 변동 폭이 큰 편이라 향후 공급 단지 성격과 위치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역 경기 상황과 향후 주택시장 정책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이어진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프리덤 에지를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연례적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덤 에지는 지난해 6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처음 열렸다. 당시 훈련에는 해상 미사일방어, 방공전, 대잠수함전,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방어 등이 포함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차 훈련이 진행돼 해상미사일방어, 공중훈련, 대잠수함전, 방공전 등 7개 분야에서 합동작전을 펼쳤다. 이번 3차 훈련은 두 번째 훈련 이후 10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1월)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6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참 관계자는 "세부 훈련 내용은 3국 간 협의 중이지만, 지난 1·2차 때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 해역은 지리적 위치와 국제법상 공해 구역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다영역 합동훈련의 거점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주문,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2892건의 전화주문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14억원에 달했지만 검거된 사건은 22건(81명)에 불과해 전체의 0.7%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제주를 비롯해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북부, 경북 등에서는 단 한 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제주에서도 실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제주관광대 행정지원처 직원'을 사칭한 주문자의 전화를 받았다. 주문자는 학교 '후원의 밤' 행사에 쓸 육류 납품을 요청하며 별도로 훈제 닭다리 4000개 공급을 요구했다. 닭다리를 취급하지 않는 A씨는 주문자가 소개한 업체를 통해 물량을 조달했지만 다음날 결제하기로 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소개받은 업체에 960만원을 이체한 뒤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 주문자는 대학 직인이 찍힌 구매 확약서와 가짜 명함, 행사 사진까지 보내며 피해자의 의심을 피했다. A씨는 "전화로만은 확인이 안 돼 결국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했다"고 전했다. 서귀포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보고됐다. 한 축산물 유통업체는 같은 주문 전화를 받았으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기 수법을 인지하고 거래를 중단해 피해를 면했다. 업체 관계자는 "훈제 닭다리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점에서 기존 피해 사례와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제주관광대 측은 "실제로 '김민기'라는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근 수개월간 유사 전화를 수차례 받아 피해 업체들의 항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도 '제주대 기획처장'을 사칭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제주도청 직원을 사칭한 피해 신고도 접수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노쇼 사기는 유명 기관의 이름을 악용해 서민을 속이는 악질 범죄"라며 "검거율이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업계가 관련 상품 출시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의 여행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명에 달한다. 모두투어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반려견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는 전용 기획전 '모두N펫 제주도'를 선보였다. 상품은 전국 주요 지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과 완도 출발 제주행 페리편으로 구성됐다. 항공편은 이동 시간을 줄여 현지 일정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페리는 차량에 반려견을 함께 태울 수 있다. 전용 공간 '펫 그라운드'가 마련돼 있어 반려견과 장거리 이동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숙박시설은 반려동물 친화적인 호텔과 리조트, 펜션을 중심으로 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야외 펫 그라운드를 갖춘 '메종글래드 펫 헤리티지 프리엄 호텔', 반려견 전용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 패밀리 스위트', 반려견 특화 시설을 갖춘 독채 펜션 '웨스티하우스' 등이 포함됐다. 추천 관광지로는 한림공원, 카멜리아힐, 노리매 테마공원, 제주레일바이크,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등이 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으론 9.81파크 댕댕이 레이싱, 투명 카약 체험, 차귀도 요트 투어 등이 제시됐다. 모두투어는 기획전 출시를 기념해 이달 한정으로 상품 예약 고객에게 반려견과 제주에서 촬영한 사진을 담을 수 있는 50쪽 분량의 포토북 또는 탁상용 메탈액자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다. 이대혁 모두투어 상품본부장은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반려인들을 위해 항공, 페리, 숙소까지 전 여정을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일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맞춤형 테마 여행 상품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일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는 3일 오후 3시 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강재병 대변인 명의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도지사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계엄 선포 직후 도청 내부에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국회 동향과 계엄 상황을 공유하고, 도민 안전 대책 및 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제주지사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 지사는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을 긴급 소집해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군과 경찰은 계엄사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고, 해병대는 도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회의 내용은 계엄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40분 강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유됐으며 관련 자료도 남아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청사 폐쇄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출입문 폐쇄, 출입자 통제' 요구가 있었고, 현관 출입문 출입자 확인 등은 강화했지만 통상적인 야간 출입 수준을 유지했다"며 "일상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엔 '청사 폐쇄 및 출입 제한'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시 표현상의 착오였으며 실제로는 평상시와 같은 야간 보안 수준에 머물렀다"고 해명했다. 기자들이 "자정 무렵 청사 출입이 막혔다"는 질문을 하자 "야간에는 원래 출입이 제한되며 당시 청원경찰의 대응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계엄 직후 행적을 두고 '행방불명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지사가 계엄 당일인 3일 서울 일정을 마치고 오후 9시 5분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출발, 제주에 도착해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유선 지시를 내렸다. 새벽 1시경 청사로 출근해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음주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귀가했지만 음주 상태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행 인원도 귀가한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상황에서 도정은 신속히 대응했음에도 일부에서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제주지사와 공직자뿐 아니라 불법 계엄에 저항한 제주도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상적인 도정 운영을 위협하고 도민 사회를 분열시키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 말기와 기관장 교체 시기가 겹치면서 산하 기관들의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4일 현재 17개 산하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방공기업 3곳, 출연기관 13곳, 출자기관 1곳 등 모두 17곳이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평가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경영상황을 진단한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도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17명 전원에 대한 성과평가도 병행된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는 제주연구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았다. 반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라'와 '마' 등급에 머물렀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이 '가' 등급을 받았고, 서귀포의료원장은 최하위인 '마' 등급으로 평가됐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7개 기관의 기관장이 평가 발표 전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의료원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기관장의 경영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낙제점이나 2단계 이상 등급 하락을 받은 기관은 내년도 예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관장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경우 연봉 삭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은 제주에너지공사 역시 기관장이 임기를 마쳐 연봉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남은 직원들은 별도의 경영진단을 받아야 한다. 도는 오는 16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11개 기관의 경영평가와 17명 기관장 성과평가를 심의한다. 이르면 다음 날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 부처 평가 대상인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는 오는 10월 중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그동안 '서류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도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5일 의료급여 제도를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해 내년에는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그러나 실제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수급가구에 적용되는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춘 뒤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균형 있는 자원 배분으로 안정적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지역 내 1만77가구·1만4447명에게 희귀·중증 교통비,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생활 유지비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4년제 대학에서 자퇴하는 학생이 올해도 8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는 843명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 중도탈락자는 2023년 347명에서 지난해 367명으로 5.8% 증가한 반면, 자연계열은 같은 기간 388명에서 381명으로 1.8% 감소했다. 중도탈락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상당수 학생들이 재학 중 반수나 편입을 택하며 상위권 대학 재입학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취업난 등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번째 입시를 치른 뒤 대학 진학 후 다시 제2의 입시에 나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대학은 신입생 모집과 중도탈락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는 10만817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10만56명)에 이어 2년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노조에 따르면 해당 제주의료원 A위원장은 지난해 조합이 주관한 바자회 물품 구입 과정에서 조합비 공금 계좌에서 약 1500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500만원은 되돌려줬지만 나머지 금액은 충당하지 못했다. 회계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A위원장은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개인 카드로 결제해 충당했으며 일부 금액은 사비로 메꿨다"고 해명했다. 다만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개인 계좌를 혼용한 점은 책임이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바자회 적자를 조합비로 보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남은 금액을 사비로 갚을 것과 함께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고,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내부 게시판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행사를 추진했고, 회계를 불투명하게 관리했다"는 사과문도 게재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 계좌를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회계 내역에 대한 전면 재감사와 함께 형사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두고 환수금 정산, 후임자 선출, 외부 회계 감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위원장은 제주의료원 노조위원장과 함께 '제주다담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해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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