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헌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법정구속됐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도 줄이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 결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는 법원 명령 등을 위반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가두는 결정이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양육자인 B씨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애초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따스한 봄철을 맞아 제주에서 산행 중 길 잃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 오름에서 60대 관광객 부부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하고 119구조견을 투입해 신고 접수 30분 만에 이 부부를 찾아 무사히 주차장까지 안내했다. 전날 오후 2시 2분께도 노꼬메 오름을 오르다 길을 잃은 60대 도민 A씨가 약 40분 만에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는 제주시 동검은이 오름에서 하산하던 60대 도민 B씨가 37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다행히 A씨와 B씨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오름 등반 후 길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길을 잃었을 경우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 후 이동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소방서 김대홍 소방장(41)이 '제30회 KBS 119상'을 수상했다. KBS가 주최하고 소방청이 후원하는 KBS 119상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소방공무원과 관련 단체를 선발, 수여하는 상이다. 김 소방장은 2010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각종 구급 현장에서 활약해 왔다. 그는 2021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발생한 실신 환자 신고 현장에서 환자의 호흡이 비정상적인 심정지 호흡임을 빠르게 판단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생명을 구하는 등 구급 활동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제주소방안전본부 장비 심의의원으로 활동하며 구급차량과 구급장비 보급에 기여했다. 구급장비 매뉴얼 제작 T/F팀에 참여해 신규 직원과 전입 직원이 구급장비를 쉽게 익히고 현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급장비 매뉴얼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김 소방장에게는 명예·신뢰·헌신의 소방 정신이 깃든 소방영웅 배지와 시상금이 수여됐다. 김대홍 소방장은 “119가 필요한 각종 현장에 출동하면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며 “현장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구급대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대가 운영 중인 미래융합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되면서 소속 교직원 전원에게는 다음달 31일 자로 계약 해지가 통보됐다. 내부 구성원과 재학생들은 학습권 침해와 지역 평생교육의 후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제주대와 미래융합대학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지난 2016년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본격 운영됐다.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등 4개 학과를 중심으로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 학사과정을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169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대학원 진학, 창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경로로 진로를 이어왔다. 국립대에서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과정으로 제주 지역에서 꾸준한 수요를 받아온 점에서 평생교육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개편되면서 제주대의 해당 사업계획에서 미래융합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교직원 전원에게 계약 종료가 공식 통보됐다. 운영 기반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현재 미래융합대학에는 휴학생 포함 모두 375명이 등록돼 있다. 교수진은 전임 1명과 겸직 교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융합대학 측은 "대학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시작된 조직을 총장 이하 대학본부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무력화하는 것은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직원들도 "사전 사업계획을 수차례 제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예고 없는 계약 해지는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 학년에 걸쳐 학생들이 재학 중이어서 인력 공백 시 수업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제주대 측은 "재학생 교육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시간강사 및 특별강사 채용을 통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래융합대학 관계자는 "폐지라는 단어는 조심스럽지만 예산이 빠지고 교직원이 모두 떠나게 되면 평생교육 기능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부 학생들은 "미용 관련 학과는 유지 기조로 알려졌지만 전체 평생교육 기능이 위축되면 지역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교육 축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미래융합대학 학생회는 조만간 총장 면담을 요청해 정확한 입장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ISE 사업운영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까지 선정 평가가 진행됐고, 세부 내용은 비공개"라며 "추후 확정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한라산 내 산불 위험이 여전히 '흡연' 등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제주도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2년 4월 24일 한라산 사제비오름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한 등반객이 버린 담뱃불로 추정돼 진화에 헬기와 군 병력 등 모두 1300여 명이 동원됐다. 당시 산불로 한라산 소나무와 잡목 등 2ha가 불에 탔다. 진화에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한라산에서는 1988년에도 사라오름 남쪽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7ha가 소실된 바 있다. 두 건 모두 공통적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한라산국립공원은 2013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흡연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830건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소세였던 적발 건수는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 2022년 155건, 2023년 59건, 올해 들어서도 78건이 적발됐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인화물질 소지 자체만으로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청명·한식, 부처님 오신날 등을 포함한 산불 고위험 기간에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간다. 산림부서도 산불조심 기간인 지난 1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산불감시원 109명과 진화대 112명을 주요 오름 등에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 27대, 진화차량 34대를 산불 취약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와 함께,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진행 중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산불의 65%가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 중 45% 이상이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도민과 탐방객 모두 산불 예방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오 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오늘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불안과 불면 속에서도 추운 광장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민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며 "내란을 기획하거나 묵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의에 대한 단죄 없이 정의로운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앞으로의 과제로 "정의로운 청산 위에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야 한다"며 "경찰, 군, 해양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공공안전기관은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함께하겠다"며 "행정과 경제 전반의 혼란을 신속히 복원하고, 경기·관광 회복을 통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에게는 "이제 위축된 일상을 회복할 때"라며 "여러분의 일상 복귀가 곧 경제 회복의 시작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착한 소비에 계속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을 향해서는 "국내 여행과 지역 간 교류를 통해 따뜻한 봄의 활력을 되살려 달라"며 "제주는 관광객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지사는 이날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통해 공직사회에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공직선거법 위반 및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또 소극행정,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등 새로운 정치 국면을 맞아 제주의 기회를 살리고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오 지사는 "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모든 부서는 주요 행사나 축제 일정과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조정하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주 민심이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절반을 넘었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정권 재편을 바라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56.9%로 나타났다. '현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7.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5.7%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는 9.1%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1.8%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강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제주에서 열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4.9%)과 대구·경북(43.6%)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반면, 광주·전라(56.7%)와 함께 제주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50%), 40대에서는 민주당(59.3%) 지지율이 높았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은 중도층(65.7%)과 무당층(47.5%)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76.9%가 '수용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4%에 그쳤다. 헌재 선고 이후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5.2%,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기타 정당 1.7%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은 8.2%였다. 리얼미터는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나 경제 불안정 등 민생 현안보다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양당 지지율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6.6%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제주농협이 전국에 일손돕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6일 제주농협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마늘 수확 지원을 위해 모두 4400명의 일손돕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수확 기간은 오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집중 수확일은 10일과 17일로 지정됐다. 제주 마늘은 5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확기에 들어가지만 기계화율이 낮아 줄기 자르기, 건조, 운반, 묶기 등 대부분의 작업이 사람 손에 의존하고 있다. 수확 적기는 20일 남짓에 불과해 수확 지연 시 상품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 여성농, 장애 농가의 경우 유상 인력조차 수급이 어려워 수확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사흘만 늦어도 마늘이 썩는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국가유공자 농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와 군부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촌 연대' 체계를 통해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이동용 버스, 장갑, 간식, 근로자 보험 등 편의가 제공된다. 신청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agriwork.jejuessd.kr) 또는 유선 접수로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3949명이 참여해 246농가, 약 66만㎡의 마늘밭을 수확했다. 4억7000만원 상당의 농가 경영비를 절감한 효과를 거뒀다. 고우일 제주농협 본부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수확 자체가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단 하루만 손을 보태도 농가에겐 100만원짜리 기계보다 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봄철 고사리 채취가 시작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실종 사고에 구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중산간, 곶자왈, 오름 등 고사리가 자라는 지역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방향을 잃기 쉬운 지형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는 모두 511건이다. 이 중 41.5%에 해당하는 212건이 고사리 채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에만 193건이 집중됐다. 봄철인 3월부터 5월 사이 전체 길 잃음 사고의 60%가 발생했다. 사고는 주로 곶자왈과 중산간 목장지대, 표식이 부족한 오름 북사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나무와 풀이 시야를 가리고 지형 구분이 어려워 채취에 집중하다 보면 쉽게 방향을 잃는다. 실제 지난 4일 서귀포시 난산리에서 60대 여성이 고사리를 따던 중 실종됐다. 이 여성은 휴대전화 없이 혼자 입산했다가 실종됐다. 수색견과 구조팀이 약 40분 만에 발견해 무사히 귀가 조치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80대 남성이 실종됐지만 다행히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2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고사리는 비가 온 뒤 하루 만에 다시 돋는 생명력 강한 작물로 '아홉 번 꺾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복 수확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번 길을 잃은 사람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나 단독 채취자, 위치 확인 장비 없이 입산한 경우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반복되는 실종 사고를 막기 위해 고사리 채취 전 반드시 일행과 동행하고, 수시로 주변 지형을 확인하며 너무 깊은 지역까지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와 보조 배터리, 호루라기나 밝은 색 옷 등을 지참해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제자리에 머물며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구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고사리는 다시 자라지만 한 번 잃은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며 "채취의 즐거움보다 안전하게 돌아오는 길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해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제주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했다. 보증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신청 가구의 연 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 채널 확대 및 개별 문자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4월 3일 오전 9시.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으로 향하는 길. 유족을 태운 차량과 전세버스 행렬 사이로 익숙한 구호와 피켓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2공항 결사반대", "환경을 지켜라." 4·3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이 날만큼은 다른 주장들까지 추모의 공간에 겹쳐 있었다. 주차장은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다. 경찰과 경호 인력이 출입 동선을 통제했고,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검은 옷차림의 인파 사이로 하얀 국화가 하나둘 지나갔다. 추모와 경계가 교차하는 긴장된 공기 속에서 오전 10시 정각을 알리는 묵념 사이렌이 울렸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 엄숙한 분위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상에 오르면서 갈라졌다. "윤석열 탄핵!", "한덕수는 물러가라!"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연신 고성을 질렀고, 행사 진행요원과 보안 인력이 즉각 달려들었다. 팔이 붙잡히고, 입이 막히는 순간.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남성은 6~8명의 경호 인력에 둘러싸인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추념식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이 물리적 제지, 이른바 '입틀막'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같은 장면은 반복돼왔다.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세월호 추모 행사, 방사능 오염수 반대 퍼포먼스 현장 등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입을 막는 모습은 시민들의 카메라에 수차례 포착됐다. 그리고 이제, 그 '입틀막'은 제주에서도 목격됐다. 소란은 잠시였지만 이후에도 "이재명 구속하라", "정치인들의 쇼를 멈춰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어느새 추념식장에선 추모의 울림보다 정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단상을 향한 박수는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유족들 사이에선 고개를 젓는 이들이 늘어갔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도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할 이들은 조용히 추모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행사장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평화광장과 위령비가 있는 계단 아래로 옮겼다. 계단을 따라 내려간 그곳엔 정치적 구호도, 방송 카메라의 시선도 닿지 않았다. 그 한가운데 한 남성이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형님,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위패에 새겨진 형의 이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듯 쓰다듬었다. 말은 짧았지만 울음은 길었다. 몇 분을 그렇게 흐느낀 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묻게 된다. 이 공간의 진짜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 단상 위 연설이든, 유명 정치인이든, 피켓 시위든, 고성이든. 그 어떤 것도 그 남성의 눈물 앞에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이 추념식의 소리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는 있어도 이곳이 품고 있는 고통과 슬픔까지 덮을 순 없었다. 유족의 아픔은 그 어느 것에도 비견할 바가 못된다. 4·3의 기억은 목소리가 큰 이들의 것이 아니라 말없이 국화를 바치고 형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것이다. 77년 전의 비극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유족들의 긴 기다림과 반복된 외침 덕분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끝내 기억해야 할 목소리는 분명하다. 4·3은 '누구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위로'로 남아야 한다. 계엄과 포고령으로 점철되던 그 시절, 그렇게 말없이 사라져간 이들에게 남은 자들의 책임은 아직도 크다. 그저 편으로 나뉘어 목소리만 낸다고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 옳고 그름은 따로 있다. 바로 서야 할 정의가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한 것 같아 그 마저도 아쉬움이다. 시작은 추념식장에서만이라도 옷깃을 여밀 양심에서 비롯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06월 06일 18시 15분
